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뭔데] 애순이도 ‘이장’ 됐는데 “드라마에 폭싹 속았수다?”···현실은 아직도 농촌엔 남성 이장 90%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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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기를 끈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7회에는 운동회에서 볼 수 있는 ‘박’이 등장합니다. 박을 터트리면 ‘축 취임 도동리 어촌계장 오애순’이라는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어려서부터 똘똘했던 애순이는 오징어 배 선장이면서 지역 유지인 부상길을 밀어내고 첫 여성 어촌 계장에 취임하는 장면이죠.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애순이도, 그의 이모들도 그녀의 어촌 계장 ‘등극’을 감격 해합니다. 그리고 경쟁자 부상길의 아내 영란도 ‘애순이’를 찍었다고 무심하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역시 ‘드라마는 드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9일 여성농업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농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촌 성평등 우수사례와 권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한장 짜리 리플릿은 앞으로 지방정부와 농민단체를 통해 읍․면 단위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플릿에 담긴 핵심은 하나입니다. 전국 농촌에서 여성 이장 비율이 10명 중 1명에 그쳐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큰 만큼 이장 ‘1세대1투표’ 관행을 ‘1인1표’로 바꾸도록 권장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중되어 있나 볼까요.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농가 인구의 절반은 여성(49.8%)이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여성 이장 비율은 11.6%에 그쳤습니다.
도시에서 동 지역을 담당하는 통장의 여성 비율이 76.3%인 것을 고려하면 농촌에서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가 굉장히 제한된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이장 선출 및 임명과정에서의 성차별 직권조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인권위는 농식품부 장관 등에 의사결정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회 정관 표준안을 개발·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농식품부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여성 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마을 리더의 성평등한 선출방식 확산’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번 대책입니다.
농식품부는 마을 자치규약 상 ‘1세대1표’ 방식의 이장 선출 관행을 ‘1인1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한 거죠. 인권위는 1세대 1표가 형식상 ‘중립’으로 보이지만,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구 대표(세대주)로 있었던 농촌지역 관행상 여성의 투표권 및 의사결정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간접차별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플릿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인1표제는 마을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고르게 듣고 함께 결정하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마을 운영에 여성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가 고르게 담기면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더 세심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어촌 현실은 더 심합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기준 전국 어촌계장 2079명 중 여성은 67명으로 전체 3.2%에 그쳤습니다. 해녀들이 많은 제주도는 그나마 어촌계장 비중이 45.7%로 높았지만 나머지 지역은 어촌계장 비율이 적었습니다.
인권위도 나서고 리플릿도 만들고 하면 앞으로 좀 바뀔까요?
농식품부는 농촌마을 성평등 우수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전남 곡성군 삼태마을의 경우 마을규약상 의결권을 1인 1표로 바꿨고, 제주시 금악리는 위촉직 마을운영위원을 남녀 동수로 구성하도록 마을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충남 천안 도장2리는 마을규약에 양성평등 실현을 담고 임원 구성을 한쪽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규약을 고쳤습니다.
제주 성평등마을사업단에서 제안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도 함께 수록해 다른 마을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표준조항은 마을 의결권을 1인1표로 하도록 하고, 위촉진 운영위원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올해는 ‘UN이 정한 세계 여성 농업인의 해’라고 합니다. 여성 농업인들의 대표성이 강화될 수 있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부실한 재정 관리로 인해 전주시의 지방재정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전북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6년 3월 기준 22.5%(관리채무액 68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14.78%에서 2년여 만에 7.72%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이 같은 채무 비율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국·도비 반환금 428억원과 기금 상환 필요액 381억원 등 행정안전부의 공식 채무 비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숨은 채무’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채무 비율은 25.5%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규정한 ‘재정주의단체’ 지정 기준 25%를 넘어서는 수치다.
이 같은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는 채무를 크게 늘리면서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는 등의 부실한 재정 수지 분석이 꼽힌다.
전주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6171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2965억원)과 인프라 구축(3206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채무 부담을 키웠다.
전주시는 이 과정에서 재원 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고, 2025년 재정투자심사 당시 가용재원을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2025년 정산이 완료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89억원 중 161억원만 예산에 반영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 반환 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재정관리 부실을 이유로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중장기 채무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 등을 통보했다.
중간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의 열세를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날조됐다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유세 연설에서 “그들(여론조사기관)은 조사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숫자를 지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 조사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론 아무도 없다. 그저 큰 은행 계좌를 가진 누군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뿐”이라며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가 아니다. 완전히 가짜”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며 “진짜 여론조사는 선거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세장에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면서 “나는 공화당원 가운데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민주당 우세를 예측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 19~20일 미 공영라디오(NPR)·PBS방송과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52%로 공화당 후보 지지율(44%)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44%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투표하겠다고 답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1%에 그쳤다.
지난 21일 공개된 CNN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애니 앤드루스의 맹추격을 받는 공화당 후보 달린 그레이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찾았다. 지난 21일에 이어 8일 만의 재방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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