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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중3 행세하며 미성년자 8명 성 착취···2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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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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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제주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협박한 혐의로 2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기프티콘 등을 건네며 접근한 뒤 금전을 주고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확보한 성 착취물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을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고 속여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강제 추행하거나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성 착취 사진과 영상 등 100여개가 발견됐다.
피해 미성년자는 초등학생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말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퇴임 이후 석 달째에 접어든 법무부 장관직 공석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기 공석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뜻 인사에 나서지 못하는 배경에 인사검증 포비아(공포증)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국정 지지율 반전 카드로 단행했던 8·30 개각 발표 이후 6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하는 사태를 겪은 뒤 내각 인사에 특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공소청장(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수인 주요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 부담이 가중돼 있는 상황도 인선 지연의 이유로 꼽힌다.
1일 여권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는 인사 발표 시점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월19일 자진사퇴한 이후로도 40일 넘게 흘러 하루속히 대행 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하다. 지난달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고 새 형사사법체계가 가동 중이지만 정작 검찰개혁과 사법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직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검사 출신 두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대응 이력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활동 경력으로 인해 최종 임명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박·양 의원 중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야당은 공소취소와 이 대통령 재판 문제를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두 의원의 하마평을 언급하며 “시중에 ‘경·성·공·대(경기·성남라인, 공취모·대장동 변호사)’ 외에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계통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내각 인선이 청와대 인사시스템 전반으로 불똥이 튀지 않게끔 차단하는 것도 중요 과제로 지목된다. 앞서 중폭으로 이뤄진 8·30 개각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김 후보자가 차례로 낙마하면서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사퇴에까지 이른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년5개월째 장기 공석 상태인 공소청장(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공소청장의 경우,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가동 중이어서 이달 중 추천위가 3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들 중 1명을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청장 인사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장 공석 문제에 대해 “내란에 대한 문책이 있었다 보니, 쓸 자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며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5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취임으로 공석이 된 국세청장 인사는 내부 승진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인사청문회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데다, 인선에 임 실장의 영향력이 작용할 것이란 시각이 있어 청와대로서는 인사 검증에 특히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2028년부터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현행 2거래일(T+2)에서 1거래일(T+1)로 단축된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한 공동 로드맵을 발표하고, 내년 10월까지 관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코스콤 등 4개 기관은 2일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결제주기를 단축하기 위해 2027년 10월까지 인프라 개편을 선제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투자자가 월요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2거래일 뒤인 수요일에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하루 앞당겨진 화요일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을 위해 장내시장결제 업무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다. 거래·결제 정보 자동화 인프라를 구축해 외국인 투자자 결제 업무도 12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한다.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가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마칠 수 있도록 오는 12월 중 업권별 업무표준안(가이드라인) 및 이행점검표를 제공한다.
내년 1분기에는 결제주기 단축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시스템·제도 개편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뒤에는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진행한다.
거래소 등은 이를 통해 2028년 중 결제주기 단축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2년 5개월 준비해 2024년 시행했다. 영국은 로드맵 발표 이후 2.7년, 홍콩은 3년 이상을 준비 기간으로 잡고 있다.
2028년 증권시장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1972년 T+2 결제제도 도입 이후 50여년 만에 결제체계가 개편되는 셈이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운영상 부담은 과제로 꼽힌다.
한아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 투자자의 경우 자금 운용 효율성 제고 등 편익이 예상되는 반면, 역외 투자자는 자금 조달과 환전 시간 축소에 따른 운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외환 및 증권 결제 간 시차 문제를 과제로 설정해 환전 편의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결제주기 단축 도입이 2028년 이후로 늦어지면서 개인 투자자가 주식 매도대금을 보다 빨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소요자금을 지원하면 증권사는 이를 바탕으로 투자자에게 중·저금리 매도대금 담보대출을 제공한다.
기존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증권사 자체자금으로 대출 자금을 조달해 연 7.5∼10% 수준의 금리가 적용돼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금리는 연 5% 중·후반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대출 상품은 이날 미래에셋증권, 오는 20일 키움증권을 시작으로 우선 출시된다. 향후 12개 주요 증권사로 확대되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15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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