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프랑스 정부, 대입 지원 제도 개편·대학 입학 정원 확대 등 추진···학생들 “모든 요구사항 관철 때까지 시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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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프랑스 정부가 한 달 여간 이어진 시위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학 입학 지원 제도 개편과 입학 정원 확대 등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한 대책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정부 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AP통신과 가디언 등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가 2028년까지 대학 입학 지원을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플랫폼인 파르쿠르쉬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이 대학 및 기타 고등교육 과정에 지원하고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이 시스템은 이번 시위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됐다. 정부는 프랑스의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제도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립 고등학교 1학년 학급당 학생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하고, 중등학교 교원 감축 계획은 철회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학 신규 학생 정원 1만5000명을 추가로 확보한다. 또 지방 당국에 학교 개보수 비용으로 최대 40억유로(약 5조9174억원)를 대출해주고, 학생 재정 지원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한 달여간 프랑스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이후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다. 학생 대표들은 이날 오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와 면담했다. 그동안 학생 단체들은 대학 정원 25만명 확대, 학생 재정 지원 강화, 학교 간호사와 교사 대규모 채용 등을 요구해왔다.
학생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인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총리와 면담한 고등학생 노조 ‘레 리세앵!’의 피에르 수르자는 프랑스 앵포TV에 “오늘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정부와 협상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권력 투쟁 중이며,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관철하려면 지속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우리는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의 어려운 재정 여건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전쟁 등으로 정부 지출을 늘린 여파로, 올해 1분기 말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사상 최대인 3조5000억유로(약 5176조원)를 기록했다. 일부 개편안의 시행 시점인 2028년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 이후여서 실제 개편 추진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로랑 뉘녜즈 내무장관은 지난 주말 발생한 시위와 관련해 전국에서 1435명이 체포됐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마르세유를 방문해 “이번 시위 운동의 근본이 된 정당한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는 31일은 “위험한 날”이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소요 사태 유발 세력과 폭도, 약탈자, 혼란을 조장하는 세력에게 민주주의를 빼앗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토요일인 31일에는 세 번째 대규모 주말 학생·노조 시위가 예고돼 있다. 주요 노조들은 다음 달 5일 전국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장관 “공감대” 말했지만…한·미 온도차 계속
미국 국방부가 올해 12월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연례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국방장관이 마주 앉는 SCM이 해당 연도에 열리지 못하고 해를 넘기는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기자 질의에 “SCM은 2027년 초로 회의 시기가 제안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양국 지도부의 일정이 충돌해 상호 합의하에 내려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8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차 찾은 필리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나 11월에 열릴 예정이었던 SCM을 내년 초로 미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전했다. 두 장관은 대신 12월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적기에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1968년 시작된 SCM이 해를 넘겨 열리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일 정도로 이례적이다. 1998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 등으로 회의가 연기됐고, 1980년에는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 여파로 미뤄진 바 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통상 11월에 열리던 SCM이 전작권 전환 협상 때문에 12월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또 다른 미 행정부 당국자는 이날 한·미가 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강 장관의 발언과 관련한 견해를 묻자 “전작권 이양은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국은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한국에 이양하려 한다”며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가운데 이뤄지는 전작권 전환이 “한국 국민과 주한미군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고 ‘X연도’(전작권 전환 연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긴밀하게 한·미가 당국 간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며 “X연도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미 측과 공감대를 갖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미국이 전작권 전환 기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 방침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등 최근 한·미 간 온도차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중반 한국과 전작권 전환을 협의하면서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SATURN) 사업을 통한 공지(공중과 지상)통신 능력 강화를 새로운 평가 기준에 포함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 싱크탱크 주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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