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양평 일가족 살해’ 변호인 참여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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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과거 4명이 잔혹한 수법으로 숨진 ‘양평 통나무집 일가족 살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정자는 변호인단에 이름만 올랐을 뿐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내정자는 2003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정모씨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씨는 2002년 3월25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중미산 휴양림 통나무집으로 A씨와 A씨의 아내, 두 자녀를 불러내 살해한 뒤 불을 질러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씨는 2001년 서울 강남의 한 테니스 동호회에서 A씨를 만났다. 정씨는 무직자임에도 서울대 교수 행세를 하며 A씨에게 “핵폐기물처리장 부지에 투자하면 수십배의 차익을 넘겨주고 정선 카지노 총지배인으로 선임해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요구했다. A씨는 이에 속아 1억9653만원을 정씨에게 넘겼다. 정씨는 A씨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뺏었다.
A씨가 일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자 정씨는 사기가 들통날 것이 두려워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정씨는 카지노 총지배인이 되기 위해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A씨를 통나무집으로 불러냈다. 정씨는 미리 준비한 술과 약물을 A씨에게 복용하게 한 뒤 전기충격기와 흉기로 살해했다. 정씨는 A씨가 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A씨의 가족도 유인해 살해했다.
이 내정자 등 정씨의 변호인단은 검사가 정씨를 조사하면서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 단계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형이 과하다는 변호인단 주장도 일축했다.
이 내정자 측은 양씨를 변호한 경위에 대해 “해당 사건은 소속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으로, 법무법인에서 변호인단을 일괄 제출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변호인으로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정자는 해당 사건 변론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거나 자릿세를 받으려던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부산불꽃축제 관람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경범죄처벌법 위반)하려던 A씨(30대) 등 8명을 적발해 범칙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꽃축제 티켓 2매(R석, 정가 20만 원)을 30만 원에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B씨(40대)가 14만 원 상당의 티켓을 20만 원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C씨(20대)는 이날 오후 1시쯤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서 자리를 13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접촉하다 적발됐다. D군(10대)는 이날 오후 4시쯤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서 돗자리를 이용해 미리 잡아둔 자리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10만 원에 판매하다가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8만∼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날 적발된 미성년자(D군)에게는 계도·훈방 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관람객 부담을 늘리고, 건전한 축제 분위기를 저해하는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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