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이태원 참사 4주기…여전히 애끊는 어머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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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열린 외국인 유가족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레이하네 사다트 아타시의 어머니가 자녀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서 희생된 외국인은 14개국 출신 총 26명이며, 10개국에서 온 유가족 35명이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다.
‘청년’이라는 이름표를 단 정책이 전국에 2000개 가까이 있다. 가짓수는 많은데 청년의 삶에 가닿는 정책은 제한적이다.
경향신문이 만난 청년 100명 중 73명은 한 번 이상 정부 정책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다만 이용한 정책은 47개에 그쳤다. 국가장학금(24명), 청년적금(14명), 청년월세(8명), 국가근로장학금(6명) 등 학비와 자산형성, 주거비를 지원하는 일부 정책을 중심으로 이용도가 높았다. 기초생활 보장제도처럼 청년에 국한한 정책이 아닌 것을 제외하면 실제 이용한 청년 정책은 18개까지 줄어든다. 건설업을 하는 최민석(28·가명)은 “나라에선 항상 좋은 제도를 마련해 놨다고 하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다”고 말했다.
어떤 청년에게 ‘청년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 “몰라서” 혹은 “알고도” 청년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청년도 27명에 달했다. 어릴 때부터 미용사로 일한 최현주(30·가명)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소득 요건에 걸리다보니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현생에 쫓기는 이들은 청년 정책을 뜻대로 이용하기 어렵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하는 이정호(29·가명)는 따로 휴가가 없어 평일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 그는 임대주택에 당첨되고도 은행 등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입주하지 못했다. “반차도 못 내는데 무슨 임대주택인가” 싶었다. 고깃집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했던 오승현(23·가명)은 한 달에 쉬는 날이 4번뿐이었다. “눈 감으면 자고, 일어나면 일하는” 일상이 반복됐다.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지원해볼 여유가 없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곧잘 ‘단념’을 부른다.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최영훈(29·가명)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려고 ‘청년주택’을 알아봤지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은 데다 당첨될 것이란 확신도 없어 사실상 포기 상태다. 심리상담을 알아봤던 취업준비생 박정인(24)은 “무료여서 그런지 과정이 복잡했다. 죽을 정도는 아니라 포기했다”고 했다. 청년 11명이 정부 제도를 이용하는데 절차상 어려움을 느꼈다고 답했다.
청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의 결과값도 다르다. 최근 정부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미래적금’ 같은 자산형성 지원책을 늘리고 있다. 일정한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 이채원(24·가명)은 부모의 도움으로 꼬박꼬박 적금을 붓고 있다. 반면 회사의 부도로 실업 상태인 김혜진(34·가명)은 적금에 가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중간에 끊을 게 뻔해서”다.
정책의 ‘홍수’ 속에도 일부 청년들은 소외감을 토로했다. 대다수 청년 정책이 전제하는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느껴서다. 일용직 김정수(27)는 청년 정책이 “4대 보험” 되는 직장인 위주로 설계됐다고 느껴 굳이 찾아보지 않는다. 배달 라이더 김지수는 “공모 사업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대학생 중심’이라 못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사자가 만족하는 청년 정책도 분명 있다. ‘학비·장학금 지원’(12명)과 ‘주거 지원’(9명)처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정책에 도움을 받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 공급자 중심의 청년 정책은 정작 청년의 삶과 멀어진다. 올해 청년 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일자리 사업인 ‘고속도로 휴게소 사회적가치매장 활성화’ 사업은 “도심지와 떨어진 근무지 등 휴게소 매장의 특성으로 창업 지원율이 저조”하다. 청년 귀어인 등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종합 지원하는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해 공모 신청에서 미달이 났다. 예시로 든 두 사업 모두 실제 청년의 수요를 우선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만든 사람을 위한 정책 같아요.”(이주연·34·가명)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하려곤 하는데 사회가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김은희·30·가명) 청년이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청년들은 의심하고 있다.
국방장관 “공감대” 말했지만…한·미 온도차 계속
미국 국방부가 올해 12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이 마주 앉는 SCM이 해당 연도에 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기자 질의에 “SCM은 2027년 초로 회의 시기가 제안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이 충돌해 상호 합의하에 내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찾은 필리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SCM을 내년 초로 미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다. 두 장관은 대신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8년 시작된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1998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으로 회의가 연기됐고, 1980년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여파로 미뤄진 바 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통상 11월에 열리던 SCM이 전작권 전환 협상 때문에 12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또 다른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견해를 묻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X연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갖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 기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최근 한·미 간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중반 한국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면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SATURN) 사업을 통한 공지(공중과 지상)통신 능력 강화를 새로운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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