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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법무부, 지자체·정부 부처에 “다문화 우대 현황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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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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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정부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불공정 또는 역차별 요소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면서다. 정부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각 광역자치단체에 ‘지방정부의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국무총리 훈시에 따라 외국인 관련 정책·제도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관계기관 논의를 거쳐 개선사항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사가 이 대통령이 최근 제기한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선순위 부여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법무부는 “최근 다문화가족에 대한 과다한 특혜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어 관련된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면서 “지방정부(광역·기초)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우대 시책 현황을 작성해 외국인정책과로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에도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광역지자체가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의 우대 정책까지 취합해 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이후 추가 공문을 통해 다문화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등이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부여하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어린이집 입소 관련 다문화가족 배점이 실제 입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실태조사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행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제도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맞벌이·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과 함께 1순위에 해당한다. 입소 대기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해 고득점자부터 입소할 수 있도록 한다.
1순위 항목에는 원칙적으로 100점이 부여되지만, 맞벌이 가구와 3자녀 이상 가구에는 각각 200점이 부여된다. 여러 항목에 해당하면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다문화가족이면서 맞벌이 가구인 경우 30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우선입소 자격에는 별도의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소득요건을 신설할 것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여당이 입법 독주와 사법부 간섭을 한다면 대통령이 제지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별다른 답변 없이 듣기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4일 헌정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정치개혁과 개헌, 민생 경제 등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에게 “입법 독주나 폭주를 하든가, 사법부에 쓸데없이 간섭하는 경우를 발견하면 대통령이 직접 말려 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하면 이 대통령이 말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조작기소특검법과 이 대통령 공소취소도 해당하냐’는 질문에 정 회장은 “그런 것도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정 회장의 이 같은 요청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 회장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더라”고 전했다. 다른 참석자는 “15명이 돌아가면서 말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일이 답변할 시간이 없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출신의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유보한 것은 잘했다”면서도 “집권여당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참석자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조 대법원장을 만나 ‘잘 계시냐’고 인사한 것도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주문했다. 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용서, 화해, 포용의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다 죽어가고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하는 정치를 살려서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야당 대표나 야당 국회의원을 적극 만나 경청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일을 자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개헌과 관련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대통령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대적 환경을 고려하면 현재 헌법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옷과 같은 부분이 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국민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점도 높은 벽”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을 찾아 합의를 토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가 직접 나서서 개헌을 주도하면 정치적인 오해를 산다”며 “(야당은) 연임하려 한다고 하는데 연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나서서 여야 합의로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전면 개헌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합의되는 부분에 한해서 단계별로 개헌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완전히 실종됐다. 옛날에는 여야가 싸우더라도 인간적인 관계는 유지했는데 지금은 전쟁하듯이 정치를 해서 인간적인 교류도 없는 것 같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선배 원로님들이 적극적으로 타협과 화해의 정치에 나서서 발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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