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기자메모]경북경찰청 브리핑에서 만난 ‘이상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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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2024년 7월 경북경찰청의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조금 다른 군대를 만났다. 당시 경찰은 수사 대상 9명 중 여단장과 대대장 등 6명을 검찰에 넘기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했다. 지시는 했지만, 작전통제권이 없어 직권남용은 아니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전날 내성천 일대 부대들을 순시하고 밤에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사고 당일에도 현장을 찾았다. 수색이 늦어진다고 질책하면서 해병대가 눈에 잘 띄도록 빨간 티셔츠를 입으라는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그는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의 현장 활동을 두고 “작전지도를 했지, 지시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병력 투입부터 옷 색깔까지 챙긴 사단장 말을 부하들은 참고만 해도 됐다는 것인가. 현장에서는 명령처럼 통하고 사고 뒤에는 조언으로 남는다니, 그런 편리한 말이 어디 있나.
경찰은 대대장이 사단장에게 잘 보이려 수색지침을 ‘장화 높이’에서 ‘허리 아래’로 바꾼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하가 무리하게 수색한 이유는 현장의 사단장에게서 찾고, 사단장의 책임은 문서상 작전통제권으로 따졌다. 대통령 격노설과 수사기록 반환 논란으로 이미 제기된 ‘권력 눈치보기’ 의심을 경찰 스스로 키운 셈이다.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성과 압박이 지휘관들의 무리한 수색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27일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군 생활의 상식을 넘어 증거와 법리로 사단장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경찰만 달랐던 결론은 지난 20일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커진 수사권에 걸맞은 책임을 요구받은 박헌수 경북경찰청장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증거를 놓친 것인지, 권력의 뜻에 맞춰 외면한 것인지 가려야 한다. 수사권이 커진 경찰이 입증해야 할 것은 수사 능력만이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이다.
사단장은 ‘지시가 아닌 지도였다’고 했다. 경찰까지 ‘부실이 아닌 판단 차이였다’고 끝낼 수는 없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계기로 “주요 치안 정보를 선제 제공하겠다”던 경찰청이 사전 공표해야 할 각종 치안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향신문이 경찰청 홈페이지의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정보 238개 중 공개 주기가 ‘매년’ 또는 ‘매월’로 돼있는 173개 항목 가운데 2025~2026년까지 꾸준히 정보·자료가 올라온 것은 31개에 불과했다. 최근 자료가 올라왔더라도 지난 10년 동안 3개만 게시되는 등 지속성이 떨어진 게시물은 제외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주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정책 정보와 대규모 예산사업 정보 등을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각 기관은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주기·시기·방법 등을 미리 정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전정보공표 항목은 ‘생활 정보’ 50개, ‘법질서’ 49개, ‘국민 안전’ 56개, ‘기관 공통’ 83개로 총 238개다. 112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월별 교통사고 현황,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현황, 마약류 범죄 단속 현황, 운전면허 소지자 현황 등 민생과 밀접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있다. 경비 활동 경찰력 동원 현황, 경찰공무원 연령·성별 현황, 경찰공무원 계급별 현황 등 경찰 조직 관련 정보도 들어있다.
사전 공표 대상 정보의 공개 주기는 ‘1년에 몇회’ ‘매월’ ‘수시’ 등으로 설정돼있지만 대부분 항목의 정보는 수년 전부터 공개가 멈춰있다. 설정된 공개 주기에 맞춰 매년 빠짐없이 자료를 올린 항목은 극소수였다. 공개 항목을 만들어놓고 한번도 자료를 올리지 않거나 10년 넘게 게시하지 않은 정보들도 있었다.
예컨대 ‘법질서’ 항목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의 공개 주기는 ‘연 1회’이지만 관련 자료는 2014년과 2016년에만 공개됐다. ‘생활 정보’ 항목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공개한다고 했지만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 안전’의 ‘사이버 범죄 금융피해액’도 연 1회 공개로 소개했지만 2016년에 한번 공개된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공개 주기가 ‘수시’인 정보 대부분은 수년 전 공개가 마지막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19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살피고 해결하는 ‘국민 중심의 경찰 서비스’로 치안 정책의 지향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요 치안 지표와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지자 대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그러면서 “112 신고·교통사고 건수 등 주요 치안 지표와 교통 불편 사항 등을 경찰관서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객관적인 치안 현황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경찰의 활동을 선제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예시로 밝힌 112 신고 건수 등과 같이 사전 공표 대상 정보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도 사전정보공표가 누락됐던 사례를 인식하고, 다음달 6일까지 사전정보공표 제도 운영점검 기간을 지정해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사전정보공표 제도 취지에 맞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전·에너지 공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이 있는 해외 쿡스토브 보급사업으로 640만t에 달하는 감축 실적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쿡스토브 사업에 대한 퇴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도 한 발전사가 250만t 규모의 신규 쿡스토브 사업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질 낮고 값싼 배출권 거래에 공기업이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공기업으로부터 받은 ‘해외 쿡스토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까지 한국전력공사·지역난방공사·중부·남부·남동·동서·서부발전 등 7개 공기업이 쿡스토브 보급사업으로 인증받은 감축량은 총 292만4167t이다. 여기에 서부발전이 올해 신규 계약한 방글라데시 쿡스토브 보급 사업의 감축 예상량 250만t과 중부발전의 추후 인수 예상 물량 95만7237t(2022년 방글라데시 쿡스토브)을 합하면 총 638만1404t에 이른다.
쿡스토브는 난로 형태의 가정용 취사도구다. 나무와 숯을 태우는 전통 화덕보다 연료 효율이 높아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내 공기업들은 미얀마와 가나 등 개발도상국에 고효율 쿡스토브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을 확보해왔다.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를 쿡스토브 사업을 통해 상쇄하는 구조다.
에너지 공기업들이 쿡스토브 사업에 투자한 이유는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다. 쿡스토브는 대당 최저 2달러로, 연간 2~4t의 감축실적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축실적 1t당 발행 비용이 배출권 평균 가격(약 2만원)보다 낮아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쿡스토브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땔감으로 쓴 나무 가운데 벌채 후 다시 자라지 않는 나무의 비중을 실제보다 높게 잡아 감축량을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전과 남동발전 등이 참여한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1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추정했으나, 지난 3월 유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 감독기구는 해당 사업의 감축량을 약 64만t으로 낮췄다. 땔감으로 사용한 나무 중 산림의 재생 속도보다 빠르게 채취돼 산림을 고갈시키는 나무(비재생성 바이오매스)의 비중을 하향 조정해 감축량을 재산정한 결과다. 유엔 감독기구가 기존 산정 방식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유엔이 재산정한 감축량도 실제보다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유럽 기후 싱크탱크 카본마켓워치(CMW)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화덕의 실제 사용 여부와 기존 화덕의 병용 등을 고려해 재분석한 결과, 실제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9만t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은 미얀마 쿡스토브 보급 사업으로 약 5만3000t의 감축 실적을 인정받았지만, 카본마켓워치의 분석 기준을 적용하면 실제 감축량은 약 4400t에 그친다. 방글라데시 쿡스토브 보급 사업에 참여한 중부발전도 2021~2022년 총 181만t의 감축 실적을 인정받았으나, 카본마켓워치 기준 감축량은 약 25만t에 불과하다.
한수연 플랜1.5 정책 활동가는 “쿡스토브 사업은 탄소크레딧 사업 유형 가운데 감축실적 과다계상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유형”이라며 “공기업이 쿡스토브 사업에 몰린 이유는 비용이 낮아 감축실적을 싸게 확보해 별도의 품질 재검증 없이 국내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에 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감축 효과 부풀리기 논란 속에 일부 공기업은 쿡스토브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한전과 남동발전은 미얀마 쿡스토브 사업을 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전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등으로 현지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국제 탄소시장 체계 전환으로 사업 절차도 복잡해졌다”며 “위험 부담에 비해 사업 효용이 없다고 판단해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기업이 값싸고 손쉬운 불량배출권 구매에 앞장서는 형국”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국제감축 사업에 대한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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