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 압수수색 딜레마···‘법치와 건강권 사이’ 해외는 어떻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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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생후 4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이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사고 수사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의료사고 대응의 틀을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등에 맞추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관련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의료계·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은 2014년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사고조사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지난해 10월 한국비교형사법학회의 등재학술지 ‘비교형사법연구’에 실린 한 논문에 따르면, 이 제도 도입 이후 일본은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민간기관(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이 의료사고 조사를 담당한다.
유족과 의료진 사이 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제3의 기관을 둔 것이다. 의료기관이 센터에 의료사고라고 보고한 사안에 대해 유족이나 의료기관이 조사를 의뢰하면 센터가 나서서 조사한다. 이어 결과를 양측에 보고한 뒤 재발 방지책 수립과 의료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의료사고 처리 체계도 형사처벌보다는 분쟁 해결과 피해 보상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연방의사회 산하 의료조정원과 감정위원회를 운영한다. 독일 의사회연합이 2024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의료조정원과 감정위원회가 접수해 결론을 낸 의료분쟁은 총 4163건으로 이 중 의료진의 과오가 인정된 것은 27.2% 수준이다.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99% 이상이 참여를 거부하는 국내와 달리, 독일에서는 의사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없이 과오 여부를 가리는 통로가 운영되면서 양측 모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본·독일 등에서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보다 의료사고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별도의 강제수사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일본의 사례를 다룬 논문은 의료진의 형사 면책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형사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의료사고조사제도의 시행, 의료사고 보험제도의 개혁, 관련 행정처분 신설에 대한 요청 등으로 우회할 수 있는 통로들부터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우선 경찰관이 압수수색 때 따를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의료 현장의 혼란과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사법 절차에 관해 의료인이 가질 수 있는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형사의료 재판과 관련된 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실제 판례들을 사안별로 분석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필수의료 분야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다연 한국의료변호사협회 공보위원장은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되는 강제수사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치료를 받아 면회가 제한되는 소아응급실의 경우 요건을 더 엄밀하게 따져야 한다”며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기관 전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겨울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울산철새여행버스’를 내년 3월31일까지 운행한다고 4일 밝혔다.
철새여행버스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30분과 오후 1시30분으로 나눠 하루 2회 운행된다. 태화강국가정원 제1부설주차장에서 출발하며, 자연환경해설사 2명이 철새와 방문지 해설을 제공한다. 탐조여행에서는 겨울이면 울산을 찾는 떼까마귀와 독수리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요일별로 버스 일정과 코스는 달라진다. 수요일 선바위교·망성교, 목요일 웅촌중계펌프장·초정약수터, 금요일 두현저수지·선암호수공원, 토요일 명촌교·태화강전망대, 일요일 시례잠수교·박상진의사 생가 등이다.
철새여행버스는 안전벨트 착용이 가능한 연령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회당 정원은 12명이며, 태화강생태관광협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년 울산을 찾는 겨울 진객인 떼까마귀와 독수리, 원앙 등을 철새여행버스를 타고 만나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텍사스에 이어 또 다른 상원 격전지인 오하이오주에서도 승리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셰러드 브라운 민주당 후보가 현역인 존 허스테드 공화당 후보를 꺾고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보도했다.
브라운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이 10년 만에 공화당의 아성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하이오주는 과거 대선의 향방을 가르는 대표적인 경합주로 ‘대선 풍향계’로 불렸지만, 2016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기울었다.
오하이오주 탈환을 노린 민주당에서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지원에 나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브라운 후보의 선거 광고에 출연해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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