이용철, 공소취소에 “진상규명 집중”…대장동엔 “아는 게 없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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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지휘에 대해 “오로지 (조작기소 특검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방위사업청장인 이 내정자는 이날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국회에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것을 건의드렸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의 골자는 윤석열 정부 검찰(현 공소청)이 수사·기소한 12개 사건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6개 사건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등은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이 내정자는 자신이 이 대통령의 ‘성남라인’ 측근으로 꼽히는 것을 두고는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경기 성남시 소재 법무법인 새길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다. 이 대통령이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성남산업진흥재단(현 성남산업진흥원) 대표이사를 지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발탁됐다.
이 내정자는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자신이 연관됐다는 의혹에 관해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지난 6일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나를 1등으로 만들어준 사람, 이용철의 강력한 지지로 1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이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임용될 때 이 내정자가 추천위원으로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줬다는 의미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내정자를 두고 ‘이 대통령의 명령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달라”고 반박했다.
향후 이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소취소 관련 입장과 대장동 관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 내부에선 이번주로 예정됐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연기된 것도 이 내정자가 장관으로 지명돼 추가 정밀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
검찰총장 후보자로는 이정현 공소청 차장,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 예세민 변호사 등이 거론된다.
이 차장은 지난 4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며 사과했다. 박 청장은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인공지능(AI) 모델에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한국어로 물으면 90% 이상이 강제동원이 맞다고 답변하지만, 일본어로 물으면 그 비율이 50%대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AI가 일본어로 대화할 때 일본에 우호적으로 답변한 것인데, 민감한 역사문제에 대해서도 AI가 언어에 따라 답변 편향을 보일 가능성이 제시된 만큼 더 많은 연구와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데이터테크 기업 빅밸류의 구름 공동대표가 작업한 ‘언어 모델은 한국의 역사·영토·문화를 어떻게 답하는가’ 분석 보고서를 보면, AI 모델에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되었나요?”라는 질문을 어떤 언어로 던지느냐에 따라 수긍하는 답변의 비율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12개 개발사의 27개 AI 모델에 한국의 역사·영토·문화에 대한 질문 50개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로 10번씩 묻고 답변을 수집한 뒤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 5.5를 활용해 한국 입장과 일치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작성됐다.
AI 모델에게 해당 질문을 한국어로 물었을 땐 94.9%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대체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것이다. 영어로 물었을 땐 92.2%, 중국어로 물었을 땐 95.2%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일본어로 물었을 땐 56.3%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40.7%는 “다양한 견해와 논의가 존재한다” “강제성의 정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등의 이유를 대며 판단을 유보했다.
AI 모델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용은 강제노동이었나요?”라는 질문을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한국 입장에 맞게 답변한 비율이 한국어 97.0%, 영어 93.7%, 중국어 94.0%였다.
반면 일본어로 물었을 땐 54.8%만 강제노동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 41.1%는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모델별로 보면 미국 기업인 앤트로픽의 클로드와 구글의 제미나이가 한국어로 물었을 땐 대부분 강제동원을 인정했지만 일본어로 물으면 상당수가 다른 답변을 했다.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 GPT-6.1 테라, 한국 업스테이지의 솔라 미니4, 중국 알리바바의 큐웬3 235B는 두 질문 모두에서 언어 관계없이 강제동원이 맞다고 답변했다.
언어에 따라 AI 답변의 편향이 발생한 이유로는 AI 기업들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학습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모음(데이터셋)의 영향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어 데이터셋에 한일 문제에 대한 일본의 관점이 크게 반영돼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AI 개발·운영사들은 어떤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모델을 학습시키는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AI가 내놓는 답변이 공인된 자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AI 사용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역사문제에 대한 AI의 잘못된 답변이 사실처럼 전파될 경우 사람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
미국과 중국에 비해 AI 후발주자인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가대표 AI 모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데이터 구매와 가공도 지원하지만 업계에선 양질의 한국어 데이터셋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보를 제대로 담은 외국어 데이터셋 구축하고 개방형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외국 AI 모델이 이런 자료를 학습해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는 취지다. 구 대표는 “이번 분석은 AI에게 갈등이 있는 사안을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하는지, 특정 국가의 언어 학습 데이터셋 정보가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해본 것”이라고 했다.
구 대표는 “외국인들이 AI에 한국에 대해 많이 물어볼 수도 있는데 언어마다 잘못되거나 다른 사실이 전달되는 것은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이 한국 입장에 맞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외국 LLM들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잘 담긴 양질의 데이터셋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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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장이 완공되면 지금보다 더 막대한 양의 물을 소비하게 될 텐데 정말 걱정됩니다.”
지난 10월 7일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의 기쿠요병원에서 만난 ‘지하수와 농업과 환경을 지키는 주민모임’의 세키 다케히데 대표와 곤도 게이치로 사무국장의 눈빛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기자가 현지 취재를 준비하던 9월 무렵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이들은 스스로를 ‘반도체 공장 진출과 관련한 풀뿌리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 소개했다.
특히 JASM의 두 번째 공장이 예정대로 2028년 12월 완공, 본격 가동되면 지하수 관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2공장은 1공장보다 규모가 1.5배 가량 큰데다 3나노 공정 기반인 만큼 웨이퍼 세척 등을 위해 더 많은 용수가 쓰일 것”이란 이유에서였다.
이미 1공장이 들어선 이후 지하수 고갈 및 오염 문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JASM을 필두로 공장 건설이 활발해지면서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채우는 함양 기능을 하던 논밭마저 점차 콘크리트로 뒤덮이고 있어서다. 곤도 사무국장은 “JASM 한 곳만이 아니라 반도체 관련 기업 80~90곳이 들어서면 지하수를 더 많이 끌어올려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과불화화합물(PFAS)이 구마모토 내 강과 하천 등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된 것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PFAS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린다. 그런데 1공장 가동 직후인 2024년12월 PFAS의 일종인 PFBS(87ng)·PFBA(38ng)를 합쳐서 125ng/ℓ가 공장 방류수에서 검출됐다는 사실이 2025년3월 구마모토현 환경모니터링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공개됐다.
구마모토 당국이나 JASM은 PFBS·PFBA는 규제 대상 물질이 아니며 환경이나 건강에 끼치는 위험도 거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곤도 사무국장은 “유럽은 우리 지역에서 검출된 종이 포함된 PFAS 20종 총합을 100ng/ℓ 이하(음용수 지침 기준)로 규제하고 있다”면서 “JASM은 처음에는 배출 주체라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구마모토현 역시 수치 공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1만5000여개에 달하는 PFAS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다. 흙 속에 물이 쉽게 스며드는 지형적 특성상 PFAS도 지하수가 원천인 식수를 오염시키거나, 인접 아리아케해로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수질 오염 우려는 70여년 전 미나마타병이 처음 발병한 구마모토에서는 특히 민감한 문제다. 미나마타병은 신일본질소비료가 화학공장에서 유기수은(메틸수은)이 포함된 폐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한 이후, 어패류를 섭취한 주민들 사이에서 집단발병했다. 기쿠요병원 이사장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세키 대표는 “과거 미나마타병과 같은 비극적인 공해 피해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TSMC가 현재 75% 수준인 JASM 공장의 물 재사용률도 최소한 대만(87%)이나 미국 애리조나주(90%) 공장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세키 대표는 “미국에서 가능한 일이 어째서 일본에서는 불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 애리조나 공장은 폐수를 외부로 배출하지 않는 무방류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마모토도 최소한 물 재사용률이 90%는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는 기업만이 아닌 주민들을 우선순위에 놓고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요구사항이다.
곤도 사무국장은 “기업 활동이라면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사회와 원만하게 공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라며 “정부는 경제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유해물질과 관련해 기업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단일 기업에 천문학적 혈세가 들어갔는데, 서민 의료나 복지 예산은 긴축과 삭감 일변도이다. 재정 집행의 근본적인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정부가 우선순위를 재고하지 않는다면 기업만 우대받고 국민은 소외되는 양상이 똑같이 되풀이될 수 있다”면서 “주민들도 용수 오염과 고갈 문제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한다. 결국 그들이 피해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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