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스페인 고속열차 충돌로 최소 64명 사망…한국인 9명 경상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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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남쪽 톨레도에서 발생한 고속열차 충돌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가 부상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이날 사고로 최소 6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열차에 타고 있던 한국인 경상자 9명의 피해 신고도 접수됐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정감사를 마치고 11월 중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등의 위법 수사 여부를 살펴보는 특검을 가동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 대한 당내 회의론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박균택·양부남 민주당 의원을 검토하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소취소 논란이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국감 끝나고 처리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며 “여론(을 살필)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당 원내지도부는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에 조작 수사·기소가 있었는지 수사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당 지도부는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들어내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해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당내에선 우려 의견이 나온다. 초선 A의원은 통화에서 “조작기소한 것은 수사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법안 발의 과정에서 공소취소를 섣부르게 넣는 바람에 일이 꼬여버렸다”며 “공소취소라는 오해나 의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B의원은 “민생 위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는 흐름이 있는 만큼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근거로 공소청장에게 공소취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것도 부담이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박균택·양부남 의원을 검토하는 것도 이 연장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이었고, 양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 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응했다. 두 의원 모두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수도권 초선 C의원은 “대통령 변호를 했던 인사들이 요직에 너무 많이 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진 D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군을 두고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관철하고 어수선한 공소청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됐을 것”이라며 “공소취소 지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SBS 드라마 <닥터X : 하얀 마피아의 시대>가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다뤘다며 방영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5일 접수됐다. 법적·역사적 평가가 확증된 5·18을 두고 이런 청원까지 등장했다니 개탄스럽다. 5·18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끊임없이 흔들어온 정치권 일각의 분열적 망동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24일 방영된 <닥터X> 6회는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쏜 총알이 머리에 박힌 채로 46년간 환상·환청 등 고통에 시달리는 인물이 등장한다. 그의 회상 장면을 통해 당시 광주시민들의 참상이 묘사되고, 그의 머릿속 총탄은 헬기사격의 증거로 그려진다. 전두환을 연상케 하는 전직 대통령도 나온다. 5·18의 비극을 보여주는 피해자를 주인공인 의사가 치료하는 이야기는 7회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청원인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극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5·18 관련 내용이 나와 많은 시청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치적 논쟁이 있는 역사를 뜬금없이 드라마에 활용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본 원작과 다른 내용이 등장한 것이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기 위한 끼워 맞추기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드라마 방영 중단과 기획 과정 검증, 심의기관의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공개 전 찬성 요건 100명을 충족해 공개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5·18 당시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탄을 발포한 것은 역사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다. 계엄군의 헬기사격도 2018년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일이다. 전두환 등에 대해선 사법부가 단죄했다. 이는 ‘정치적 논쟁’ 대상이 아니라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다. 5·18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않았다면 창작자의 상상력과 해석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돼야 한다. 청원인이 5·18을 드라마 소재로 삼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개인의 감상평일 뿐이다.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여준 5·18까지 국민청원 대상이 된 현실은 참담하다. 여기에는 사사건건 극단적 분열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권 풍토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민의힘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이진숙 의원이 버젓이 국회에서 5·18을 폄훼하는 토론회를 열고,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의 헌정질서 유린 행위를 두둔했지만 아무런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5·18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현재의 가치이다. 정치권부터 5·18을 둘러싼 왜곡과 소모적 정쟁을 끝내야 한다. 여야는 지지층만 바라보는 편협한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이란 공당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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