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뒤 또 편의점 턴 20대, 수원 주차장서 붙잡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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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천안 시내 편의점 2곳에서 네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담배 등 62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A씨의 편의점 절도 3건을 확인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기각했다. 석방된 A씨는 지난 25일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다시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주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박스를 정리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27일 낮 12시35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추가 범행을 포함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노동자들의 삶도 경제 규모만큼 나아졌을까. 한국 노동자들이 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고, 임시직 비중은 가장 높았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2025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6년으로 OECD 27개국 중 26위였다. 한국보다 짧은 국가는 튀르키예(5.7년)뿐이다. 한국의 근속기간은 2020년 6.0년에서 늘었지만 이탈리아(12.1년)와 프랑스(10.2년), 독일(10.0년) 같은 주요 선진국에는 한참 못 미친다.
반면 일하는 시간은 여전히 길었다. 지난해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1846시간으로 OECD 35개국 중 네 번째로 길었다.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힘입어 2020년(1927시간)보다 81시간 줄었지만, 여전히 OECD 최상위권에 머물러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선명해진다. 독일(1298시간)보다 548시간, 일본(1614시간)보다 232시간 더 일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는 불안정했다. 기간제·파견·일일 근로자 같은 임시직 비중은 27.5%로 OECD 34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일본(14.2%)의 약 2배, 독일(11.5%)의 2.4배다.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38.2%인 856만8000명에 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58.5%로 300인 이상 사업장(15.8%)의 3.7배였다. 보고서는 “임시직 비중은 고용 안정성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라며 “고용 안전성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8635원으로 정규직(2만8599원)의 65.2%에 그쳤다. 2019년 69.7%와 비교하면 6년 새 격차가 더 커졌다. 300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373만3000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647만 2000원)의 57.7%에 불과했다. 2020년 60.9%에서 5년 만에 3.2%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 자료는 여러 기관이 조사한 노동시장 통계를 취합한 것으로, 지표마다 조사 대상과 기준연도 등이 일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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