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고민했지만 1심 유지”···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실화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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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고민했지만 1심 유지”···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실화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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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정도)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함께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고 결과가 상당히 무거워서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을 고려했다”면서 “결론적으로는 1심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공소청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뒤 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11시44분쯤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 등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 불이 주변으로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성군 2개 지역(안계면·안평면)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불은 강풍을 타고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약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에서야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산불이 번진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7명, 부상 40명 등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다.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한편 경북 산불의 또 다른 발화 지점인 안평면에서 조부모 묘 주변의 어린나무를 태우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5)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육군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DMZ 수색·정찰 작전에 로봇개(다족형 로봇), 드론, 무인지상차량(UGV) 등 무인 체계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육군은 DMZ 전 지역의 지형지물을 디지털 가상 공간에 구현하고 가상 공간에서 무인체계 운용 훈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은 2030년까지 반경 248km의 DMZ 전역을 디지털 트윈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사람과 물체, 공간 등을 디지털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이다. 이를 통해 DMZ 내 지형과 장애물, 기상 등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한 ‘전장월드모델’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로봇개 등의 무인체계가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남승현 육군 군사혁신차장(준장)은 지난 14일 양평종합훈련장에서 열린 육군 주요 정책 설명회에서 “최근 안타까운 사안이 발생한 GP(감시초소), GOP(최전방 일반전초) DMZ 지역도 빠르게 디지털 트윈화 및 전장월드모델화하고 각각의 지형에 맞는 다양한 무인 체계가 빠르게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전 현장을 전장월드모델화하면 무인체계가 가상공간에서도 실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할 수 있어 작전 투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남 차장은 “이미 양평종합훈련장을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 그 안에서 다족보행로봇이 훈련하고 있다”며 “국내 기술로 빠른 속도로 디지털 트윈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DMZ에 로봇 등을 투입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가상공간에서는 이러한 제약 없이 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유엔사는 DMZ 내 무인체계 투입에 앞서 기술 검증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규하 육군 참모총장(대장)은 정책설명회에서 “이번 사건(DMZ 지뢰 폭발 사고) 후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을 만나 우리 장병이 (DMZ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니 로봇개와 드론 등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며 “다만 로봇이나 드론이 의도치 않게 MDL을 넘어가는 경우 등 예기치 않은 충돌 요소가 발생할 수 있어 잘 검증하고 준비해서 들어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북한의 주요 지휘 시설과 핵시설, 장거리 포병 시설 등에 대해서도 위성사진과 지형 정보 등을 기반으로 전장월드모델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육군은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육군은 북한의 MDL 일대 근접 군사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DMZ 작전의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비대칭적 강점인 첨단과학 기술력과 자본력을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며 “전장월드모델과 무인체계를 접목해 최단기간 내 무인 체계 위주의 GP, GOP 작전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찾은 오대산 진고개 일대가 울긋불긋 오색단풍으로 물들었다. 강원 평창군과 강릉시를 잇는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따라 붉고 노란 단풍이 번져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었다. 올가을 단풍은 이번 주말 강원 지역 오대산과 설악산을 시작으로 남쪽으로 확산하며 절정을 맞는다. 충청권과 남부 지역의 명산들도 차례로 가을빛을 더할 전망이다. 속리산은 10월 28일, 계룡산은 11월 1일, 내장산은 11월 4일, 한라산은 11월 6일께 단풍 절정이 예상된다. 첫 단풍은 산 정상에서부터 약 20%가 물들었을 때, 단풍 절정은 산 전체의 약 80%가 물들었을 때를 말한다.능현동싱크대막힘, 광진구하수구막힘 빠른견적, 사파동하수구막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천안시봉명동하수구막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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