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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아주대 압수수색’ 후폭풍···경찰 뒤늦게 고개 숙였지만 소아응급센터장 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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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1-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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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경찰 지휘부가 병원을 찾아 사과했지만 이지숙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이 사표를 내는 등 의료계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경찰청 앞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소아응급 의료진은 응급실 같은 필수의료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수사 지침을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만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만나 필수의료 분야 수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로 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전국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장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경찰과 대립하거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다. 응급실은 결코 성역이 아니다”라면서도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까지 두려움에 휩싸이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침에 담아야 할 원칙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처럼 위중한 환자를 치료하는 곳에서는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하면 사전 협의와 법원 영장 심사 과정에 의료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의제출이나 자발적 협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에는 무분별하게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환자가 숨진 뒤 보호자가 112에 신고하면 진료실을 범죄 현장처럼 다루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진 이탈을 막기 위해 이러한 원칙이 담긴 수사 지침 초안을 11월 말까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도 이날 아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경찰은 강제수사에 앞서 해당 의료기관에 단 한 차례의 자료 요청이나 임의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임의수사가 가능한데도 강제수사를 강행해 응급환자 치료를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경찰청의 공식 입장 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은 이번 논란에 대해 적법한 수사였다며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한 수사 책임자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4시간을 기다렸다가 환자 진료가 모두 끝난 뒤 병원 관계자와 함께 들어갔다”며 “사전 협의를 거쳐 비어 있는 진료실과 처치실에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전자의무기록(EMR)이 사후에 수정됐는지 확인하려면 포렌식이 필요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요구에도 “진료 차질 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에 학회는 경찰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28일 낸 성명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당일 세 차례 센터를 찾았고, 수색한 진료실과 침상은 빈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응급실 기록은 전산에 실시간으로 입력돼 수정하더라도 이력이 남고 곳곳에 폐쇄회로(CC)TV도 있어 수사 인력이 진료 공간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결국 국감 이틀 만에 고개를 숙였다. 국감 직후 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사태가 커지자 지난 29일 정상진 경찰청 형사국장과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병원을 찾았다. 이들은 조재호 병원장, 이 소아응급의료센터장과 비공개로 면담한 자리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의료진이 겪은 고충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같은 날 이 센터장을 포함한 3명은 사직서를 냈다.
이 센터장은 이날 회견에 직접 나와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 “납득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사표를 내기까지) 많은 고민과 고충이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직이 집단행동으로 비치는 데는 선을 그었다. 그는 “사직서 제출 여부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각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며 “지금도 저희 소아전문센터는 모든 환자들을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복지부와 경찰청은 의료기관 수사 지침을 함께 만들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은 압수수색과 관련해 대한소아응급의학회의 의견을 듣고,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국감에서도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수사·압수수색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도록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몸싸움을 벌인 상대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대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은 재물손괴교사·공갈미수 혐의로 A씨(37)를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보복 대행업자를 통해 지난 5월24일 0시47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B씨의 아파트 현관문과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 래커를 뿌리게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보복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말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B씨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더 많이 맞은 A씨는 B씨에게 합의금 30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범행에는 텔레그램이나 대출 광고 등을 통해 모집된 10대 3명이 가담했으며 이들도 모두 검거됐다.
경찰은 10대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보복 대행업자를 추적하는 한편 A씨가 B씨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올해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해 쓴 자금이 5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머스크가 지난해 1월1일 이후 연방과 주 단위 정치 단체에 총 4억7400만달러(약 6360억원)를 지출했다고 관련 자료를 집계해 보도했다. 선거에 직접 출마하지 않은 개인이 개별 선거에서 쓴 자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다.
가장 많은 자금이 투입된 곳은 자신이 직접 설립한 슈퍼팩(super PAC, 정치활동위원회) ‘아메리카 팩(America PAC)’으로 머스크는 이 단체에 2억1600만달러를 지출했다. 아메리카 팩은 올해 전국 각지의 공화당 후보들을 위한 광고와 현장 선거운동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머스크는 공화당 상원을 지원하는 슈퍼팩 ‘상원 리더십 펀드’에도 1억6800만달러를 기부했다. 이 자금 대부분은 사실상 텍사스주 공화당 후보인 켄 팩스턴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
하원 공화당을 지원하는 핵심 슈퍼팩 ‘의회 리더십 펀드’에는 3000만달러를 지출했다. 이외에도 연방 차원의 다른 공화당 관련 단체나 후보들에게도 약 440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미시간, 텍사스, 위스콘신주 등 주 단위의 선거운동에도 1600만달러를 투입했다.
NYT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와 국세청 최신 자료, 그리고 머스크의 주 단위 정치 위원회 기부 내역을 합산해 전체 지출액을 집계했다. 일부 기부금은 머스크가 운영하는 정치 비영리 단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집행됐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실제보다 적게 집계됐을 가능성이 있다. 머스크가 출처가 불분명한 불법 정치자금도 지출했기 때문이다. 또 정부 기록은 10월14일까지만 반영돼 있어, 선거 마지막 3주간의 기부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머스크보다 선거자금을 많이 쓴 사람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직접 출마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뿐이다.
머스크는 2024년 선거에서 약 2억9000만달러를 썼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등 요직을 맡았다. 하지만 몇개월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 등과의 갈등 끝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2025년 5월에는 “앞으로 정치적 지출을 훨씬 줄일 생각”이라며, “할 만큼 했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해 6월에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반발하며 원색적인 비판을 주고받았다. 이에 머스크는 새 정당 창당까지 거론했으나, 최근 관계를 회복했고 올해 들어 다시 정치자금 지출을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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