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소규모 주택정비 ‘악용’ 공동시행자 관리·감독 강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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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서울시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서 시공·자금조달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공동시행 건설업자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3개 건설업자의 공동시행 계약 45건을 분석하고 조합 2곳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선정 절차의 투명성 부족,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계약 구조 등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동시행은 자금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을 건설업자가 초기부터 지원하도록 도입된 제도다.
공동시행 계약서 45건을 분석해보니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 설립 동의 관련 업무와 사업성 검토, 시행계획서 작성,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정비업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업무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고, 시공자도 조합이 별도로 선정해야 했다.
서울시는 “정비업체는 경쟁입찰과 총회 의결 등을 거쳐 선정하지만 공동시행 건설업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만으로 선정할 수 있어 경쟁과 검증을 우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45건 모두 총매출액의 2.0~2.8%를 수수료로 정했다. 총매출액 산정 기준이나 예상 총액을 제시한 계약은 없었다. 분양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같은 업무를 정비업체에 맡길 때 드는 용역비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 중 35건은 분양수입이 발생하기 전인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수수료의 60~70%, 착공 시까지 최대 80%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동시행자의 사업 수행 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소수 업체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맡는 문제도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27일~8월7일 민원이 제기된 건설업자가 공동시행 중인 2개 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부적정 사항 49건을 적발했다. 이 중 9건은 수사의뢰, 21건은 시정명령, 19건은 행정지도했다. 주요 사항은 공동시행자 선정 시 입찰공고와 총회 평가배점표 불일치, 동의서에 건설업자의 자격·역할·수수료 미기재, 착공 시까지 수수료 80% 선지급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 8월과 10월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을 건의했다. 공동시행자의 선정·협약 기준을 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업자가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면 시공자로서 책임까지 지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다음달 중 공동시행자 선정 기준과 표준동의서·표준협약서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선정 절차와 건설업자의 업무범위·책임,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한다.
시는 “시·자치구·외부전문가 합동 기획점검도 실시해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로 전북 지역화폐 혜택이 줄고 있다. 군산·익산·전주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구매 한도를 낮췄으며 전주시는 연간 발행 규모까지 축소했다. 소상공인 매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군산시는 이달부터 군산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연말까지 상품권 발행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익산시도 지난달 구매 한도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절반 줄였다. 2020년 도입 당시 100만원이던 한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주시도 지난 9월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고 연간 발행 규모를 3000억원에서 2000억원대로 축소했다.
지방재정 악화는 채무 증가에서도 드러난다. 나라살림연구소 ‘지자체 채무 현황’을 보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2025년 말 지방채무 잔액은 1조6806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보다 3460억원(25.9%) 늘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9.85%)의 2.6배에 달했다. 전주시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10%로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임실군(5.19%)과 고창군(3.51%)도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각각 2위와 5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도 지방재정의 추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금 도입으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바뀌면 2027년 전국 지자체의 지방교부세가 현행보다 약 30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전북의 감소 추산액은 2조7235억원이다. 전북도 4976억원, 정읍시 2325억원, 익산시 2269억원, 전주시 2246억원 등이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교부세는 필수 행정서비스의 핵심 재원”이라며 현행 산정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분석하거나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지역화폐 혜택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화폐는 지자체 단일 사업 가운데 규모가 큰데도 혜택 축소에 앞서 재정 효율성이나 정책 취지를 분석한 과정이 없었다”며 “예산 부족만 내세운 일방적 통보로는 시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기조에도 중국에서 신약후보 물질을 찾는 미국 빅파마(대형 제약사)들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신약의 특허 만료로 ‘새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신약 후보물질이 풍부한 중국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이기 때문이다. 한국 바이오 업계도 시장을 넓히기 위한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중국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규칙 제정 예고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일반적인 기술 도입 계약 등을 제외하고, 지분 인수·지분 전환 가능한 부채 금융 제공·신규 투자·합작 투자 설립 등 중국 투자를 규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약 물질과 약물 전달체계 관련 바이오기술 등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바이오 기업에 투자해 중국 산업을 키우지 말라는 ‘신호’다.
하지만 신호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발표 당일 미국 빅파마인 길리어드는 중국 바이오기업 펩스타로부터 경구용 염증성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을 포함한 개발 프로그램 인수 계약을 발표했다. 임상 1상 단계인데도 거래 종결 시 지급할 대가만 12억75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 빅파마인 화이자도 미 의회에서 중국 바이오산업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컸던 지난 5월, 중국의 이노벤트와 항암 신약 관련 12개 프로그램에 관한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선급금만 6억5000만달러이고, 단계별 기술료는 최대 98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이는 2030년까지 주요 신약들의 특허 만료 시한을 앞둔 빅파마들로서는 매출을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가령, 화이자는 올해 2분기 실적보고서에서 올해 독점권 만료에 따른 매출 영향을 11억달러로 추산하는 등 2026~2030년 독점권 만료로 인한 매출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주요 신약 개발 비중이 가장 큰 국가다. 미국 바이오 전문 매체인 피어스바이오텍에 따르면, 항체-약물 접합체(ADC) 임상시험의 51%, 키메라 항원 수용체(CAR) 관련 임상시험 48%가 중국에서 개발된 후보물질을 포함한다. 의약품 조사업체인 이밸류에이트의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 책임자 마크 랜스델은 “이 분야의 후보물질을 확보하려는 기업이라면, 중국을 의도적으로 찾지 않더라도 검토 대상 상당수가 중국 기업에서 나온 것일 수밖에 없다”고 피어스바이오텍에 전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현재 초안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 빅파마의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대중국 지분투자나 합작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 미국 제약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바이오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규제 대상에서 바이오 분야를 제외하긴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국 바이오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감돈다. 원천 기술을 확보하려는 미국과 수출 통로가 필요한 중국 간 한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은 “빅파마들이 원하는 것은 대기업이 아닌 원천 기술이나 혁신 기술을 원하는 것”이라며 “기술 수출로 보면 미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선택지는 한국과 일본 정도에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도 해외로 진출하려면 교두보가 필요한데, 중국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의 바이오 관련) 투자자금이 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뜯어보면 아직 민간 투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분야는 빈약하다”며 “다가오는 기회를 잡으려면 그만큼의 신약 개발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불안정한 펀드를 선제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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