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법정부담금 부담률 하락…비수도권 낙폭 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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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하락 폭이 수도권보다 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 ‘2026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공시 대상 대학 가운데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4개교 등 총 402개교를 대상으로 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1%로 전년(54.3%)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614억원으로 전년(3609억원)보다 5억원 늘었지만 부담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담기준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부담률은 낮아졌다.
법정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비용이다. 법인의 부담률이 낮을수록 법인이 부담하지 못한 비용을 등록금 등 학교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중이 커질 수 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 사립대학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5.8%로 전년보다 0.2%포인트 낮아진 반면 비수도권은 49.6%로 2.4%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담률 격차는 6.2%포인트로 벌어졌다.
사립 전문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하락했다. 지난해 부담률은 21.3%로 전년(22.2%)보다 0.9%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 전문대학은 23.7%로 1.1%포인트, 비수도권 전문대학은 19.2%로 0.6%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4년제 사립대학과 사립 전문대학의 부담률 격차는 31.8%포인트에 달했다.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낮아졌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올해 4년제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96.2%로 전년(100.5%)보다 4.3%포인트 하락했다. 보유 재산 가액은 전년 11조6000억원에서 11조8000억원으로 늘었지만 확보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확보율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2.9%로 전년보다 4.9%포인트 하락했다. 비수도권도 85.4%로 3.5%포인트 낮아졌다. 수도권은 확보율이 기준치인 100%를 웃돌았지만, 비수도권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3대 핵심 사회정책’을 통한 양극화 해소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12.8%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막대한 추가 세수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에 투자하는 16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안을 포함한 액수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취임 후 네 번째이다. 이 대통령은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11월 올해 본예산안, 올해 4월 중동 사태 대응 추경안 시정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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