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52시간 특례 대신 기존 제도 검토” 대통령 주문에…노동부 “사회적 대화로 결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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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초광역특구(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 대신 기존 제도의 시행령 개정이나 연장근로 절차 간소화를 검토하라고 주문하면서 당정이 노동특례 입법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를 손보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지 주목된다. 정부는 노동특례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되, 구체적인 방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시행령 개정을 확정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노동부, 산업통상부는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규율 방안과 내용이 논의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이든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회의에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와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며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연장근로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해 보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주 52시간제 특례 입법 대신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제를 손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인가 사유와 신청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세부 운영 기준은 행정지침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행정지침을 새로 마련해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인가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국회에서는 특례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광역특구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노동법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사회적 대화를 졸속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계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다”면서도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 결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양대노총과 13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사회·환경적 규범과 시민의 기본권 무너뜨리는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 입법 논의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아직 초기 단계인 데다 여야 협의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연내 입법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에 거주하는 20·30대 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이민자와 2세 또는 한국 귀화자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인구 증가율이 미미한 가운데 이주배경을 가진 인구는 1년 새 9만5000명 늘어나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을 바꾸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이주배경 인구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이주배경인구는 280만9584명이었다. 전년보다 9만4510명(3.5%) 증가한 규모로, 총인구의 5.4%를 차지했다. 인구 약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이 있는 셈이다.
이주배경인구란 다문화가족 배우자와 자녀, 귀화·인지자, 이주노동자와 자녀, 북한이탈주민 등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한국 국적자와 이주배경인구를 합한 국내 총인구는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이주배경 인구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내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0.02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본인과 부모 모두 출생에 의한 한국 국민인 인구는 8만3000명 감소했지만, 이주배경인구가 9만5000명 늘면서 이를 상쇄했다. 이주배경인구 중 한국 국적은 70만1000명(24.9%), 외국 국적은 210만9000명(75.1%)이었다.
이주배경인구의 특징은 총인구 대비 젊은 층이 많다는 점이었다. 이주배경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81.9%를 차지했고,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총인구(69.2%)보다 12.7%포인트 높았다.
특히 20대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20대 이주배경인구는 60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6000명(6.4%) 늘어 전 연령대 중 증가 규모가 가장 컸다. 국내 전체 20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4년 9.5%에서 지난해 10.0%로 높아졌다.
30대 이주배경인구는 66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약 6600명 증가했다. 전체 30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로 전년과 같았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8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9000명(6.6%) 증가했다.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였다. 특히 15~19세는 15만4000명으로 17.7%, 20~24세는 28만9000명으로 10.0% 늘었다.
데이터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유학생이 늘었고, 고용허가제 등으로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 젊은 연령층의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부모 국적은 베트남 22만1000명(28.0%), 중국 12만3000명(15.7%), 중국 동포 등 한국계 중국인 8만9000명(11.4%) 순으로 많았다.
이주배경인구의 56.0%인 157만3000명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32.3%, 서울 17.1%, 인천 6.7%, 충남 6.6%, 경남 6.3% 순으로 많았다.
‘케리아’ 류민석(T1)이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통산 100번째 경기에서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오랫동안 팀 동료 ‘페이커’ 이상혁이 지켜온 롤드컵 통산 최다 어시스트 기록을 넘어섰다.
류민석은 27일 미국 텍사스주 앨런의 크레디트 유니온 오브 텍사스 이벤트 센터에서 열린 2026 롤드컵 스위스 스테이지 3라운드 CTBC 플라잉 오이스터(CFO)전에서 2킬·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T1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 경기는 류민석의 롤드컵 통산 100번째 게임이었다. 10개의 어시스트를 추가한 류민석은 통산 1022어시스트를 기록해 이상혁(1020개)을 제치고 이 부문 단독 1위로 올라섰다.
둘의 기록 경쟁은 이번 대회 들어 더욱 치열했다.
스위스 스테이지 첫 경기 LOS전이 끝난 뒤에는 이상혁이 1008어시스트로 류민석(1007개)에 1개 앞섰다. 이어 디플러스 기아(DK)전에서 류민석이 5개, 이상혁이 4개를 추가하면서 두 선수는 1012개로 같아졌다.
CFO전에서 균형이 깨졌다. 류민석이 이상혁보다 어시스트 2개를 더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롤드컵 통산 최다 어시스트 단독 선두에 올랐다.
류민석이 어시스트 기록에서 이상혁을 넘어선 것은 국내 무대에서도 이미 한 차례 있었다. 지난 6월에는 LCK 통산 6191어시스트를 기록해 이상혁을 제치고 LCK 역대 최다 어시스트 1위가 됐다.
2020년 프로 무대에 데뷔한 류민석은 뛰어난 교전 설계와 넓은 챔피언 폭을 앞세워 세계 정상급 서포터로 자리 잡았다. T1 합류 이후에는 이상혁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추며 국내외 대회에서 꾸준히 기록을 쌓았다.
류민석은 CFO전 뒤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 대회들에서도 롤드컵에서 기억될 만한 플레이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도 팬들이 오래 추억할 수 있는 장면을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록 경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둘의 격차는 2개에 불과하다. 이번 대회가 계속되는 동안 롤드컵 최다 어시스트 1위 자리도 다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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