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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유럽 시위 근본 원인은 저성장…우리도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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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3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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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유럽의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와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 침체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이라며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실업과 양극화가 심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만 보면 매우 인상적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회복은 아직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는 여전하다”며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라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이 민생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정책 수단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강한 성장의 토대가 구축되면 경제 규모의 증가로 부채 비율이 안정되고 재정이 탄탄해지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디딤돌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글로벌 제조 강국인 독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며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지역 경제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세사랑병원은 수술 과정에서 세균·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첨단 공조시스템 ‘라미나 플로우’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공관절이나 척추 등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병원성 미생물이 환자의 몸에 침투할 경우 예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술 및 치료뿐 아니라 첨단 감염 예방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2023년 8월 현재의 장소로 신축 확장 이전을 완료한 연세사랑병원은 안전한 수술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공조시스템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라미나 플로우는 수술실 내부에 균일한 공기 흐름을 층류 형태로 분사해 난류 현상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층류 공기가 수술대 위에서 아래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며 내부의 미세먼지와 세균을 지속적으로 밀어내 배출한다. 여기에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원리를 이용한 ‘무균 양압 시스템’을 더해 수술실 문이 열리더라도 외부의 오염된 공기나 바이러스가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했다.
이런 첨단 공조시스템은 수술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지만 그동안 중소형 병원급 의료기관이 실제로 구축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만 10억원 이상의 막대한 초기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지속적인 필터 교체 및 양압 유지, 정교한 온·습도 관리를 위한 거대한 기계설비 공간 확보와 고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연세사랑병원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세워 10개 전체 수술실에 라미나플로우 공조시스템을 전면 배치한 데 더해 고압증기·플라즈마 멸균실도 병행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수술실을 설계할 당시 가장 깊이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해야 환자가 감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 것인가’였다”라며 “공조시스템 구축에 적지 않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했지만,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현행 감독 절차만으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며 전문적인 탐지·판별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7일 수능·모의고사 감독 여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전국 중·고교 교원 271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배포한 현행 감독 절차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3%가 어렵다고 답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8.7%, ‘그렇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23.6%였다.
교원들은 스마트안경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분쟁도 주요 부담으로 꼽았다. 스마트안경 단속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을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일반안경을 스마트안경으로 오인할 경우 발생하는 민원·분쟁’이 64.4%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가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으로는 ‘의심 기기를 판단할 전문 인력·체계 구축’이 64.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어 ‘구체적인 식별 기준 및 상황별 대응 절차 매뉴얼 마련’(53.4%),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감독관에 대한 기관 차원의 민원 대응·법률지원’(49.9%), ‘감독관의 업무 및 법적 책임 범위 명시’(41.1%) 순이었다.
전교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신종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안경 전문 탐지·판별 체계를 즉각 구축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교원이 부당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에 스마트안경 대응 지침을 담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해당 지침만으로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판별하고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중·고교 학교 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학생이 적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부는 관련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교조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스마트안경과 관련한 현장 우려를 청취했다. 오는 28일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과도 만나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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