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정동칼럼]거꾸로 된 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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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을 “아시아 중심부의 단검”이라 부르며 다영역기동부대(MDTF)의 한반도 전개를 천명한 구상이 겹쳐진다. 미래의 어느 날 동북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결코 먼 훗날의 상상이 아닌, 브런슨 사령관의 머릿속에 펼쳐지는 입체적이고 긴박한 대중국 전쟁의 미래를 들여다보자.
대만해협의 파도가 거칠게 요동치며 위기가 폭발한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대만의 전 항만을 기습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한다. 이에 맞서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둔 미 해군 제7함대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긴급 출항해 대만을 향하고, 필리핀 북부 루손섬 일대에 전개된 미 해병대 연안연대(MLR)와 타이폰 중거리 미사일 포대가 바시 해협을 봉쇄하며 중국 남해함대의 목덜미를 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들이 활주로를 박차 오르고, 3000㎞ 떨어진 괌 앤더슨 기지에서는 B-21 레이더 스텔스 폭격기와 B-52H 편대가 장거리 스탠드오프 순항미사일을 가득 실은 채 태평양 상공으로 솟구친다.
그러나 중국이 촘촘히 쳐놓은 지상 기반 대함 탄도미사일망과 대공 요격망, 즉 반접근/지역거부(A2/AD) 방패의 위력은 서슬 퍼렇다. ‘항모 킬러’ DF-21D와 DF-26 미사일의 붉은 사거리 회랑 앞에서 제7함대 항모전단은 감히 제1도련선 안으로 뱃머리를 들이밀지 못한 채 필리핀해 먼바다에서 멈춰 선다. 바로 이 숨 막히는 교착의 순간, 평택 캠프 험프리스와 서해안에 은밀히 전개돼 있던 미 육군 MDTF가 침묵을 깬다. 한국 정부는 “역외 분쟁에 대한 영토 및 기지 제공 불가”를 외치며 발을 빼려 하지만, 주한미군의 지휘통제선은 한국 대통령의 결재를 기다리지 않는다. MDTF 산하 다영역효과대대(MDEB)의 전자전·사이버 요원들이 서해 건너 산둥반도와 라이저우만의 중국 북부·동부전구 지휘 노드를 향해 고출력 전자기 펄스(EMP) 재밍과 분산형 사이버 침투 코드를 일제히 쏘아 올린다. 찰나의 순간, 베이징과 지난을 잇는 광케이블망과 위성 통신이 마비되고,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TEL)와 초수평선(OTH) 조기경보 레이더가 암흑에 빠진다.
중국의 방패에 구멍이 나자 바다 밖에서 숨을 죽이던 미군의 타격 자산들이 일제히 쇄도한다. 괌에서 날아온 전략폭격기들이 원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오키나와의 전투기들이 남하하며, 요코스카에서 출동한 항모가 마침내 제1도련선을 뚫고 대만 동북방 해역으로 전속력 진입한다. 항모 갑판에서 출격한 F-35C 스텔스 편대가 대만 상공으로 쏜살같이 파고든다. 그러나 미군은 진입하자마자 치명적인 ‘스텔스 딜레마’의 덫에 걸려든다. F-35의 짧은 작전 반경(약 1100㎞)으로는 대만 상공에서 전투를 벌이고 항모로 살아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미 공군의 대형 공중급유기(KC-135, KC-46)는 레이더에 축구장만 하게 잡히는 느려터진 ‘비(非)스텔스’ 기체다. 미군은 방어선을 뚫고 들어갔지만 공중을 온전히 장악하지 못한 채, 무인기와 미사일이 어지럽게 뒤엉키는 소모전의 수렁으로 빠져든다.
전열을 재정비한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작전상황실. 대형 전술 스크린을 노려보던 중국 지휘부는 결정적인 현실을 직시한다. 대만 본토에는 미군이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미군이 있다. 중국군이 대만을 온전히 점령하기 위해선 미 해·공군의 증원을 완벽히 차단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눈을 찌르고 미 항모를 앞바다까지 끌어들인 진원지는 대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옆구리에 비수를 꽂은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였다. 중국 지휘부의 보복 타격 명령, 코드명이 바로 ‘거꾸로 된 단검’(Inverted Dagger)이다. 한국에 쥐여 있던 미국의 단검을 빼앗아, 그 칼끝을 거꾸로 돌려 한국의 심장에 그대로 꽂아 넣겠다는 섬뜩한 작전을 실행한다. 산둥반도와 랴오둥반도의 미사일 기지에서 침묵하던 수십대의 이동식 발사대가 주한미군 기지를 향해 일제히 불을 뿜는다.
어떤가. 이것이 바로 미 육군 수뇌부가 구상하고, 브런슨 사령관이 말하는 미래의 전쟁 아닌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빨래나 식사 준비, 집안 대청소, 손님 접대, 김치 담그기, 농사일 등은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이용수칙’의 일부 내용이다. 돌봄 서비스를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업무 외 노동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이런 이용수칙까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폭언이나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8월 말부터 두 달여간 진행한 돌봄 노동자 면접조사 결과, 이용자나 가족에 의한 일터 괴롭힘 사례들이 다수 확인됐다. 요양보호사를 ‘식모’라고 부르고, 돌봄 대신 명절 음식을 만들라거나 농사일을 하라고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 요양보호사가 남성 이용자의 반복적인 성희롱에 항의하자 되려 이용자 측에서 교체를 요구한 일도 있었다. 한 노인생활지원사는 이용자 가족에게 이용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봐 달라는 요구을 받고 이를 거부한 뒤 폭언과 위협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돌봄 노동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일터에서 폭력이나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노조가 9월 말부터 3주간 13개 직종 3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1차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4.6%가 지난 1년간 폭력·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다. 폭력·괴롭힘 경험자의 중등도 이상 우울 비율은 29.1%로, 경험하지 않은 노동자보다 6배 이상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재가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상담이나 업무 중단, 2인 1조 근무 등의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매뉴얼을 실행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면접조사를 진행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집행위원은 “피해 발생 후 2인 1조 근무나 대체인력 배치를 하려 해도 관련 수가와 예산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결국 노동자가 피해를 감내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 도입 후 민간 중심의 양적 확장에 치중하면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서비스 질 저하, 지역 불균형 및 공공성 저하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왔다. 김 집행위원은 “소규모 민간업체가 난립하며 이용자 유치 경쟁까지 벌어져 이용자나 그 가족에게 돌봄 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분명히 알리고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정부의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쌓은 경험과 대응 노하우를 관련 교육과 대응 지침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노인 돌봄의 공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24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전국 장기요양기관 2만8868곳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곳(0.9%)에 그쳤다. 이 중 130곳이 서울에 있어 지역 간 불균형도 심각하다.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돌봄의 위기는 역대 정부들이 추진해온 돌봄 민영화, 시장화 정책에서 비롯됐다”면서 “한국사회 돌봄은 공공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져 있고,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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