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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법원 “사직·반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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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3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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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책임이 무겁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경호처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도 1심 징역 2년6개월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일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 직원과 차량 등을 동원해 관저 진입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인간 스크럼’을 짜 방어하도록 지시하는 등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법원은 “박종준은 경호처 최고 책임자로서 조직을 적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막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전 처장이 경호처와 공수처 직원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특히 지난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이후인 1월10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직위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책임을 졌다”며 “박종준의 사직으로 경호처 내부에서 추가 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박 전 처장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감형 사유가 됐다.
재판부는 이 전 본부장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경호 인력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일부 행위가 상급자 지시로 이뤄진 점, 가족이 중병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
반면 김 전 차장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장이 2차례에 걸친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강경한 역할을 수행해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이 사임한 뒤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중한 범행을 이어나갔다고 했다. 재판부는 “1차 영장 집행 관련한 공소사실 중 ‘군·경 병력 추가 동원’이나 ‘차벽 설치 제안’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일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전체적인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평가를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24년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인 12월6일,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차장은 정당한 보안조치라고 주장했으나, 이 판단 역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로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지시받은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의 진술을 종합하면 김 전 차장의 지시는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 전 차장이 경호처 차장의 직권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으며, 직권남용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다. 통화기록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 자체가 증거의 발견과 확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신 전 부장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른 경호처 간부들과 사전에 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법회를 마치고 신도들과 점심 공양을 끝낸 뒤 차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안색이 어두운 젊은 여성 한 분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살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조용히 묻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스님, 저는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입니다. 절에서는 공양이 끝나면 잔반이 거의 없는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음식을 많이 남깁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그의 말이 믿기지 않아 몇몇 교사들에게 묻고 관련 자료도 찾아봤다. 확인해 보니 다른 학교들도 사정은 비슷했고, 관공서나 기업의 구내식당도 마찬가지였다.
음식을 남기는 일은 단순한 낭비를 넘어 교육의 문제이다. 학교는 앎이 삶으로 이어지는 배움의 공간이다. 자연의 고마움과 많은 이들의 정성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학생들은 물론 본보기가 돼야 할 교사들마저 음식을 남기다니. 음식을 수북이 남긴 교사의 식판을 보며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 아이들은 교사의 말보다 행동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다. 한 시간의 수업보다 ‘한 끼 밥을 대하는 정중한 태도’가 더 큰 가르침이 된다.
이현주 목사는 ‘밥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밥 한 그릇을 먹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먹는 일이다/ 흙과 물과 햇빛과 바람/ 그리고 농부의 땀방울이 한데 어우러져/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신비한 만남이다.”
밥은 한 끼의 먹거리를 넘어 자연과 인간이 오랜 시간 함께 빚어낸 생명의 결실이다. 밥 한 그릇에는 자연과 수많은 사람의 정성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밥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수고를 잊은 채 눈앞의 음식만 소비한다. “음식을 남기는 것은 내 자유”라는 그릇된 권리 의식 속에서 밥은 생명의 선물이 아닌 소비재가 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가 된다. 음식과 쓰레기의 언어적 조합이라니. 가치를 잊으면 감사가 사라지고, 무감각만 남는다.
사물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 가치를 공경하는 태도는 동양철학의 경물(敬物)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퇴계 이황은 평생 삶의 중심에 경(敬)을 두고 작은 것 하나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밥상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일상의 수행이다. 자신이 담은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일은 생명의 가치를 헤아리고, 음식을 길러낸 자연과 정성을 들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경’의 표현이다.
1960년대 천진 도인으로 불렸던 해인사의 지월 노스님은 대중에게 근검 절용을 당부하며 다정한 어조로 말했다. “흐르는 물도 아껴 쓰면 용왕이 복을 주고, 산중의 나무도 아껴 쓰면 산신이 보호합니다.” 물 한 방울, 나무 한 그루도 고마워하며 아끼는 마음, 자연 앞에서 겸허해지는 삶의 태도였다.
교육학자 윌리엄 아서 워드는 “평범한 교사는 말하고, 좋은 교사는 설명하며, 훌륭한 교사는 보여주고, 위대한 교사는 영감을 준다”고 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혼란을 느끼고 교사의 다른 가르침마저 신뢰하지 않게 된다. 반대로 교사가 필요한 만큼만 담아 남김없이 먹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그 실천은 어떤 말보다 깊은 가르침이 된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움직임은 일부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먹을 만큼만 담고 남김없이 먹는 ‘빈 그릇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거창한 훈화나 구호가 아니라, 일상의 실천 속에서 길러진다.
학교 급식실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사와 절제를 배우는 삶의 교실이다. 교사의 식판은 아이들이 매일 읽는 살아 있는 교과서다. 그 식판 위에 감사와 책임이 담길 때 아이들의 마음에도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가 스며든다. 한 끼 밥을 대하는 태도가 품성을 빚고, 그 품성이 아이의 삶을 바꾼다. 교육은 칠판 앞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교사가 남김없이 비운 식판 위에서 더 큰 교육이 시작된다.
경찰은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 유기된 시신의 신원을 특정해 사망자의 행적과 사망 경위 등을 수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시신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사망자가 사망한 지 한 달 이상 지난 50~80대 남성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으나, 부패 등으로 인해 사인 및 사망 일자 특정은 어렵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과 이들의 사망 관여 여부, 사망자와의 관계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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