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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대화 내용이 서면에 그대로…법관 68%가 “AI 허위 판례 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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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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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나 사건 등이 재판문건에 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소송비 부담이 늘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일 공개한 ‘AI 허위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법관 360명 중 243명(67.5%)이 AI 허위판례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AI 허위판례 등을 경험한 법관들이 꼽은 구체적인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이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인용된 주요 판례 중 사건 등의 내용이 잘못된 사례를 접했다는 응답도 159명(65.4%)이었다. 이어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 10명(4.1%) 등의 응답도 나왔다.
법관들이 겪은 사례를 보면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차용해 AI로 생성한 가짜 판결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처음 보는 법리와 함께 대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했지만, 막상 검색해보면 해당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판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AI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소송 서면에 그대로 포함된 사례도 파악됐다.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도 AI 가짜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로 ‘당사자 본인’을 선택한 법관은 164명(69.5%)으로 가장 많았지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택한 법관도 136명(57.6%)에 달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왜곡된 판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는 의미다.
이는 재판 지연과 소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실제 판례인지 확인하고 반박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허위 인용을 찾아내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법원은 “AI 활용으로 인한 허위·부존재 판례 등의 인용은 상대방과 재판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연시킨다”고 밝혔다.
조사 응답자의 91.7%는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64.8%였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이 215명(61.4%)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 판례 등에 대한 검증의무 부과 214명(61.1%), AI 활용 사실 기재의무 부과 212명(60.6%), 변호사 징계의뢰 등 제재방안 마련 194명(55.4%) 순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 판례 인용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미국 측에 신속한 발급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애틀랜타로 출국하면서 “한·미관계와 무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신속히 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전날 여야 국방위원들과 다음 달 1∼5일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기 위해 관용 비자(A-2)를 신청했으나 발급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 기간 미국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서 감사 지역을 유럽으로 변경한 바 있다.
외교부는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국회의원의 원활한 공무출장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다음 달 2일까지 미국에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등 주요국 외교 장관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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