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내년 ‘국세감면액’ 사상 첫 100조 돌파 전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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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내년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하는 ‘조세지출’(국세감면) 규모가 사상 처음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세액공제가 급증하면서 산업 분야의 감면 비중은 커지는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비중은 작아졌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8일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조세지출이 104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전망치인 87조원보다 17조9000억원(20.6%) 증가한 수치다.
특히 법인세 조세지출은 올해 18조5000억원에서 내년 32조8000억원으로 77.5%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조세지출 급증의 핵심 요인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꼽았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계·설비 등 시설 투자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두 제도의 공제액은 각각 16조5583억원과 10조5114억원으로, 합계 27조697억원에 달한다. 전체 조세지출의 25.8%다.
전체 조세지출액 중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비중은 2024년 19.1%에서 2027년 33.2%로 14.1%포인트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엔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포함된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024년 49.9%에서 내년 38.3%로 11.6%포인트 낮아진다.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과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 규모별 편중은 더 심각하다. 보고서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의 내년 감면액은 약 24조6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올해 감면액 10조8000억원에서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써 올해 기업 전체가 받는 조세지출 중 대기업 비중은 30.8%였는데 내년 49.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감면액은 올해 20조3000억원에서 내년 20조8000억원으로 ‘찔끔’ 느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조세지출 비중은 올해 58.1%에서 42.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인 29일 범여권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범여권 의원들은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태원 참사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알고도 국가가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평범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사회적 참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1년 늘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날 왜 아무도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며 “국가의 부재로 무고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특조위의 2년여에 걸친 활동이 있었음에도 사후 은폐 의혹과 진상 규명에 대한 요구는 온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긴 시간 유족이 겪어왔을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하는 일, 엄연한 ‘참사’를 ‘사고’로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는 일 등 모든 일에 국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믿을 수 없는 참극,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이지만 외면하지 않겠다”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추모 메시지를 내고 “평범한 일상이 비극으로 바뀐 그 날, 남겨진 슬픔과 아픔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며 “다시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해 비극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추모메시지에서 “남겨진 질문에 답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애도”라며 “기억은 추모에만 머물 수 없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해,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1년 연장됐지만,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연장된 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조위의 조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월급쟁이’들은 급여를 받으면 각종 비용이 빠져나가 급여일 바로 다음날 통장엔 급여의 57%, 열흘 뒤엔 22%만 남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NH농협은행이 올해 1~6월 은행 급여 이체 고객(세후 100만원 이상)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급여 소득자들은 월급을 받은 지 하루가 지나면 평균적으로 급여의 57%만 통장에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닷새 뒤에는 35%가 남고 열흘 후에는 22%만 남았다. 한 달 후 남는 월급은 3%에 그쳤다.
이처럼 ‘월급이 통장을 스치는’ 경향은 20대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급여일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입출금통장 잔액을 추적한 결과, 20대는 급여 수령 후 하루 만에 잔액의 25%가 빠져나갔다. 한 달 후에는 52%가 나가 잔액은 48%로 낮아졌다.
반면 60대는 한 달 후에도 잔액이 76% 수준으로 유지됐다. 40대의 급여 수령 한 달 후 평균 잔액은 57%로 60대보다는 낮았으나 20대보다 높았다.
급여일 이후 입출금통장 잔액이 100만원 이하로 감소한 고객 비중을 보면 세대별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20대는 10명 중 6명(62%)이 월급날 이후 10일이 되는 시점에 통장 잔액이 100만원 이하로 내려갔다. 60대 이상은 10명 중 3명(28%)에 그치는 등 나이가 많을수록 이 비중은 낮았다.
입출금통장에 보유한 잔액 규모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컸다. 20대의 평균 잔액(중앙값)은 75만원에 그쳤지만 30대 118만원, 40대 156만원, 50대 216만원, 60대 이상 356만원으로 분석됐다. 60대 이상의 평균 잔액은 20대의 약 4.7배에 달했다.
60대 이상은 10명 중 2명 이상(25.4%)이 입출금통장 잔액이 1000만원을 넘었지만 20대에서 이만큼 보유한 사람은 7%에 불과했다. 30대와 40대는 각각 11%, 13%가, 50대는 18%가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었다.
급여 이체 고객의 월급 중앙값은 317만원으로 집계됐다. 50대가 469만원으로 가장 많고 40대 446만원, 30대 364만원, 60대 이상 308만원, 20대 303만원 순이었다. 급여일은 25일이 42.1%로 가장 많고 10일(13.3%), 21일(13.2%)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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