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직필]기술과 산업, 정치의 복합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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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극소수 초부유층에 권력이 위험할 정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권력 남용이 방치될 경우 초래될 위험한 결과들에 경고하려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극도의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과두 정치 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 전체와 기본권, 자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공하기 위한 공정한 기회를 위협합니다.”
임기 끝에 와서야 ‘기술-산업 복합체’의 탄생이 낳을 재앙적인 미래가 비로소 실감 났던 걸까? 2025년 1월15일, 퇴임을 닷새 남겨놓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 그 경고를 담았다. 그리고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전임자의 예언을 현실로 만들어주기로 작정한 것처럼, 기술과 산업, 군사와 정치를 어지럽게 혼합시켜 나갔다.
어쩌면 AI와 돈을 앞세운 초부유층 기술 엘리트들이 산업과 군사, 정치를 그들 안으로 흡수해 나갔다는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다. 이 결과는 지금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매우 불길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중이다.
지난 10월25일 브라질 대선 결선에서 재선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룬 룰라 대통령은 첫 일성으로 “우리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외국의 간섭을 물리쳤다”고 강조했다. 결선 선거 운동이 한창인 지난 10월9일, 룰라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거의 24시간 동안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멈추고, 지지자들 콘텐츠가 삭제되는 등 메타의 선거 개입 의혹이 뜨거운 선거 쟁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11월3일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에서도, 트럼프에 반대하는 단체 ‘왕은 필요없다(No Kings)’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약 1시간 반 동안 접근이 차단되는 사건이 유사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 중간선거 판을 돈으로 뒤흔들려는 가장 노골적인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는 단연 일론 머스크다. 그가 공화당을 위해 쓴 이번 선거 운동 자금은 무려 4억달러를 넘었는데, 자신이 소유한 SNS 엑스를 통해 경쟁 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심지어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은 국내 영토를 넘어갔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과 이른바 ‘에너지 휴전’을 통해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추진하는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드론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자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위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머스크의 위성 군집인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단말기 사용을 제한하도록 일론 머스크가 직접 지시했고 우크라이나는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었다.
일개 사기업의 변덕이 한 나라의 국방을 좌지우지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연출된 것이다. 물론 실리콘밸리 기술기업과 미국 군사전략의 유착은 이미 20여년 전 팔란티어부터 시작된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는, 실리콘밸리가 “소비자 시장만 노리는 대신 미국 국방 정보기관의 수요”를 만족시킴으로써 전 세계에서 미국과 서구의 우위를 굳건히 해야 한다는 우익 국가주의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에도 트럼프가 추진 중인 자율전쟁 사령부 기획에 개입하는 실리콘밸리는, ‘중국과의 경쟁 우위’를 명분으로 AI 위험과 규제 요구도 묵살해 왔다. 심지어 알렉스 카프는 AI 자체가 위험하고 부정적인 면을 내포한 기술일지라도, 중국에 주도권을 넘기는 것보다는 미국이 먼저 보유해 승리하는 편이 훨씬 낫다는 발상을 대놓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리콘밸리의 어지러운 정치 행위들과 ‘자기 진화하는 AI가 초래할 종말론’까지 동원해 미래 인류의 운명도 쥐락펴락하려는 야심이 도를 넘자, 최근 백악관과 미국 의회조차도 이들에게 그만 ‘입 다물고 안전한 제품 만드는 데 힘쓰라’고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미 경제 권력과 기술 통제에 만족할 수 없는 억만장자 기술 엘리트들의 야심이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실리콘밸리 대부이자 J D 밴스를 부통령으로 만든 실질적 인물인 피터 틸은 17년 전에 이미 ‘자유와 민주주의의 양립 불가능성’을 진지하게 선언했었다. AI를 앞세워 자신들의 제한 없는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실리콘밸리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분명한 사실은 ‘경제력 집중과 민주주의 둘 다를 가질 수 없다’며 한 세기 전에 판사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했던 경고가 다시 유효해졌다는 것이다.
진정 위험한 것은 ‘초지능’이 아니라 AI를 무기로 ‘초월적 권력’을 탐하는 기술 엘리트의 탐욕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타결됐다.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이날 진행된 임단협 2차 잠정합의안을 두고 진행된 전체 조합원(8193명) 찬반투표 결과, 참여 조합원 7724명(투표율 94.28%) 중 4253명(55.06%)이 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잠정합의한에는 월 기본급 12만 원(호봉승급분 5만5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등 일시간 1150만원+200% 지급, 복지포인트 30만원 지급, 성과급 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이를 모두 합하면 조합원에게 평균 4136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HD현대중공업의 임단협은 지난 6월 시작했다. 노조는 지난달 11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파업을 이어왔다.
김동하 노조 지부장은 임단협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지난 18일 25m 높이의 크레인에 올라가 5일간 고공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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