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정은 귀국길, 신압록강대교 중간까지 배웅 나온 중 고위급···‘혈맹’과 ‘경제’ 청사진 함께 부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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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 기념일을 하루 앞둔 24일 중국 방문과 귀국길에 모두 신압록강대교를 이용했다. 김 위원장은 항미원조전쟁 기념관과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며 북·중 ‘혈맹의 역사’와 경제 협력의 의지를 모두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 신압록강대교를 건너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을 전하며 인공기를 단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신압록강대교를 건너는 화면을 내보냈다. 최근 완공된 신의주 세관 건물도 뉴스 영상에 포착됐다.
김 위원장은 중국의 한국전쟁 박물관인 항미원조기념관을 가장 먼저 찾았다. 중국 서열 4위인 왕후닝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이 기념관에서 김 위원장을 맞이했다. 빨간색 스카프를 두르고 인공기를 든 화동들 앞에서 김 위원장은 왕 주석과 악수와 포옹을 나눴다.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수행단과도 한 사람씩 악수했다.
두 사람은 이어 항미원조기념탑에 참배했다. 김 위원장은 한글로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라고 적힌 리본이 달린 꽃다발을 헌화했다. 이어 기념관을 관람하고 친필 글귀가 담긴 사진을 기증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주석은 이어진 회담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항미원조 참전 76주년을 맞아 단둥을 특별히 방문한 것은 피로 맺어진 중·조 우정을 조선(북한) 당과 정부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충분히 보여준다”며 “이번 방중은 중·조의 전통 우호관계를 계승하고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협력 발전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왕 주석은 또 “신압록강대교 개통을 계기로 양국의 인적 교류와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략적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양국이 각자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평화롭고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조·중 우호협력상호원조약 체결 65주년”이라며 “우리는 시진핑 총서기 지도하에 중국 인민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 성과와 정당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 평가하며, 중국과 함께 역사적 우호를 계승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양국 인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별 지시에 따라 왕 주석이 환영 연회를 베풀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에 황하이자동차 공장의 버스 생산라인을 방문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김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공장 곳곳을 시찰했다. 버스에 직접 올라타 내부를 살펴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훌륭한 역사와 잠재력을 가진 공장이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기원한다”며 엔지니어와 노동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조선중앙통신은 왕 주석이 다리 중간까지 김 위원장을 배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북·중 고위급 수행단은 함께 다리에서 기념사진도 찍었다. 김 위원장은 “이 다리가 두 나라를 잇고 우리의 마음도 잇는 역사적 사명을 의심할 바 없이 정확히 수행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 방문 당일 신압록강대교와 단둥 시내 주요 거리는 인공기와 오성홍기로 장식됐다. 압록강 일대 호텔 예약 등은 취소됐으며 엄격한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고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난민법 개정안을 두고 난민 재신청 요건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형식적인 사유로 신청을 각하하는 조항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할 때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와 인권 보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난민 재신청의 요건이 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사정 변경이 없거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같은 개정안이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기준에 따르면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출신국 상황 변화가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반면 개정안은 신청 초기 단계부터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부과한다는 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난민 신청자가 트라우마나 언어 장벽, 법률 조력 부재 등으로 첫 심사에서 핵심 박해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출 서류의 진위 역시 출신국 상황이나 제3자 개입 여부 등을 종합해 본안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지, 접수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출석 불응을 이유로 한 각하 조항에 대해서도 질병·장애·통역 부재·구금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박해 위험 검토 없이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난민심사 장기화의 본질적 원인이 반복 신청뿐 아니라 전문 심사인력 부족과 통·번역 지원 미흡 등 제도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심사인력 확충, 난민위원회 상설화, 법률 조력 확대 등 절차적 지원 체계를 먼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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