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개정 형소법 한달]경찰 책임 커졌지만 인력 부족…급증한 보완수사 요구 등에 ‘업무 부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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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새 형사사법 체계 한달을 경험한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 권한·책임이 강화된 데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60% 넘게 증가한 상황에서 현장 인력 보강 등이 충분치 않다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하는 개정 형소법 시행 한달을 맞은 1일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실무를 책임진 경찰관들은 업무 부담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과거 검사가 맡은 보완수사 책임이 경찰로 넘어온 데 따른 업무량 증가가 1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8995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늘어난 상태다.
서울 일선 경찰서의 A경감은 “수사권이 없어진 공소청이 (사건을) 직접 처리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보완수사 요구만 대거 내려보내 업무 과중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B경정은 “과거 검찰이 2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묵혀두다가 내려보내는 사건들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송파구 살인·납치 사건’을 비롯해 주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일상화하는 양상이다.
늘어난 규모로 몰려드는 사건을 감당하기에는 현재 수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경찰관들은 얘기했다. 경찰 지휘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 부서에 1907명을 보강하고 하반기 중 210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일선서의 C경정은 “인력이 몇 명 더 왔다고 해서 당장 수사관 한명당 쥐고 있는 수십건의 사건 부담과 까다로운 절차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A경감은 “전국적으로 수사 인력을 1000명 늘렸다고 해도 일선 경찰서로 나누면 많아야 3명 수준”이라며 “바뀐 절차나 업무 지침이 본청에서 하루에 서너건씩 내려오는데, 당장 늘어난 업무량에 이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수사 인력이 늘어도 수사 역량을 키우는 데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B경정은 “경제·지능 범죄 등 복잡한 사건은 베테랑이 매달려도 몇 달씩 걸리는데, 무분별한 고소·고발 때문에 소소한 사건까지 수사해야 한다”며 “하루에도 사건이 수건씩 배당되는 살인적인 업무량 아래에서 신임 수사관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제대로 성장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소청 검사가 맡아온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경찰의 수사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형소법은 공소청이 기존 검찰의 수사 사건을 올해 12월30일까지 직접 맡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서울 일선서의 D경정은 “유예기간이 끝나봐야 (개정 형소법의) 실제 영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은 일선 수사 환경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B경정은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 수사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육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소한 고소·고발을 걸러낼 수 있는 각하 요건 완화나 특별사법경찰의 역할 분담, 과중한 업무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 체계 등이 설계돼야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늘었지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다”며 “현장에서도 우려하던 부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소법 개정 이후 서울청이 (공소청으로부터 받은)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94건으로 지난 1~9월 평균(75건) 대비 19건 늘었다. 1개 서당 0.6건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 대부분이 어려운 법리보다는 사실관계나 절차 보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크게 부담스러운 사안들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고 청장은 지난해부터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추세를 고려하면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보완수사 요구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개정 형소법이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보완수사 요구 건수(9885건)가 전년 대비로 보면 60% 늘었지만, 올해 1~9월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튀는” 수치는 아니라는 뜻이다. 고 청장은 “일선서 의견을 들어봐도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어렵다는 애로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고 청장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전체 사건 수도 “이달 4만6000건으로 지난달 대비 1000건(2%) 정도 늘었다”며 “고소·고발 건수가 크게 부담스럽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하다가 이송한 사건은 지난달 2일 이후 37건 정도 서울청으로 왔다”고 했다.
고 청장은 이어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인력을 충원했으니 신임 수사관들이 빨리 정착하도록 교육할 것”이라며 “이제 (개정 형소법 시행) 한 달이니 수사심의과 중심으로 챙겨 우려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부분을 놓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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