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끊는 사람들]⑯ 잘 끊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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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⑮편에서 이어짐)
끊는 사람들이 약물을 잘 끊고 살아가기 위해, 현 시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마퇴본부)다.
전편에서는 지금까지의 마퇴본부가 ‘스타 회복자’들에 그릇된 스포트라이트를 조명하는 문제, 그리고 마퇴본부의 지원을 받고 영향력을 키운 1세대 회복자가 친소관계를 중심으로 일종의 세를 형성하는 문제를 짚었다(⑮편 참조).
2024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되면서 급격하게 몸집을 키운 마퇴본부는 운영 측면에서도 여러 문제를 지적받는다. 회복·재활을 위해 설치된 전국 각 지역 센터 운영이 원활하고 인력 확보가 어렵다. 마약 중독 상담과 회복 지원 업무는 서류작업이나 행정절차보다 현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지만 임금 구조는 거꾸로다. 임기제로 일하는 상위직에는 고연봉이 책정된 반면 현장은 턱없이 낮은 급여로 유지된다. 상담 실적의 내실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2024년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이 되면서 마약류중독재활센터는 17개 시·도에 한꺼번에 확대 설치된다. 기존에는 서울·부산·대전 3곳에만 센터가 있었다. 센터를 대폭 확대하며 마약중독재활센터의 이름은 ‘함께한걸음센터’로 바꿨다. 그러나 외형적 성장이 너무 급격하게 이뤄졌다. 접근성이나 이용자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센터부터 열어버린 것이다.
이 관계자는 “택도 없는 입지에 센터가 세워진 곳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곳에 만들어진 곳들은 중독 당사자의 센터 이용 의지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센터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반영이 잘 되지 않았다”며 “식약처가 너무 급박하게 센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마퇴본부 감사를 지낸 이철희 부산시약사회 마약류 및 약물중독 예방센터 센터장은 “경기도 센터는 수원시에 있는데, 경기 북부 거주자에게는 접근성에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런 센터로는 중독 회복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성급한 일처리 때문에 탈도 났다. 중독 회복 및 재활 수요가 가장 많은 서울의 일이다. 식약처는 서울 강동구에도 야심차게 센터를 준비하고 홍보했다. 그런데 주민 반발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마약 중독 재활과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와 별개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중독 당사자를 향한 거부감이 큰 것이 현실이었다. 서울 센터 개소를 홍보하려던 조직의 필요가 일을 그르친 셈이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였다. 이미 보증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 중이던 상황. 성급한 일처리의 불똥이 강동구청에도 튀었다. 강동구도 주민들 항의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강동구 센터는 이용자 한 명 받아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임대료만 계속 지불해야 할 판이었다. 강동구가 임대계약을 떠안고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했다. 강동구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고 한 법인에 임대를 주는 방식으로 손해를 면했다. 건물주 사정으로 2028년까지던 계약은 지난 2월 종료됐다.
센터에서 일할 인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인력 문제는 크게 인건비와 전문성 문제로 압축된다.
‘인건비 최하위에 직원 3명 중 1명 퇴사’.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인력 관리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도 실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마퇴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30일을 기준으로 전국 함께한걸음센터 평균 퇴사율은 12%다. 10명 중 1명은 퇴사한 것이다. 복지위 허종식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뽑힌 직원 22명 중 14명은 근무기간을 8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인건비 현실화는 이미 2024년부터 과제로 지적됐다. 그해 마퇴본부는 연봉이 가장 낮은 공공기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마퇴본부는 상위직 연봉을 대폭 인상했다. 하위직에 비해 최고 2배 넘는 인상률을 보였다. 지난해 식약처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1~3급 연봉은 33~37% 올랐지만 4~6급은 8~15% 오르는 데 그쳤다. 현장을 주로 책임지는 하위직에서 퇴사가 더 많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직 함께한걸음센터 관계자는 “센터뿐 아니라 본부 직원도 자주 바뀌고, 하달되는 지침도 자주 바뀐다”며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현장은 새 지침을 숙지하는 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일단 직원이 퇴사하면 다시 채용 절차를 거쳐 사람을 구하기까지 3~4개월은 공백이 생긴다.
“마뜩잖은 직원이 들어와도 섣불리 내보낼 수도 없어요. 약물 중독 당사자들의 행동특성이 좀 급하고 산만하다는 거예요. 본업만으로 안정적이지가 않은데, 인력 충원도 불안정하고 본부 지침도 자주 바뀌어서 종사자들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결국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거예요.”
인력 결원이 잦고 근속기간이 짧은 문제는 조직 역량 저하로 직결된다. 전문성이 축적되지 않는 것이다. 인력을 채용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마퇴본부 경영기획팀이 인력을 심사하는데, 함께한걸음센터 지부장 등 ‘현장의 전문성’을 볼 수 있는 관계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퇴본부의 각 지역 지부에서는 도덕적 해이도 관찰됐다. 지부는 함께한걸음센터와 별개의 각 지역 조직으로, 전국에 16곳이 운영 중이다. 지부장들이 자신을 지부 직원 교육사업의 강사로 ‘셀프 위촉’한 사실이 감사 결과 알려지기도 했다. 서미화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된 2024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개 지부의 지부장을 지낸 12명이 수의계약 359건을 통해 자신을 교육사업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 총 3411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법으로 혼자 1200만원 넘는 강의료를 챙긴 지부장도 있었다.
마퇴본부 초기 단계부터 관여한 한 인사는 마퇴본부가 식약처 퇴직자들의 자리를 챙겨주는 산하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대부터 식약처 명예퇴직자나 정치인 출신들이 사무총장으로 와요. 챙겨주는 자리로 변질된 거죠. 그렇게 온 사무총장이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하다가 퇴직해버렸는데 다른 직원들이 영문을 모른 일도 있었어요. 진짜 중독자 회복에 뜻이 있는 사람들 여럿이 점점 그만두게 됐어요. 이렇게 체계 없고 허술한 조직이다가, 갑자기 너무 중요한 공공기관이 되어버린 거죠.”
마퇴본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한 한 인사도 “마퇴본부는 식약처 전령이고,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마약 중독 회복에 관한 실무경험이 전무하다”며 “현재 마퇴본부 이사는 사실상 서국진 이사장의 거수기이고, 이사회 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퇴본부의 실적은 외형상 성장세다. 중독 회복 분야 인사들은 마퇴본부가 숫자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1342 용기한걸음센터다. 1342 센터는 마약 중독 당사자들을 위한 전화 및 채팅 상담 서비스다. 익명 이용을 전제로 하고, 휴무일 없이 24시간 운영된다.
1342 센터 상담 건수는 2024년 4502건에서 2025년 9178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5959건인데, 추세대로면 지난해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특성을 고려해 익명으로 이뤄지지만 상담자 유형 통계를 낼 수 없다는 점은 한계다. 1342 센터는 전화를 건 이용자에게 함께한걸음센터나 다른 재활 및 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한다고 설명하는데, 실제 연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상담원들 역시 자주 퇴사한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교대근무이고, 4조 3교대로 돌아가는 업무다 보니 상담사들 퇴사가 잦고 자주 바뀐다”며 “상담사를 새로 교육해야 하는 수요도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현준 중독회복연대 대표(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는 “1342 센터 같은 24시간 대응체계 시스템은 중요하다”며 “중요한 만큼 근무 지속성이 낮은 현 상태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계속해서 교체되는 상담원을 계약직으로 채우 것이 아니라, 중독 당사자를 채용해야 한다고 봤다. “교육으로 단련된 중독 당사자들이 상담에 응대하는 것이 이상적이죠. 경험 기반의 상담이 이뤄진다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지금은 상담원들이 오히려 중독자들에게 배우고 있는 실정이니까요. 궁극적으로는 1342 센터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해요. 갈망은 주로 밤에 올라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는 소방·경찰과 연계돼서 출동도 이뤄지잖아요. 그렇게 가야 해요.”
마퇴본부는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심리검사·상담, 중독상담, 집단프로그램, 가족프로그램 제공 건수가 2024년 9988건, 2025년 2만752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으로는 1만9360건으로, 추세대로면 올해 실적은 2만5800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는 이용자 수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 건수다. 중복 집계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어떤 당사자가 심리검사를 이용하고, 중독상담과 집단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하면 1명이 3건의 이용 건수로 등록된다. 여러 차례 이용한다면 수는 더 커진다.
마퇴본부의 실질적인 실적을 따지려면 당사자 개인별로 수립된 회복 계획을 봐야 한다. ISP(개별 서비스 계획) 사례관리다. 사례관리 이용자로 등록하면 추적 관리가 가능하고 보다 실질적인 회복 지원으로 이어진다. 사례관리 이용자 수는 마퇴본부가 밝힌 프로그램 제공 건수와 비교하면 확 낮아진다. 서미화 의원실이 마퇴본부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례관리 수는 2024년 2114건, 2025년 2109건에 불과하다. 2025년의 실적을 보면 사례관리에 등록한 수는 전체 서비스 제공 건수의 10%에 그친다.
마퇴본부는 2024년 이전부터 마약류 사범 교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서국진 마퇴본부 이사장과 담당 국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던 중 버벅댄 부분이다(⑭편 참조). 검찰에서 의뢰하는 기소유예 처분자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마퇴본부에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이수명령)을 의뢰한다. 집행유예자 수강명령도 있다. 이 수치도 마퇴본부의 실적으로 발표되지만, 실상은 마퇴본부가 새로 발굴한 수요가 아니라 과거부터 법무부와 협력해 이어 온 것이다.
현직 함께한걸음센터 관계자는 “사법치료 연계 사업에 너무 많은 현장 역량이 투입된다”고 했다. 이수명령·수강명령 등 대상자 면담 및 보고서 작성, 전문가 위원회 회의, 맞춤형 서비스 연계, 결과보고서 작성 등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법치료 때문에 센터에 온 이용자들은 명령을 다 이수하고 나면 대부분 발길을 끊는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마약류 사범들은 “필요한 양형자료를 챙기고 나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도 했다. 사법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데 현장 역량 대부분을 소진하는 것이다. 현재 센터가 이용자를 머물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덩치만 커졌고, 내실은 갈 길이 멀다.”
종합하면 현 시점 마퇴본부는 이렇게 진단된다. 마약류 사범이 한 해 2만명이 넘고, 암수율을 고려하면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책은 여전히 중독 치료·재활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한 중독 당사자는 기자에게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관이 진단서에 ‘중독’이라는 글씨가 적힌 것을 보고 신기해하더란 말을 전했다. 중독이 진단명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낯설어했다는 것이다. 그 끝에 보호관찰관은 이렇게 말했다. “중독이 병이란 인식은 별로 없죠.”
마약 중독 분야 유일의 공공기관인 마퇴본부는 이런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영향력이 큰 특정 ‘회복계 셀럽’과 그들이 형성하는 카르텔적 질서를 정리해야 한다(⑭편 및 ⑮편 참조). 숫자로 표시되는 실적에 치중하는 구습을 버리고, 중독 당사자들을 실질적으로 살려야 한다. 임기직 인사나 순환직 공무원이 아닌, 현장 인사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함께한걸음센터가 중독 당사자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진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끊지 못해 울고, 재발하고, 갇히고, 자살을 기도하고… 그동안 고통 받는 너무 많은 중독 당사자들을 만났다. 마퇴본부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은 없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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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의 위력을 평가하고 수직타격비행의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싸일총국은 2일 전략순항미싸일 산포전투부 위력평가시험과 수직타격비행특성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시험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이자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정식 대장이 지도했다.
미사일총국 산하 전투부연구소는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순항미싸일에 장착된 중형산포전투부로 5∼6정보(1정보는 약 9917㎡로 대략 1㏊)의 표적 구역을 초강력 밀도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증하였다”고 밝혔다. 산포전투부는 하나의 탄두 안에 여러 개의 자탄(새끼탄)을 넣은 집속탄두(확산탄)를 말한다.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자탄이 사방으로 확산해 살상력을 극대화한 무기로 평가된다.
북한은 지난달 31일엔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의 위력평가시험을 진행했다. 전술탄도미사일에 이어 전략순항미사일에도 집속탄두를 장착하기 위한 탄두 개발을 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다.
북한 미사일총국 순항미사일체계연구소는 “무기체계 적용 지대의 자연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순항미싸일의 말기기동 특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상물에 대한 수직타격 능력을 완성하였다”고 했다. 미사일총국장은 “다양한 무기체계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며 “이런 최강의 무기체계가 갖춘 다양한 전투적 기능들은 외부의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호하고 국가의 군사력을 갱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충남도가 어르신 돌봄부터 교통·의료·행정 서비스까지 도민 일상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다. 2030년까지 AI 돌봄기기를 보급하고 수요응답교통과 도민비서 등을 도입해 지역·계층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3일 ‘사람 중심 충남 AI 기본사회’ 비전 선포식을 열고 ‘AI로 통(通)하는 충남, 모두가 누리는 기본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비전 실현을 위한 7대 전략은 지역 완결 AI 돌봄·의료 체계, 전주기 AI 마음건강 보호망, 선제적 AI 안전 체계, 격차 없는 AI 정주 인프라, 맞춤형 AI 문화·치유, 원스톱 AI 도민비서, 통하는 AI 생활학교다.
돌봄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680억원을 투입해 80대 이상 독거노인 4만명과 발달장애인 1800명에게 ‘충남형 AI 돌봄기기’를 보급한다.
경로당에는 스마트 건강 측정 기기를 도입해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농어촌 보건지소에는 ‘충남 AI 건강진료소’를 설치해 만성질환 관리와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지역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 작성과 의료영상 판독 등을 보조하는 기술을 적용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기상·하천 수위·폐쇄회로(CC)TV·긴급 신고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2030년까지 도내 모든 CCTV에 AI 관제를 적용하고 농기계 사고 감지와 산업현장 위험 징후 분석에도 AI를 활용할 계획이다.
교통 취약지역에는 이용자의 호출과 이동 수요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는 AI 기반 통합 수요응답교통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군별 예약·배차 기능을 통합하고 실시간 도착 정보와 환승 경로를 음성·다국어로 안내한다.
복지·보건 등 800여개 사업을 안내하는 ‘충남 AI 도민비서’도 구축한다. 개인별 지원사업 추천부터 신청·예약·처리결과 확인까지 통합 지원하고 AI 돌봄기기와 연계해 어르신이 음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AI 교육 기반도 확대한다. 현재 5개 시군에 있는 AI 디지털 배움터를 2028년까지 15개 전 시군으로 늘리고 찾아가는 교육과 생애주기별·직무별 과정을 운영한다. 연간 교육 인원은 올해 6만명에서 2030년 2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기술은 사람에게 닿아야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며 “충남의 골목골목과 농어촌 곳곳까지 AI 혜택이 미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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