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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석유 ‘가격’ 방어가 아니라 석유에 치이는 ‘사람’을 방어해야··길어지는 최고가격제, 커지는 ‘출구전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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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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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고유가가 장기화되면서 ‘임시방편’으로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 7개월을 넘겼다.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했지만, 관련 재정 부담액만 5조원을 넘기며 시간이 갈수록 재정 압박도 커지고 있다.
최고가격제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장기적으로 에너지 과소비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석유 가격 ‘방어’보다 저소득층과 생계형 운전자 등 석유가격이 치이는 사람을 방어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전쟁이 본격화된 지난 3월부터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을 씌우는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말부터 최고가격은 동결돼 현재 ℓ당 보통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가 가격 통제로 입은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최고가격제가 물가상승률을 0.6%포인트 완화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등 전쟁 이전보다 50% 넘게 올랐지만 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26일 기준 ℓ당 1855.77원으로 1년전보다 11.6%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같은날 갤런당 4.269달러로 1년 전보다 40.7%나 뛰었다. 한국 상승률의 3.5배 수준이다.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서 4조2000억원과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올 4분기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1조4497억원을 합해 5조64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내년에도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 예비비나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분(교통·에너지·환경세 세입예산) 3조3658억원까지 합하면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재정지출은 9조157억원에 달한다.
석유최고가격제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나온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최고가격제는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에 왜곡이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가격 통제로 수요를 조절하는 시장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용되면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문제도 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고유가 국면인 2021~2023년 유럽 18개국의 에너지 가격억제 정책을 분석한 결과 정부 지출 1유로당 저소득 가구에 돌아간 혜택은 20%(20센트) 미만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득 상위 20%에는 정부 지출 1유로당 40%(40센트)의 혜택이 돌아가 “가격 억제 정책 혜택이 대부분 고소득 가구에 귀속됐다”고 밝혔다. 저소득층과 비교해 대중교통을 덜 이용하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잦아 기름을 많이 소비하는 고소득층의 수혜 금액이 크다는 것이다.
IMF는 가격억제 정책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면 취약계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적게는 3배 최대 22배 많은 재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저소득층과 생계형 운전자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선별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유가 상승과 관련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생계에 고통을 느끼는 계층에 집중해 재정을 사용하는것이 재정지출의 ‘적재적소’”라며 “가격 상한을 씌우는 것보다 화물차 운전자, 저소득층에 재정지출을 해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길눈이 밝은 사람이 있다. 낯선 동네에 가도 금세 방향을 잡고, 막다른 골목을 만나면 돌아갈 길을 찾아낸다. 사람에겐 별일 아닌 듯하지만, 인공지능(AI)에게는 꽤 어려운 숙제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척척 풀고 사람처럼 대화하는 AI도 거리로 나오면 사정이 달라진다. 계단과 경사로를 구별하고,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까지 가는 일부터 배워야 한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 주변을 익힌다. AI도 카메라와 센서로 주변을 살피지만, 도로와 건물의 위치, 지형의 높낮이, 주변 사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며 길을 찾듯 AI도 이런 정보를 활용한다. 그 바탕이 되는 것이 ‘공간정보’다. 여기에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결합되면서 ‘공간지능’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공간정보가 AI를 만나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자율주행차가 복잡한 도로에서 주변 상황을 살피며 달리고, 배송 로봇이 골목길의 장애물을 피해 물건을 배달한다. 지형과 빗물의 흐름을 분석해 침수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기술이 있다고 누구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필요한 정보를 구하지 못하면 개발부터 막히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사업으로 키우기 어렵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2026~2030)’은 이러한 고민을 담았다. 정부가 정보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보다 기업이 그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좋은 정보가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기술이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책의 역할이다.
우선 AI가 국토를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3차원 공간정보를 확충하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밀도로 정보도 고도화한다. 도로와 건물의 위치는 물론 높이와 형태까지 담아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할 토대를 다지는 것이다. 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일과 함께 활용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 국가 공간정보 플랫폼 ‘브이월드(V-World)’를 개선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고 쓸 수 있도록 하고, 보안은 지키되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손볼 계획이다. 공간정보와 AI를 함께 다룰 인재를 키우고 기업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
이렇게 갖춘 기반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널리 알리고 협력할 상대를 만나는 기회도 필요하다.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K-Geo Festa’가 그런 자리다. ‘변화를 여는 GeoAI, 깨어나는 세상’을 주제로 첨단 측량과 위성정보, 3차원 공간정보, 디지털트윈, AI 기반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인다. 기업에는 협력과 사업의 기회가, 국민에게는 공간정보가 생활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길눈이 밝은 사람은 혼자서도 길을 잘 찾지만, 낯선 길에서는 좋은 지도 하나가 큰 힘이 된다. 공간정보산업도 마찬가지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성장의 걸림돌을 걷어낼 것이다. 그 성과가 국민의 더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혜’ ‘역차별’ 등과 같은 표현을 써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 관련 발언을 내놓자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브리핑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적 투자나 배려가 필요하다”며 “질서 유지, 복지 차원에서 나중에 돌아오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우려가 있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 수준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경우까지 다문화 가정을 배려하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다문화 가정에 대한 배려와 상대적 박탈감의) 균형을 찾는다는 게 정책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균형점을 잘 잡기 위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2순위에 다문화 가족 산모가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깊이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에도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며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조치로 오인돼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서울시가 민간 산후조리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민관 협력형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다. 취약계층과 둘째아 이상 출산모 등 순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내 산후조리원 5곳이 안심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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