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무자료 석유’ 불법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4명 구속, 29명 불구속 송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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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공급받은 16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대량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 총책 A씨(46) 등 4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공급받은 16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약 1000만ℓ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석유란 세금계산서 등 정상적인 거래 증빙자료 없이 유통되는 석유를 뜻한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강원·경기·충북·충남·대전지역 11개 주유소를 장기 임대한 뒤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모집한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의 금융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할 것처럼 석유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매입한 뒤 무자료 석유 판매 주유소에 공급했고, 대리점 직원도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원주지역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한 사업자등록증과 판매 장부 등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한국석유관리원,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문제의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압수 영장을 집행해 무자료 석유 유통량과 매출액을 파악했다.
경찰은 무자료 석유 유통경로 추적과 판매대금 입출금명세, 공범들 간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약 1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총 33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곽병우 강원경찰청장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무자료 석유를 공급·판매한 주유소들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주유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핼러윈이었던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독일 전역 30여개 도시에서 정부의 병역 확대 등을 반대하는 청년 주도의 시위가 열렸다. ‘젠지 레겔트(Gen Z regelt·Z세대가 나선다)’라는 단체가 주도한 이번 시위에서는 폭력 사태도 발생했다. 가면을 쓴 한 독일 시민이 프랑크푸르트의 한 상점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미 중간 선거 직후 대이란 공격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 방송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는 3일 중간 선거를 치른 직후 이란에 대한 타격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채널12는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두 정상이 카타르가 중재 중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직설적이고 날 선”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협상이 이란에 대한 압박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군사 작전 재개보다 외교 협상을 이어가길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양측이 이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에도 기자들에게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쿠헤 콜랑’(곡괭이 산·영어명 픽액스 산) 등 이란의 핵 시설을 여전히 “처리해야 한다”며 “우리는 10분이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한편으로 외교적 해결도 모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종전 협상 재개를 위해 이란 안보 수장인 모흐센 레자이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과 접촉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양해각서(MOU)에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양측이 무력 충돌을 재개하고 60일 협상 시한이 지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 현재는 양국이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카타르를 중재국으로 한 협상만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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