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브라질 대선 패배한 보우소나루, ‘여권 무효’에도 돌연 미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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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의원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진 전세기는 28일(현지시간) 0시쯤 아르헨티나 푸에르토 이구아수를 출발해 오전 4시쯤 에콰도르 과야킬에 착륙했다. 이후 약 1시간 만에 다시 이륙했는데,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는 해당 전세기의 목적지를 미국 마이애미로 표시했다. 브라질 언론 오글로부도 보우소나루 의원 일행이 마이애미로 이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보우소나루 의원의 입국과 에콰도르행을 확인하면서 그가 “유효한 여행 서류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입국에 법적 장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국은 선거캠프 책임자조차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고 밝힐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보우소나루 의원의 입국을 승인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물론 승인할 것이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브라질 대선에 대해서는 “선거가 매우 이상했고 끔찍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국 정부가 보우소나루 의원과 가족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질 경찰 관계자는 AFP에 보우소나루 의원의 여권이 모두 무효화됐다면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가 브라질을 출국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이 2023년부터 이탈리아 국적도 보유하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장남인 그는 지난 25일 대선 결선투표에서 현직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약 443만표 차이로 패배했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대선 다음날 자금세탁 의혹 수사와 관련해 24시간 이내에 여권을 제출하라는 대법원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에 거주 중인 동생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하원의원은 지난해부터 미국에 머물면서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쿠데타 혐의로 수감된 부친의 구명 로비를 해왔다.
보우소나루 의원의 미국행으로 양국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부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사법적 박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룰라 대통령은 미국이 보우소나루 일가의 재집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WP에 따르면 브라질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의원의 선거캠프와 J D 밴스 미 부통령의 정치 후원 모임 간 연계성에 관한 조사를 명령했다. 브라질에서는 후보자가 외국에서 자금이나 기타 선거운동 지원을 받으면 범죄에 해당한다. 이날 브라질 연방경찰이 보우소나루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자신의 81번째 생일 축하 행사에서 “자기 나라를 몰래 빠져나가는 사람은 숨기려는 것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28일 오후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 사실을 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이었던 A씨는 지난 5월15일 실종자 30대 B씨, 지난 7월2일 실종자 60대 C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은 후 112신고처리 시스템 및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실종자의 가족 등에게 “실종자와 연락됐다.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아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 통보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소재 발견’으로 처리해 사건을 해제했다.
A씨는 또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상급자에게 보고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초동 조치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실종자인 B씨와 C씨는 모두 숨진 채 뒤늦게 발견됐다.
공소청은 A씨가 실종 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동료에게 사건을 인계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고, 성인 실종자는 무사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 아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청은 이날 기존 기소 내용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고, 직무 유기 범행 기간을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업무가 과중해 부담감을 느꼈을 뿐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안일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면서 “피고인의 잘못도 크지만 실종 신고 업무 절차상의 구조적 미비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범이고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도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 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A씨의 추가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제주서부서 실종팀 근무 당시 25건의 실종신고를 추가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27일 오후에 열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노동자·다문화 가정 관련 SNS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공개적으로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대통령의 소통 방식”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다만 물밑에서는 이 대통령의 SNS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SNS 글이 이주민 차별이라는 시민사회 등 지적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정 단어보다는 발언의 맥락과 골자를 함께 고려해주시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엑스에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글을 인용하며 다문화 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우대 제도 폐지 검토를 언급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뒤 이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여당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한 시민사회계와 범여권 정당의 비판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고 그 논란 등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소통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물밑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이 민주당이 추구해 온 가치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중진 A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농촌, 수산,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몫이 있는데, 단순히 경제적 비용 처분을 어디서 하느냐로 도움이 안 된다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 이야기”라며 “아슬아슬하다”고 말했다. 다른 중진 B의원은 “유럽 극우 정당에서 하는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민주당 가치와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SNS 사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C의원은 “이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에서보다 탁구공이 날아오면 치듯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막 날리는 중인 것 같다”며 “SNS 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D의원은 “대통령의 말이 너무 많이, 여러 형태로 외부에 노출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니다. 여러 형태로 건의했지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진의 전달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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