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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야구장 스카이박스 무상제공 의혹’ 이장우 전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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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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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스카이박스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전 시장 등은 한화이글스 측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 이용권을 선거구민 등에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한화이글스 측으로 제공받은 스카이박스를 선거구민과 지역기관·단체에 무상 이용하게 한 것이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된다며 이 시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명목상 비영리 법인이지만 대전시가 협의회를 내세워 스카이박스를 우회 수령하고, 이를 특정 집단에 선심성으로 배분해 왔다는 것이 고발 취지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6월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수사 끝에 경찰은 고발 취지대로 이 전 시장이 스카이박스를 선거구민 등에 무상 제공토록 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소청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공소시효에 따라 이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먼저 공소청에 넘겼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사안은 대전시가 연간 9400만원짜리 스카이박스를 직접 받지 않고, 해마다 6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주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 명의로 우회해 받아 선별적으로 제공한 사건”이라며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만큼 공소청은 조속히 기소를 하고, 경찰은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9개월 동안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이 8조8435억원으로 집계됐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8조8435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소비액인 7조9375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5조671억원보다 57.7%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쇼핑과 의료·웰니스 분야가 외국인 관광 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카드 소비액 가운데 쇼핑업이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의료·웰니스업이 23.8%로 뒤를 이었다. 이어 식음료업 13.3%, 숙박업 10.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서울 전체 외국인 카드 소비액의 29.6%를 차지했고, 이어 중구 27.7%, 마포구 7.1%로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소비 증가율을 보면 강동구는 전년 대비 128.4% 늘었고, 구로구와 동대문구는 103.4%, 성동구는 102.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기존 주요 관광지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명동·강남·성수 등 주요 관광지 10곳에서의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5조315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7.2% 증가했다. 골목상권의 소비액은 3082억원으로 80.5% 늘었다.
올해 1~9월 서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총 1314만명으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와 대비해 21.5%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42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인 250만명, 대만인 143만명, 미국인 93만명 순이었다.
재정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들의 교복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그런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2일 오전 진행된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도가 요즘 예산 파동으로 상당한 논란에 있고 추미애 지사가 이슈의 한복판에 있는데, 교복과 급식 예산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의 교복 지원비를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이중 교육청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도와 각 시군이 25%씩 부담하고 있다. 경기도가 학생 1인당 1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일각에선 경기도가 이를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 교육감은 “무상 교복을 하다가 당장 도가 10만원을 지원 못하니 학부모가 부담하라고 한다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며 “언론이나 시민들이 용납하겠느냐.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 교육감은 “도지사와 교육감은 좋은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추 지사를 직접 만나 이야기해보겠다. 정책적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했다.
안 교육감은 최근 불거진 교복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고양시에서는 교복 업체들이 학교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서로 돌아가며 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교복비리가 고양과 수원에서 터졌는데, 두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복 담합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오래된 카르텔”이라며 “이번에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로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감사관실에서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차담회는 안 교육감이 지난 9월부터 40여일간 31개 시군에서 진행한 학부모 타운홀 미팅 성과와 소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안 교육감은 학부모 6000여명으로부터 직접 들은 현안을 취합해 이날 10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안 교육감이 제시한 10대 과제는 디지털 디톡스, 과대학급 및 소규모 학교, 특수교육, 행정업무과다, 학생 통학, 교복 비리, 학부모 단체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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