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아파도 병원 못 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42%···70%는 하루 9시간 이상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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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서 ‘대구경북지역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삶: 우리 곁의 뚜안이들을 마주하기’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베트남인 노동자 뚜안씨의 1주기를 맞아 진행됐다. 뚜안씨는 유학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대학을 졸업한 뒤 구직비자(D-10)로 체류하며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했다.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되는 비자로 일하던 그는 지난해 10월28일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숨졌다.
연대회의는 올해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한국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당초 목표인 300명의 두 배가 넘는 613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2.36%가 아플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의료비 부담(57.14%)이 가장 많았다.
이어 통역 부재(24.24%), 시간 부족(21.13%), 단속에 대한 두려움(20.08%), 병원 정보 부족(15.53%) 순이었다.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응답자도 44.32%에 달했다.
노동환경도 열악했다. 응답자의 70.18%가 하루 9시간 이상 일했고, 30%가량은 11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6일 이상 일하는 노동자도 59.58%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68.96%는 미등록 체류 기간에 근로계약서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금체불을 경험한 비율도 44.33%였다.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계약 기간을 쪼개는 방식 등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하다 다친 뒤 치료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한 노동자도 있었다.
체류 자격을 정규화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신청하겠다는 응답자는 97.02%에 달했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상당수가 2~3년 안에 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는 점에서, 영구 정착보다는 머무는 동안 안정적으로 일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요구로 해석했다.
연대회의는 “미등록화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불안정한 비자 제도와 이주노동을 착취하는 구조적 모순의 결과”라며 “단속 중심의 정책을 폐기하고 모든 노동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체류 정규화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 검단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27일 오전 8시 45분쯤 인천 검단구 마전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가스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가스가 폭발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천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건물 1층 상가에서 인테리어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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