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정신보건시설 ‘인권침해 진정’ 6572건…환자 권리구제 돕는 내년 예산은 ‘싹둑’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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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신보건시설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환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최근 5년여간 65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정신보건시설 관련 진정은 총 6572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입·퇴소 관련 진정이 1967건(29.9%)으로 가장 많았다.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이 1182건(18.0%), 부당한 권리행사 제한 및 강요가 1094건(16.6%)으로 뒤를 이었다. 보호조치 미흡 등은 420건, 언어적 폭력은 365건, 입원절차 위반은 266건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강제입원과 퇴원 불허, 보호사 폭행, 통신·면회 제한 등을 호소하는 진정이 다수 접수됐다. ‘퇴원심사청구서 용지 미제공’ ‘진정서 미발송’ 등 부당한 처우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방해받았다는 진정도 있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서 고발이 필요한 중대한 인권침해도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정신의료기관 직권조사 11건 중 종결된 8건 가운데 5건이 고발로 이어졌다. 위법한 격리·강박과 입원환자 간 폭행에 따른 사망 등에 관한 사건이었다. 같은 기간 인권위가 처리한 정신보건시설 진정 총 6604건(직전 접수건 포함) 중 90% 이상이 각하·기각됐다. 각하는 4718건, 기각은 1364건이었고 조사 중 해결은 320건, 합의종결은 33건으로 집계됐다.
진정 대부분이 조치 없이 각하·기각 등으로 종결되는 데 반해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체계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본인 의사에 반해 입원한 환자에게 입원·치료 과정에서 보장받을 권리를 설명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도록 돕는 ‘절차조력’ 사업을 시행 중이다.
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제시된 절차조력 사업 요구액은 4억1000만원으로, 올해 본예산인 6억원에서 대폭 줄었다. 서 의원은 “최근 인천 원병원, 부천 더블유진병원, 울산 반구대병원 사건 등 정신의료기관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입·퇴소와 권리행사 제한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데도 절차조력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과 수행기관을 확대해 입원부터 퇴원까지 권리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소방 당국이 27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에 대해 “현재 연소가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현석 강남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 화재 현장 인근에서 진행한 2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최초 화재는 (구룡마을) 2지구에서 발생했는데 1지구로 확대되다가 바람 영향으로 3지구로 계속 번지고 있는 상태”라며 “현재 7지구 인근까지 연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현재 주변에 용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진압에 애를 먹고 있다”며 “헬기 6대로 다량의 물을 방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현재 마을 내부에 고립된 주민은 없다. 방화 여부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김 과장은 밝혔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구룡마을 1~3지구에 있는 77가구의 주민 107명이 주거지에 피해를 봤다.
대구 북구 서변동 함지산 산불피해 지역에서 26일 작업자들이 묘목을 심고 있다. 함지산은 지난해 4월 산불이 발생해 산림 259.6㏊가 불에 탔다. 북구청은 이날부터 피해 지역에 목백합과 쉬나무 등 4종의 산림수종 묘목을 심어 복구조림에 나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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