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마차도가 방해꾼?···미 “거리 시위로는 민주주의 못 얻는다” 베네수 대선후보 1위에 우회적 경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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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해외 망명 중이었던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가 귀국하자 베네수엘라 과도정부를 지원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민주화 이행 과정에 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놨다.
2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취재 기자들에게 “거리 시위로는 민주주의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야권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9)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민주화 이행 과정에 마차도가 개입하지 말라는 우회적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미 백악관의 한 소식통도 “베네수엘라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최고의 외교적 성과”라며 “이런 성과가 무너지고 마차도가 방해꾼이 된다면 누구도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이자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지난 25일 본국으로 귀국했다. 앞서 마차도는 지난해 12월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출국한 이후 베네수엘라로 귀국하지 못한 채 파나마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네수엘라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마차도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4일 발표된 블룸버그·아틀라스인텔의 대선 지지 후보 여론조사 결과 마차도는 52%의 지지율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19%)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차도는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로드리게스 과도정부가 석유 개발 계약을 체결한 점과 거래 조건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비판해왔다. 로드리게스 대통령 대행은 축출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제에서 장관과 부통령을 지낸 인물이지만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베네수엘라 대선이 치러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에 앞서 베네수엘라 대법원과 국가선거위원회 개혁 등을 먼저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올해 1월 축출한 마두로 전 대통령의 충성파들이 여전히 대법원 등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국무부는 사법부와 선거기구부터 다시 꾸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올해 말까지 최고사법재판소를, 내년 초까지 국가선거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두 기관이 새로 구성되면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대통령 궐위를 선포하게 되고, 그 직후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6개월이 소요되며, 대선 시기는 국가선거위가 정한다. 다만 미국은 실제 선거는 2028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루비오 장관은 선거 인프라를 먼저 바꿔야 한다며 “누군가가 이 과정을 방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베네수엘라에 큰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군복무 중 자녀를 낳아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 된 군인에게 의과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편입을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6일 A씨가 “똑같이 자녀를 키우는 현역병인데 학력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렇게 결정하고 병무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했다.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A씨는 군복무 중 자녀가 태어나자 상근예비역 편입을 신청했다. 상근예비역은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택에서 군부대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현역병으로 자녀 양육자도 대상이 된다. 육군은 병무청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 의과·치의과·한의과·수의과대학 졸업자는 자녀 양육 등 요건이 되더라도 상근예비역 편입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에 근거했다.
육군은 자녀 양육 사유의 상근예비역 제도가 출산 장려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의대 졸업자는 의무장교 등 군 필수 인력 충원과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해왔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는 “특정 학문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의무장교 부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육군 주장에 대해 “제도 차원에서 다룰 문제”라며 “이미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 형태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저출생이 심화하며 자녀를 둔 병사 자체가 줄었고, 그 가운데 해당 전공자 등은 극히 적어 병력 충원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며 “병역의무자의 학력이 높다고 해서 배우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 수월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군인의 육아 제도에서도 학력과 무관하게 지원이 이뤄진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병역의무자에게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병역 이행과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제도인 만큼, 학력이나 전공에 따라 기회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며 병무청장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공소청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사흘간 모텔에서 감금 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의 설득 끝에 구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지난 22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조하고 4200만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경기북부 지역 직장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공소청 검사라고 소개한 상대방은 “A씨의 명의가 도용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체포되기 전에 당장 숨어라”라고 말했다. 상대방은 또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상대방은 그러면서 “구치소에 들어가는 대신 약식 조사를 받도록 편의를 봐주겠다”며 A씨를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했다. 상대방의 말을 믿은 A씨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모텔로 향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A씨에게 휴대전화를 구매하게 한 후 원격제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계좌 추적을 위한 조사 차원이라며 모바일로 31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가로챘으며, 추가 송금을 위해 저축은행 대출심사까지 받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융감독원에 확인 전화를 했으나 실제로는 조직원이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모텔에 고립돼 있는 A씨에게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했으며, A씨는 이에 따라 사흘간 휴대전화 메모장에 A4용지 약 45장 분량의 반성문을 썼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부터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되고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피해 우려가 큰 대상자들의 연락처를 전달받은 후 A씨를 특정해 연락을 시도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하는 경찰은 가짜”라는 이들 조직원의 말을 믿고 실제 경찰관을 의심했다. 경찰관은 “바쁘니까 다음에 만나자”는 A씨의 말에서 불안감 등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수차례 통화를 이어갔다. 또 최근 공소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현재 상황이 실제 수사가 아닌 범죄조직의 범행이라고 A씨를 설득했다.
경찰은 A씨가 4200만원의 추가 대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모델로 이동하면서 A씨의 추가 대출을 심사 중인 신용대출사 2곳에 연락해 대출 심사 승인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은 모텔에 도착해 A씨를 구조했으나, 송금한 3100만원은 계좌에서 이미 빠져 나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지시에 따르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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