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권경애 노쇼’ 학폭피해 유족, 대법에서 손배소송 패소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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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학교폭력 소송에서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학폭 피해자 유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30일 고 박주원양 어머니 이기철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소송은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박양이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자, 그의 어머니인 이기철씨가 이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권경애 변호사가 이씨 측 대리를 맡았는데,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유족 대리인인 권 변호사가 3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 패소로 조종이 종결됐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3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패소 소식을 몰랐던 이씨가 상고하지도 못했다.
이에 유족 측이 뒤늦게 반발해, 항소 종료 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추가 변론을 열었다. 그러나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달여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씨 측은 여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소송 종료를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6500만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또 대법원은 권 변호사가 뒤늦게 소송 패소 사실을 알리며 9000만원 지급을 약속한 ‘이행각서’ 약정도 유효하다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이씨 추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은 다음달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업무 이관하며 훈령 개정 빠뜨려“기동대 지원 말라” 경찰 녹취도12월에 윤석열·이상민 조사 계획유족들, 사망 경위 빠졌다며 항의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대통령실과 정부의 지휘 공백과 책임 회피로 국가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오는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를 조사해 추가 진상규명에 나선다.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왜 사망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다며 조사 결과에 항의했다.
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고 국가 재난대응체계 공백과 경찰의 안전관리 부실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와 향후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특조위는 지난해 6월 조사에 착수해 내년 9월까지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범정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난 업무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정상황실로 옮기며 관련 훈령을 개정하지 않았다. 재난 업무를 맡은 국정상황실은 24시간 근무 체제도 아니었다. 참사 당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대통령 지시를)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 부처가 될 것 같다”는 발언이 나오는 등 재난대응을 회피하려는 기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사 당일 경찰의 현장 안전관리가 부실하고 소극적이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참사 발생 직전인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 기준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120명 중 가장 많은 49명이 마약 단속 형사였으며 인파를 관리할 경비기동대 인력은 없었다. 특조위는 “경비기동대와 용산서 경비 인력은 용산 대통령실 집회 현장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참사 당시 “우리 (경비)부장님이 혼잡 경비에 기동대 지원하지 말라고 딱 방침이 서 계셔서”라는 서울경찰청 내부 통화 녹취도 확보했다.
희생자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도 발견됐다. 희생자 추가 안치 여력이 8명에 불과했던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장례식장에 79명이 이송됐고, 보건소의 중지 명령 뒤에도 소방의 이송 지시가 반복됐다. 특조위가 희생자 158명의 사망 관련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66.6%(105건)의 사인 판정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위는 오는 12월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참사 당시 행안부의 장관 보고가 43분 지연되고 대통령 지시 전파가 55분 늦어졌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이 참사 8시간 뒤에야 된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간보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희생자별 구조·구급 과정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다며 특조위에 항의했다. 한 유족은 사망 경위와 참사 이후 피해자들의 상황이 왜 보고에서 빠졌느냐고 물었다. 양성우 특조위원은 “희생자별 구급 조치와 이송 과정을 영상 분석 등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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