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끝났다” 외친 서울시 직원들···‘무죄’ 오세훈, 본격 대선모드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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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판결문 주문 낭독이 시작된 지 5분여쯤 지나자 함께 TV 모니터를 지켜보던 직원들이 “무죄인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피고인 오세훈 무죄”라고 말하자 일부 직원들은 손에 들고 있던 컵으로 건배를 하거나 “끝났다”고 외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의 시정 운영 4년은 사실상 대선모드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았다.
한 서울시 중간관리자급 직원은 “주요 핵심사업이 아닌 이상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고는 해도 시장 교체에 따른 업무공백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행보도 더 과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주택공급 갈등에는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이번에 바뀐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 시장과의 만남 자체를 잡지 않고 있었다”며 “이젠 만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물량, 용산공원 내 청년주택 공급 등에 대한 오 시장의 기존 입장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 서울시 직원은 “주택실은 지난해부터 줄곧 과로모드였는데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지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세운 ‘강북전성시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선고 당일인 이날 오전 도봉구 창동 서울아레나 공사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적 의미가 담긴 행보로도 해석된다. 오 시장은 ‘선고 당일 현장을 찾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책적으로 기대가 정말 크다. 짬을 내서 왔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현재 공정률 81%로 내년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공연전문 복합문화시설로, 최대 2만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과 최대 7000명 수용 규모의 중형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개관하면 강북권 문화·관광·산업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이 더뎠던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도 차기 대선 등을 고려했을 때 오 시장이 임기 중 성과를 내야 하는 주력 사업이다.
오 시장이 민선 9기에 내세운 주요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역점 사업인 ‘외로움 없는 서울’을 비롯해 야간경제활성화, 한강버스 확대 등에도 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벗어나더라도 서울시의회와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가 야권의 차기 유력 대선후보 가능성이 높아진 오 시장의 역점사업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은 낮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청년 AI(인공지능) 성장권(청년 AI사다리) 지원사업’ 예산 56억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인공지능(AI)으로 가짜 전문가를 만들어 광고하거나 신체 변화 효과를 조작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한 유튜브 부당광고 420건이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9개월간 유튜브 숏폼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AI를 악용한 부당광고 420건을 확인해 차단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AI로 신체 변화를 과장되게 합성하거나 실제 소비자 경험담인 것처럼 꾸민 ‘체험 후기 조작’이 267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가짜 의사·약사 등을 내세운 ‘전문가 사칭’은 153건(36.4%)이었다.
체험 후기 조작 광고 중 신체 변화 효과를 합성·조작한 사례는 171건, 가짜 소비자의 허위 체험담을 활용한 사례는 96건이었다.
또 전문가 사칭 광고 중 의사·약사·간호사를 사칭한 사례는 46건이었으며 교수와 제품개발자, 장인 등 다른 전문가를 사칭한 광고은 107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식품 광고가 312건(74.3%)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했다. 이어 화장품 72건(17.1%), 의료서비스 21건(5.0%) 순이었다. 마사지기와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기타 품목은 15건(3.6%)으로 집계됐다.
특히 식품 광고는 공인되지 않은 연구나 사실,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현이 157건(50.3%)으로 가장 많았다. 거짓·과장광고가 97건(31.1%),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25건(8.0%) 등으로 뒤를 이었다.
화장품 광고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 42건(58.3%)으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도 22건(30.6%)이나 됐다.
적발된 사례로는 “성인용 키 크는 약을 먹고 6㎝ 컸다”, “이것(마사지기)을 차기만 해도 복근 운동 300개 효과” 등 신체 변화 효과를 과장한 광고와 의사를 사칭해 기미·검버섯 개선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 등이 포함됐다. 가짜 전문가가 임플란트 시술 가격을 내세워 홍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짧은 영상인 ‘쇼트폼’ 광고의 경우 게재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구글과 부당광고 신속 차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유튜브 광고를 상시 모니터링해왔다. 이에 적발 건수가 지난해 10∼12월 24건에서 올해 1∼6월 396건으로 늘었다.
소비자원은 지난 5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 자체가 금지됐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 구입 시 소셜미디어(SNS) 광고 속 전후 비교나 후기, 전문가 추천 등이 AI로 합성·조작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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