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올공 현장검증 끝낸 선관위특검 “투표지 상당수 정밀 감정 필요”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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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검은 29일 새벽 서울 올림픽공원 현장검증을 종료하며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투표지 상당수를 선별했고 추후 정밀 감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전날 오전 11시49분부터 이날 오전 0시36분까지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개표소로 사용됐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 약 247만장을 검증한 뒤 “이번 임의검증은 투표지의 증감 여부와 각종 국민적 의혹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선거일부터 전날까지 146일간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하는 시위를 벌이며 투표함 반출을 막아 왔다.
이 특검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섣불리 단정하거나, 반대로 충분한 확인 없이 의혹을 배척하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특히 오늘의 검증 결과는 정치적 주장이나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검증된 증거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며 “필요한 추가 확인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국민 여러분께서 제기하시는 의문을 무겁게 받아들이되 최종적인 판단은 확인된 사실과 증거에 기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등 각종 참정권 침해 의혹과 입찰비리 등 특검법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국민의힘 측 일부 참관인들이 재검표를 요구하자 “참관인들의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문제된 투표지에 대한 선별작업을 통해 1차 검수했으며 최종 감정을 위해 상당수 투표지뿐 아니라 박스 전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이 특검은 “저희 수사 대상이 되는 투표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선별한 투표지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외의 투표지에 대해서 특검은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임의 검증을 마친 투표지에 대한 관리·보존 권한은 송파구 선관위에 있다”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현장검증에서 투표지 약 247만장을 일일이 살펴 이상 의심이 있는 투표지는 촬영한 뒤 선별했다. 외부인의 침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고, 투표지 분류기를 비롯한 선거 장비의 해킹 가능성도 점검했다. 현장검증에 특검팀 인력 110여명과 선관위 인력 500여명, 경찰 48개 기동대 3300여명 등이 투입됐다.
‘다문화 가정 특혜’ 발언 입장문‘역차별’ 언급…갈등 조장 우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두고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 발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연이어 입장문을 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내국인 역차별’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담긴 온라인 게시물을 엑스에 공유한 데 이어 관련 발언을 계속 내놓으면서 소수자 차별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문화 가정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요한 정책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정책이 본래 취지를 벗어난 과잉으로 특혜에 이르거나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일부 정책의 과잉을 시정하는 것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반적 차별이나 혐오 유발 조치로 오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서울형 공공 산후조리원 예약 순위에서 다문화 가정 산모가 국가유공자·다자녀 가정 산모와 같은 2순위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다문화 가족 우대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논란 진화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 메시지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여 모든 출산 가정이 공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로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민 복지=내국인 역차별은유럽 극우정당서 활용되는 논리”“의도와 달리 혐오 부추길 우려”
논란만 더 키운 이 대통령
임호근 청와대 인구정책비서관도 입장문을 통해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제도의 혜택이 더욱 절실한 산모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016년 마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공공 산후조리원 우선 이용·요금 감면 대상에 5·18민주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과 함께 다문화 가족의 산모를 포함했다. 시행령을 개정해 다문화 가족의 산모를 지원 대상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반페미니즘·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펨코 글을 엑스에 공유한 데 대해서는 전날에 이어 이날 다시 엑스에 글을 올려 “누추한 뒷골목이든 익명의 커뮤니티와 SNS 속이든 모두 국민이 있다”고 했다. 펨코 글 인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에둘러 해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전날 공유한 게시물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은 논란이다. 해당 게시물에는 “다문화 혜택 싹 없애라” “자국민 돈 쥐어짜서 외국인 돕기” 등의 표현이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이 특정 게시물에 공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 문제 제기에 공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 안에 담긴 편견과 적대감까지 정당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혐오를 조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효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잇따른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 관련 발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유럽 극우정당에서 하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민주당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큰 폭으로 늘면서 전체 산업생산이 3% 증가했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도 동반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30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2020년=100)는 122.7로 전월보다 3.0% 상승했다. 이는 2011년 3월(3.4%) 이후 1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전산업생산 증가율은 6월 2.6%에서 7월 0.1%로 둔화하고 8월에는 1.2% 감소했지만, 9월 들어 큰 폭으로 반등했다.
산업생산 반등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이끌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9.0%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제조업 생산은 9.9% 늘었다.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2009년 2월(10.5%) 이후 1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특히 반도체(19.2%)와 자동차(39.9%)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도체 생산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면서 올해 2월(28.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 생산은 8월 파업과 하계휴가 등으로 줄었던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급증했다. 자동차 생산 증가율은 2020년 3월(46.6%) 이후 가장 높았다.
서비스업 생산도 전월보다 0.5% 증가했다.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7.2%) 등에서 감소했지만 도소매업(3.5%)과 운수·창고업(3.6%)에서 생산이 늘었다.
소비도 큰 폭으로 늘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보다 3.6% 상승해 2023년 2월(5.1%)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2%)와 승용차 등 내구재(4.4%), 의복 등 준내구재(0.6%) 판매가 모두 증가했다.
특히 승용차 판매는 8월 13.3% 감소에서 9월 18.3% 증가로 돌아섰다. 데이터처는 전월 판매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신차 출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소매판매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자동차 판매 회복”이라며 “명절 수요 확대와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할인행사로 음식료품을 비롯한 비내구재 판매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투자도 증가세를 보였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면서 전월보다 5.3% 증가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건축과 토목 공사 실적이 개선되면서 5.8% 늘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광공업 생산과 수입액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향후 경기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코스피와 장단기금리차 등이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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