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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업 버티기에 막히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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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10-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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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이 불안과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 보니 기업들은 자료 제출 거부와 지연 작전으로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 피해 입증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기업의 버티기에 피해자들이 지쳐 나가떨어지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29일 공개한 실태를 보면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 사태의 경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1인당 30만원 지급의 조정안을 냈지만 기업 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무력화됐다. 결국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하며 민사소송에 나선 피해자들은 당초 분쟁조정 신청자(3267명)의 15%(485명)에 불과했다. 3755만개의 개인정보 계정이 유출된 쿠팡 사건은 소송 과정에서 기업이 행정처분이나 수사를 이유로 재판 정지를 요구하거나, 막대한 수의 원고에 대한 위임 여부와 인적사항 소명 등을 요구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피해자보다 기업에 유리한 현행 피해 구제 절차에 있다. 분쟁조정위 의결만으로 처리 기간 연장이 허용되면서 기간 연장이 상시화되고 있고, 기업의 자료 제출 시한도 제한돼 있지 않아 기업들의 지연 전술을 통제할 수단이 없다. 무엇보다 증거는 기업 내부에 숨어 있는데 입증 책임은 피해자가 지다 보니 기업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피해 입증이 불가능해진다.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선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별도로 소송을 포기하지 않는 한 피해자 전체에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의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만 구제받는 현행 ‘옵트인’ 방식은 원고 이탈을 노린 기업의 지연 전술을 유인한다. 아울러 재판 전 소송 당사자가 서로 증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들의 증거 확보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 등 금융사 16곳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 수만건이 유출된 데 이어 최근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터졌다.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털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나도 기업이 재판 지연과 솜방망이 처벌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면 어느 기업도 보안 투자와 정보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것이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는 조속히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 의혹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과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은 국정조사 추진의 ‘방아쇠’로 작용했다.
수천만원을 들여 실시한 여론조사를 정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불법 정치자금 기부일까, 단순한 정치적 조언일까. 정치인의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어떨까.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의 ‘불법 정치자금’ 판단을 놓고 비판도 거세진다. 법원은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인들에게 제공되고 실제 돈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보지는 않았다. 유죄에서 무죄로 180도 바뀐 이들 판결을 통해 현행 정치자금법이 규율하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 짚어봤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역시 별도 기소된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관련 혐의에서 1·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여론조사 제공 자체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은 명씨가 전달한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14차례, 약 2792만원 상당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후보자가 비용을 들여 구입해야 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판단이었다.
반면 2심은 명씨의 여론조사가 정치적 조언의 수단일 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김 여사 사건 재판부도 명씨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위해 독자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일방적으로 전달받은 것이라고 봤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3자가 정치활동 비용을 부담하거나 금품 외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도 기부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운전기사·차량 무상 제공 사건에서 “무형의 용역도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이 법리를 근거로 여론조사 역시 유료 용역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은수미 사건은 특정 정치인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운전 용역이지만, 여론조사는 여러 정치인에게 공유된 정보라는 차이가 있다”며 “여론조사가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조언의 제공까지 처벌하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쟁점은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이 제공된 정황이 있어도, 당사자들이 이를 주고받기로 한 합의까지 입증돼야 하는지 여부다. 윤 전 대통령 사건 2심은 이들 부부가 명씨를 위해 김영선 전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할 정도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했다고도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천 관여과 여론조사 제공 사이 대가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 시장 사건에서도 실제 돈은 오갔지만, 유죄로 이어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오 시장 측이 명씨와 교류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고 오 시장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명씨 측에 3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핵심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 시장이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납을 요청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한정이 본인 명의 계좌로 명태균에게 송금하고, 일부 금액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점을 보면 은밀한 불법 대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 시장의 의뢰 없이 진행된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 요청으로 김씨가 지급한 경우도 상정할 수 있지만, 이는 공소사실의 범위를 벗어나 판단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시민단체 등에선 이같은 정치자금 거래는 처음부터 명시적 계약이나 지시가 없을 수밖에 없다며 법원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판단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오 시장 2심 선고 이후 성명을 내고, “후원하는 정치인의 여론조사 비용을 해당 정치인의 요청도 없이 여론조사 업자와 막역한 사이라는 이유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며 “범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판단을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정치적 조언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구별하면서도, 제3자를 통한 우회적인 선거 지원을 어떻게 규제할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특히 현대 선거에서 과거와 달리 여론조사나 선거 컨설팅처럼 비용이 드는 서비스를 정치적 조언의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하지만 이를 어디까지 정치자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현행법만으로는 판단이 쉽지 않다.
강신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가 후보자에게 유용하다는 점을 알더라도 법적으로 무형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며 의심이 가더라도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사전 요청이나 합의 없이 정보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면 제3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뒤 이를 정치적 거래나 고발의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며 “무형의 이익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경우 불법이 되는지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남용의 위험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중탁 교수는 정치자금 규제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법에서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하다 보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미국처럼 정치자금 기부를 일정 범위에서 폭넓게 허용하되 제공자와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위반 시 엄격히 제재하는 방안도 향후 논의해볼 만하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뒤 월평균 전원합의체 선고 건수가 한달에 1건도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고 건수가 전임 두 대법원장 때보다 40% 이상 적은 것으로, 조 대법원장이 취임 때부터 ‘신속 심리’를 강조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29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합 선고 등을 취합한 결과, 조 대법원장이 취임한 2023년 12월부터 선고된 전합 사건은 총 31건이다. 조 대법원장이 재임한 약 34개월 동안 한 달에 1건도 채 선고하지 못한 것이다.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6년 동안의 전합 선고는 각각 116건으로 월평균 1.6건이다. 조 대법원장 재임 중 월평균 전합 선고 건수는 두 전임 대법원장 때보다 43% 줄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법관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이끄는 전합 재판에선 속도를 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합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도 적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합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사건 처리 건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는 지난해 8월 낸 논문에서 “(전합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한다면 1달에 2.5건~3건, 1년에 25건~30건, 6년간 150건~180건 정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합 사건 처리 건수가 줄어든 건 조 대법원장의 재판 운영 방식이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합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건, 대법원 소부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건을 심리한다. 대법원장은 전합 재판장으로서 대법관들과 의논할 사건 순서를 정하는 권한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건의 시급성이나 진행 상황보다, 형평성을 중시해 사건을 매번 같은 순서대로 다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기보다 기계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선 두 대법원장과 달리 전합 선고를 격월로 여는 것도 사건 처리를 늦추는 요인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부터 전합 선고를 2달에 1번꼴로 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도 지난 8월 전합에 올라갔으나, 아직 선고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도 지난 7월 선고를 연기하고 전원합의체에 올려 두차례 기일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여사 사건은 구속 만기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김 여사의 ‘매관매직’ 혐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소부가 추가 영장을 발부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정치적으로 주요한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면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 짓는 전합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합이 최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전합에서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는 거 같다”라며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례를 보여주는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고위 법관을 지낸 한 법조인은 “다른 나라 대법원은 전합 사건을 우선해 처리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대법원이 전합을 통해 중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사회 전체에 적용될 규범과 질서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전합 사건은 연간 20~30건밖에 안 되니까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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