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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들 ‘버티기’에 조정·소송 하세월…“집단소송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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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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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손해배상 소송이 기업들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29일 나왔다. 관련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은 “현행법은 기업이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을 길게 끌수록 유리한 구조”라며 시민들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사건들에 대한 집단소송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인정보 피해 회복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을 포함해 티빙, 듀오, SK텔레콤 등 다수 기업을 상대로 소송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관련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최호웅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김대윤 더드림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최새얀 변호사가 참석했다.
최호웅 변호사는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최 변호사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3267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한 명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정을 신청했던 이들 중 ‘소송까지 가겠다’고 한 사람은 485명 뿐이었다고 한다. 향후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부분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최 변호사는 “시간을 끌수록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조정안을 받아들일 이유나 동기가 부족하다”며 조정절차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절차에서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조정이든 소송 절차에서든 기업은 버틸수록 유리한 셈”이라고 했다.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 2만여명을 대리하는 이은우 변호사도 ‘재판 지연 전략’으로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쿠팡 측은 원고들이 실제 회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 변호사가 대리하는 피해자 2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쿠팡은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서도 원고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쿠팡의) 각종 재판 지연술로 소송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유사한 소송이 산발적으로 제기되면서 사건마다 심리 속도가 달라지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최 변호사가 대리하는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변론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최 변호사는“비슷한 소송이 여러 법원과 재판부에 배당돼 있는데, 어디서 위법성과 손해를 먼저 판단할지 모르는 채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각 재판부의 ‘눈치 보기’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피해자 50명 이상이 모여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을 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기업들에게 타격을 준다는 등 이유로 매번 무산돼 여전히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은우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기업이 재판을 지연시킬 동력이 약해지고, 법적 분쟁이 부담돼 나서지 못한 피해자들도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소송이 느려지든 빨라지든 (법적) 효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사건을 빨리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소송에 제대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기업이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기업의 비협조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전에 당사자가 서류와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법원이 이를 확보하는 것)를 도입하는 것 등이 개선책으로 언급됐다.
김종한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사진) 연구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우주비행체 착륙 유도 연구로 미국항공우주학회(AIAA) 유도·항법·제어(GNC) 기술위원회의 최우수 논문에 선정됐다.
인하대는 해외 기관과 공동 수행하지 않은 국내 단독 연구가 이 기술위원회의 최우수 논문에 선정된 것은 처음이라고 29일 밝혔다.
연구팀은 AI 신경망과 최적화 이론을 결합해 우주발사체와 달·화성 탐사선의 착륙 궤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특히 궤적 계산의 핵심 요소인 비선형 투영 연산을 AI 신경망으로 대체해 연산 능력이 제한된 탑재 컴퓨터에서도 ‘6자유도’ 착륙 궤적을 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6자유도는 물체가 공간에서 앞뒤·좌우·위아래로 이동하는 세 가지 운동과 각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세 가지 운동을 뜻한다. 이번 기술은 재사용 우주발사체의 수직 착륙과 달·화성 탐사선의 정밀 착륙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상식은 내년 1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항공우주 분야 국제학술대회 ‘AIAA 사이테크 포럼’에서 열린다.
미래에셋증권이 일본 산코증권 인수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수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은 일본 현지 리테일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증권사의 일본 진출은 과거 대우증권이 일본 시장에서 철수한 후 약 10년 만이다.
미래에셋증권은 29일 “미국 자회사를 통해 일본 오카산 증권그룹으로부터 현지 증권사 산코증권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인수를 위해 미국 자회사인 유에스홀딩스(US Holdings)에 약 1006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476억원은 산코증권 주식 취득대금으로 사용된다. 나머지는 산코증권에 투입돼 일본 내 사업 확장 재원으로 활용된다.
산코증권은 오카산 증권그룹 산하 증권사로, 증권사가 자기자본을 활용해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직접 사고파는 자기매매 사업을 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인수를 통해 일본에서 ‘제1종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록 자격을 갖게 된다.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와 중개, 인수 등 폭넓은 증권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인수 이후 기존 자기매매 사업을 보강하고 향후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지 리테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번 인수가 일본 사업 기반 확보와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신소액투자비과세제도(신NISA) 도입 이후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일본 현지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사업을 꾸준히 확장해왔다. 지난 2018년 미국 혁신 테마형 상장지수펀드(ETF) 선두기업 글로벌X를 인수한 데 이어 2022년 글로벌X 호주, 2023년 영국 ETF 시장조성 전문회사 GHCO를 인수했다. 2023년 12월에는 인도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하며 인도 시장 공략에도 나섰다.
이르면 연내 증국 금융사 인수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27일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열린 특별강연에서 “중국 본토에서 (추진 중인) 인수·합병(M&A)가 아마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홍콩, 미국, 인도, 베트남 등 전 세계 11개 지역에서 현지법인 25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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