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한화 조사 거부 논란에…주병기 “매출 1%로 과징금 확대 필요” > 자유게시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한화 조사 거부 논란에…주병기 “매출 1%로 과징금 확대 필요”

페이지 정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8 03:21

본문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거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단을 매출액의 1%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현재의 행정조사권만으로도 법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전체 매출액의 1%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법 집행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계기로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수사권 확대보다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취지다.
현행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쿠팡의 법 위반 의혹과 관련된 대규모유통업법은 조사 방해 시 최대 2억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을 뿐 과징금 부과나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주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에서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를 두고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적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내 기업에 훨씬 더 강력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제재 사례를 보면 국내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이 더 높다”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절대 액수가 큰 것은 해당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률이 높아졌다는 지적에는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은 별개로 진행되며, 집행정지 인용이 곧 공정위 처분의 위법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집행정지 신청이 상당수 받아들여지는 만큼 과거 인용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측정 전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측정 결과를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 세종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도로 한가운데 멈춘 차량에서 사람이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지구대로 데려와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경찰은 측정 과정에서 A씨에게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았다. 경찰 내부 업무처리 지침인 ‘교통단속처리지침’은 음주 측정 전 입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마시는 물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 지침은 2023년 7월 행정안전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도 신설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헹굼 물을 제공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과하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입 헹굼 물 제공 지침’은 경찰청 내부 지침에 따른 절차일 뿐,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측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음주를 마친 뒤 20분이 지나 측정한 만큼, 입을 물로 헹구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봤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갑자기 일어나 측정기를 물고 바람을 부는 바람에 마시는 물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귀책사유는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도 정확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1·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의 음주 측정 결과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봤다. 대법원은 “‘입 헹굼 물 제공 절차’는 형사 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됐다”며 “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음주 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 재정과 생활비 문제 등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예정된 오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등 주요 박물관이 휴관한다. 상점주들은 추가 약탈 행위를 우려하며 대비에 들어가는 등 프랑스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는 24일 루브르 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의 휴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오르세 미술관과 피카소 미술관 등 파리의 주요 미술관들도 휴관 대상에 포함됐다. 관람객과 직원, 작품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이 9월 말 시작한 시위는 현재 2018년 노란조끼 운동 지지자들과 노조 등 광범위한 이들이 결합한 시위로 확대된 상태다. 이들은 오는 24일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지난 17일 정부 추산 55만명이 결집한 시위에서 일부 방화와 약탈 행위가 나타나면서 상점가를 중심으로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당시 공권력이 약탈 행위를 방지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직접 대책을 마련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파리 도심의 총포점에서는 최근 최루액 분사기를 찾는 고객이 급증했다. 한 총포점 운영자는 수요가 이전보다 8~10배 늘었으며, 손님들이 주로 최루 분사기와 권총형 최루액 발사기 등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사기와 발사기는 별도 허가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당국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며 사전 통제 강화에 나섰다. 마르세유를 관할하는 부슈뒤론 지역 당국은 “명백한 치안상의 우려”를 들어 24일 모든 시위를 금지했다. 이 지역은 지난 17일 폭력 사태가 특히 두드러졌던 곳이다. 이에 앞서 리옹에서도 24일 모든 시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대학생 단체 지도자인 코펠리아 모로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시위 자체를 전혀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는 정부”라며 “이는 시위할 권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전글비아그라 가격, 50mg과 100mg을 어떻게 비교할까? 26.10.28
다음글파워약국 COCK CAP 직장인 활력 관리 총정리 26.10.28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한화 조사 거부 논란에…주병기 “매출 1%로 과징금 확대 필요” > 자유게시판

인기검색어

자유게시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쿠팡·한화 조사 거부 논란에…주병기 “매출 1%로 과징금 확대 필요”

페이지 정보

본문

회원로그인

사이트 정보

공지사항

접속자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