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한국 의원 비자 지연은 20여년 전 행적 때문, 양자 해결할 것···북·미 대화 일정 없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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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 등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해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준비가 돼 있지만, 아직 회담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31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의 비자 문제 등을 포함해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 “약 20년 전의 행적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특정 개인의 비자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것 같다”며 “비자 문제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양자 협의를 통해 우리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이 언급한 사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미국 하와이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신청한 미국 관용비자(A-2)가 거절됐다가 뒤늦게 발급된 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진 위원장은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진 위원장은 19대 국회 때인 2014년에는 국회 국방위원으로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초에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청래 의원도 주미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발급이 보류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정 의원도 1989년 미국 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이력이 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북·미 회담과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누구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대통령의 관점은 김 위원장이 미국과 한국 같은 우리 동맹국들이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에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예정된 회담은 없으며, 이와 관련해 오늘 발표할 내용도 없다”면서 “핵심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루비오 장관은 “전통적인 외교 관행에서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특정 행사에 초대하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일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양보로 여겨지지만,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G20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주최국인 미국이 러시아를 초청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유럽 외교장관들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초청에 반발해 단체 기념사진 촬영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12월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상을 위해선 양측 모두와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대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식 거래 시 캐시백 등 금전을 지급하는 증권사 이벤트가 내년부터 금지된다. 레버리지 등 고위험 상품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증권업계의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건전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증권사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일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여, 개인투자자 2명에게 각각 3억4000만원, 1억7000만원, 총 5억1000만원 상금을 지급했다. 거래금액이 높을수록 상금이 많아지는 이벤트 구조였다. 이 증권사는 이를 통해 514억원의 위탁매매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이벤트 기간 중 이 ETF 거래량이 97조5000억원으로 치솟는 등 거래량이 왜곡됐다는 점이다. A 증권사를 통한 거래대금(42조8000억원)이 4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거래횟수, 거래대금과 연동된 이벤트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의 과도한 거래를 유발해 거래량이 왜곡할 가능성이 있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경쟁력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 신용공여(빚투), 해외투자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해선 내용·형식과 관계없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금지한다. 다만 수수료·이자 할인, 거래금액과 무관한 이벤트는 가능하다.
금감원은 오는 12월까지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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