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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 대통령 SNS 발언 논란에 여당 “대통령 스타일” 방어하면서도…당내 “아슬아슬”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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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1-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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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 관련 SNS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공개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다만 물밑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SNS 글이 이주민 차별이라는 시민사회 등 지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에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 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 폐지 검토를 언급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뒤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시민사회계와 범여권 정당의 비판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 논란 등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통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밑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이 민주당이 추구해 온 가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중진 A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농촌, 수산,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몫이 있는데, 단순히 경제적 비용 처분을 어디서 하느냐로 도움이 안 된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이야기”라며 “아슬아슬하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B의원은 “유럽 극우 정당에서 하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민주당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SNS 사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C의원은 “이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에서보다 탁구공이 날아오면 치듯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막 날리는 중인 것 같다”며 “SNS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D의원은 “대통령의 말이 너무 많이, 여러 형태로 외부에 노출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다. 여러 형태로 건의했지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진의 전달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민들이 꼽은 민선 9기 대전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민생경제회복’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민선 9기 공약 사업 중에서는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2.0’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다.
2일 대전연구원이 내놓은 ‘민선 9기 정책 시민선호도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대전시민들은 ‘향후 4년간 대전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분야’로 민생경제회복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온라인에서 시민 72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26.7%가 가장 시급한 정책분야로 민생경제회복을 꼽았고, 18.2%가 ‘미래먹거리’를 택했다. 이어 ‘안전한 도시’(15.1%)와 ‘즐기고 참여하고 싶은 도시’(13.2%)를 시급한 정책으로 꼽은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민선 9기 대전시 10대 공약 중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공약’으로 꼽은 것은 ‘더 좋은 온통대전 2.0’이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축소·중단됐던 지역화폐를 온통대전 2.0으로 바꿔 지난 9월부터 재발행하면서 캐시백 혜택 등을 확대했다.
조사 참여자의 15.2%가 이 사업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공약으로 꼽았다. 이어 ‘인공지능(AI) 반도체·첨단센서산업 거점 조성 추진’(14.9%)과 ‘대전형 응급의료체계 개편’(13.9%), ‘첨단 벤처기업 2000개 육성’(13.5%) 등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핵심 공약으로 꼽혔다.
온통대전 2.0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분야로 꼽힌 민생경제회복과 관련해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공약으로 선택됐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9%가 온통대전 2.0을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대전연구원은 이번 조사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주관식 응답에서 핵심단어와 출현 빈도를 분석해 핵심 키워드도 도출했다. 그 결과 시민들이 민선 9기 대전시정과 관련해 주요하게 언급한 키워드는 ‘일자리·기업 유치’, ‘교통’, ‘미래산업’ 등으로 나타났다.
옛 삼성물산 주주들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고 봤다. 합병 과정도 합법적이라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김석범)는 29일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이사들,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은 자산가치 제고와 재무구조 개선 등 사업상 목적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으므로 합병 목적이 오로지 이재용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위법했다며 소송을 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비율을 0.35 대 1로 정했는데, 이들은 합병 후 보유했던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떨어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매출액이 최대 5배 이상 많았는데도, 이 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불공정하게 낮췄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며 “시장주가가 임의 조작 됐다거나 법령상 금지 행위가 개입됐다는 등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삼성물산 이사회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합병을) 형식적으로 승인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의 부당한 지시를 받아 합병에 찬성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는 패소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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