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대통령실 국감…‘레버리지 ETF·인사 의혹’ 공방 예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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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 감사에 나선다.
이날 오후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강훈식 전 비서실장·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불발 문제와 함께 국민의힘 등에서 주장하는 ‘성남·경기라인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논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가 프로골퍼 리디아 고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리디아 고는 주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지난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후원사 공식 행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행사장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주 의원은 지난 27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프로골퍼를 대동하거나 레슨하는 황제 골프처럼 보이는 장면이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논점을 비틀어 프로골퍼한테 사과하라는 식”이라며 “뭐 사석에서 (리디아 고를) 만나거나 하면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에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도 실시한다. 이날 국감에서는 안창호 국가인원위원장이 인권위 직원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등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당한 일 등을 놓고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절차에 인공지능(AI) 활용이 늘면서 AI가 만들어낸 허위 판례나 사건 등이 재판문건에 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허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소송비 부담이 늘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일 공개한 ‘AI 허위판례 등 인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답한 법관 360명 중 243명(67.5%)이 AI 허위판례 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AI 허위판례 등을 경험한 법관들이 꼽은 구체적인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 인용’이 196명(80.7%)으로 가장 많았다. 인용된 주요 판례 중 사건 등의 내용이 잘못된 사례를 접했다는 응답도 159명(65.4%)이었다. 이어 ‘허위·부존재 법령 인용’ 41명(16.9%), ‘허위·부존재 논문·문헌 등 자료 인용’ 10명(4.1%) 등의 응답도 나왔다.
법관들이 겪은 사례를 보면 대법원 판결서 형식을 차용해 AI로 생성한 가짜 판결서를 제출한 경우가 많았다. 처음 보는 법리와 함께 대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했지만, 막상 검색해보면 해당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판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판결 취지와 다르게 인용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AI와 나눈 대화 내용이나 소송 전략에 관한 문구가 소송 서면에 그대로 포함된 사례도 파악됐다.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변호사도 AI 가짜 판례를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판례 등을 인용한 주체로 ‘당사자 본인’을 선택한 법관은 164명(69.5%)으로 가장 많았지만,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을 선택한 법관도 136명(57.6%)에 달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에서도 존재하지 않거나 내용이 왜곡된 판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는 의미다.
이는 재판 지연과 소송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실제 판례인지 확인하고 반박하는 데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는 허위 인용을 찾아내거나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법원은 “AI 활용으로 인한 허위·부존재 판례 등의 인용은 상대방과 재판부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연시킨다”고 밝혔다.
조사 응답자의 91.7%는 허위 판례 인용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64.8%였다. 구체적인 대응책으로는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이 215명(61.4%)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 판례 등에 대한 검증의무 부과 214명(61.1%), AI 활용 사실 기재의무 부과 212명(60.6%), 변호사 징계의뢰 등 제재방안 마련 194명(55.4%) 순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한 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위 판례 인용에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국회에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AI 활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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