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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을철 산불 방지 총력 대응”···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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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1-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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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는 12월 15일까지 45일간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초동 진화를 위해 상황실을 24시간 비상 운영체계로 전환한다.
또 강원도 내 18개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산불감시원 2403명을 비롯해 산림재난대응단 1214명, 이·통장 1979명, 의용소방대 6544명, 자율방재단 3179명 등 총 1만50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취약지를 순찰하며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임차 헬기 8대를 동해안권과 영서·접경권에 사전 배치하고, 산림청 8대, 소방 3대, 군부대 8대 등 총 27대의 관계기관 헬기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산불 발생 즉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산림·농업 부서와 협의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를 지원하고,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규하 강원도 산림환경국장은 “가을철은 임산물 채취 활동 등으로 입산자가 많아져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며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 행위 금지,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페인 고속열차 충돌 사고 이후 스페인 기관사들이 철도 안전 대책 강화를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에 나섰다. 노조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면서, 철도 안전 시스템을 비롯한 철도 운영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독일 dpa통신과 현지 매체 엘파이스 등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기관사·철도보조원노조(SEMAF)가 국영 철도회사 렌페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상대로 하루 동안 파업을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파업은 사고 전인 지난 16일 이미 예고됐다. 노조는 이번 파업이 철도 안전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관철하고, 과거 유사한 사고 이후 정부 당국과 철도 기업들이 약속한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에는 전 노선 기관사 전체가 참여했다.
디에고 마르틴 SEMAF 사무총장은 이번 열차 사고와 관련해 “잘못된 방향으로 책임자를 찾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기관사들이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열차를 운행해야 하는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고장이 난 것으로 알려진 독일산 자동 열차 보호 시스템인 LZB의 경우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며, 훨씬 전에 교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에 함께하지 않은 노조들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노동자총연맹(UGT) 철도 부문의 전국 운영 책임자이자 기관사인 비센테 알메나르는 엘파이스에 “업무에 필요한 장비가 없을 때 인적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적절한 장비가 있으면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노동총연맹(CGT) 산하 철도 인프라 관리 공기업 아디프 전국 단위 노조 지부 책임자인 디에고 로드리게스는 엘파이스에 “현재의 철도 시스템은 분노를 자아낼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추측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도 봤다. 철도교통노조(SCF)의 한 관계자는 “사슬의 마지막 연결고리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쉽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세부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스페인 남쪽 우르다 인근에서 렌페가 운영하는 열차가 민간 철도 운영사 이리오 소속 정차 열차의 후미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망한 인원은 현재까지 6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이후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 중 렌페 소속 기관사와 수습 기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방대원과 군 긴급구조대(UME) 대원, 의료진, 국가 치안·경찰 당국 소속 인력 등 약 800명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 당국은 LZB가 고장 난 뒤 렌페 열차에서 정상 운행 재개를 지시한 경위와 당시 안전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사법 당국은 형사상 책임을, 지난 7월 출범한 철도·해상·민간항공 사고 및 사건 기술조사 독립행정청(AITAT)은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규명할 예정이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날 우르다에 방문해 “중앙정부와 국가의 모든 기관이 희생자 가족들의 필요에 대응할 뿐 아니라, 이번 비극의 원인을 세세한 부분까지 규명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하고 있다는 점을 모든 국민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SEMAF는 다음 달 10일 전면 파업을, 12일 부분 파업을 추가로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진행한 형사재판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 민원실에서 국무총리와 사회부총리, 금융위원장을 만나야 한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청원경찰을 밀치는 등 청사 방호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도 항소를 기각해 같은 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70세 이상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 없이는 공판을 열 수 없다.
A씨는 1심 재판 당시 70세 이상이었지만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진행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같은 절차상 위법을 바로잡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1심 소송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은 위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항소를 기각해 원심 소송절차 역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무죄는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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