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관계성범죄 4만4540건 점검 해보니, 32%가 ‘고위험 가해자’···196명 구속·유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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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경찰이 관계성 범죄 4만여건 전수 점검을 진행하면서 고위험 가해자 196명을 구속하거나 유치장 등에 가뒀다.
4일 경찰청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 사건 등 관계성 범죄 4만4540건을 전수 점검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사건 중 32%(5068건)를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376건, 유치 506건, 전자장치 부착 321건을 신청했다. 일 평균 신청 건수로 보면 지난 1~9월 평균 대비 구속영장 신청은 334% 늘었다. 유치는 203%, 전자장치는 193% 증가했다.
다만 발부·결정 건수로 보면 구속영장은 80건, 유치는 116건, 전자장치는 104건에 그쳤다. 경찰청은 “아직 심사 단계에 있는 사건들도 있어 발부·결정률은 향후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 점검은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 사건 등 최근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고, 피해자 보호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라 진행됐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 대응’을 원칙으로 총력 대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수 점검 기간 피해자 안전조치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민간 경호, 임시숙소 연계를 일 평균 각각 154%, 247% 늘렸다. 모니터링 A등급으로 지정된 대상자 2만1614명도 점검해 위험성이 발견된 176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착수, 보호조치 등을 했다. 사건 처리되지 않고 종결된 스토킹 신고 6504건도 다시 살펴 미흡한 조치가 확인된 건에 후속 조치를 보완했다.
경찰은 전수 점검 기간 고위험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도 소개했다. 가정폭력 접근 금지 조치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유치·구속영장을 신청해 격리했다. 스토킹 접근금지 위반에 따른 유치·전자장치 신청이 검찰에서 불청구된 사건의 경우 잠복을 거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려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강력한 가해자 격리조치를 실시해 피해자들이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일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유죄 확정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로 국가정보원 문건 등을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징역 7년8개월을 확정했다. 유죄가 확정된 혐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증거인멸교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변호인단은 이날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먼저 재심을 청구했다.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선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국정원 문건,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취 및 출장 일지, 법무부 감찰 결과 및 접견 녹취, 금융감독원 자료, 올해 법정 증언과 국회 국정조사 기록 등을 무죄를 입증할 새 증거로 제시했다. 국정원 문건은 올해 이 전 부지사의 다른 재판에서 법원의 문서송부촉탁(문서송부요청)을 통해 확보했다.
변호인단은 우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단독으로 돈을 건넸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회장 등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대남 공작원 리호남의 행적을 담은 국정원 문건과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리호남에게 방북비용 70만달러를 직접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국정원 자료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김 전 회장이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심의 관건은 변호인단이 제출한 자료를 새로운 증거로 볼 수 있는지다. 수원고법은 제출된 재심 청구서를 검토해 사실 조사와 심문 절차 등을 거쳐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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