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패싱’ 의혹에 “국회 단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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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패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서로 양 부처 의견을 더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재경부에서 삭제 또는 수정 요청한 10개 조항이 있었는데 수용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법을 예산과 연계해 제출하다 보니 예산 제출 시점을 맞추기 위해 8월 말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실무적 협의를 거쳤고 향후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의 의견을 좀 더 협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가 원칙인 40일보다 짧은 5일이었던 점을 두고 “입법예고가 짧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제처와 협의했고 법규상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두도록 돼 있어 이에 의거했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장기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는 “향후 불황기를 대비해 미리 적립해놓고 또 투자해서 주기를 단축할 수도 있고, 세입 기반을 확충할 수도 있다”며 “교육재정교부금 산식도 개편되면서 한 해 몇십조씩 계속 적립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국비 지원은 줄고 지방비 부담만 가중되는 재원 구조를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지만, 국회 단계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며 “행정안전부, 소방청,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들어가면서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모두 봐야 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출범 초기 70%를 넘나들었던 지지율은 다소 주춤해졌다. 그러나 여전히 50% 전후의 콘크리트 지지율과 의회 다수 의석을 토대로 ‘강한 일본’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편으론 당내 기반이 취약해 오로지 ‘지지율 원툴’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독선적 국정 운영으로 한계를 노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각 출범 1주년인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단과 만나 “오늘부터 다카이치 내각 2년차의 도전이 시작된다”며 “일본 열도를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가장 큰 기반은 높은 지지율이다. 최근까지 50%대의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으며 동력을 유지해왔다. 지난 4월 무기 수출 규제 완화, 지난 7월 국기손괴죄 시행 등은 탄탄한 지지율과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추진한 정책들이다. 현대 정치 전문가인 나카키타 고지 주오대 교수는 “최초의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이라는 점, 서민적 말투나 행동 등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NHK에 말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인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17~18일 교도통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49.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지통신에 “정권에 황색 신호가 켜지기 시작했다”며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균열의 신호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당과의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들과 식사 등 교류보다 관저에 머물며 서류를 꼼꼼히 읽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 간부 간 면담 횟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30%에 불과하다”며 “당내에서는 ‘반다카이치’ 세력이 형성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과 연정을 구성한 일본유신회에서도 볼멘소리가 새어나온다. 유신회는 지난해 자민당과 연립정부 협의 과정에서 중의원 정수 10% 삭감과 오사카 부수도 구상 등을 약속받았지만, 지난 1년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양당 간 온도 차가 생기고 있다”며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리가 합의 사항을 얼마나 실현하느냐에 연립정권의 향방이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와 외교 정책에서도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에 따른 생활비 경감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다.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강조하며 추진 중인 식료품 소비세 인하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데다,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경색된 중·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서 경제적 타격도 계속되고 있다.
나카키타 교수는 “정권 출범 1년이 지난 만큼 이제 실적이 요구될 것”이라며 “다카이치 정권이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을지 갈림길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는 거대한 초콜릿 폭포가 등장합니다. 초콜릿 공장의 주인인 윌리 웡카는 이 폭포가 초콜릿을 휘젓고 섞어 맛있게 만드는 장치라고 설명하죠. 동화 속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실제 초콜릿 제조에서도 이와 비슷한 공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초콜릿 원료를 오랫동안 휘젓는 ‘콘칭’이라는 공정입니다.
콘칭은 초콜릿의 미세한 입자들을 지방 속에 고르게 분산시키고, 불필요한 수분과 휘발성 물질들을 제거해 풍미와 식감을 개선하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잘 섞는 것만으로 맛있는 초콜릿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초콜릿의 결정구조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초콜릿에는 코코아버터라는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조금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분자들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여러 결정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데, 이를 ‘결정 다형성’이라고 부르죠.
사실 이러한 현상은 저 같은 재료공학자에게는 낯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철은 온도에 따라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의 차이는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금속에서는 원자들이 배열돼 결정을 이루는 반면, 코코아버터에서는 지방 분자들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배열돼 결정을 형성합니다.
코코아버터의 결정형은 전통적으로 I형부터 VI형까지 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가운데 V형, 즉 제5형 결정은 상온에서 단단하면서도 체온보다 낮은 온도에서 녹는 특성을 갖고 있어 초콜릿 제조에 특히 적합합니다. 사실 VI형이 열역학적으로는 더 안정하지만, 적절한 광택과 단단함, 입안에서 녹는 성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초콜릿 제조에서는 V형이 더 선호되죠.
그래서 초콜릿은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템퍼링’ 공정을 거칩니다. 초콜릿을 녹였다가 식히고 다시 가열하면서 원하는 결정형이 만들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금속도 같은 이름의 열처리 공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2025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좋은 결정형을 만드는 것만으로 초콜릿의 품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V형 결정이 형성된 초콜릿에서도 보관 중 표면에 하얀 얼룩이 생기는 ‘팻 블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결국 결정형뿐 아니라 결정의 크기와 분포, 그리고 결정들이 이루는 미세구조도 초콜릿의 물성과 보관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미세구조를 더 정교하게 조절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한 연구팀은 코코아버터에 고강도 초음파를 가해 결정의 형성과 미세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죠. 물론 아직 실제 초콜릿 제조에 널리 활용되는 기술은 아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셈입니다.
그러고 보면 맛있는 초콜릿을 만드는 일은 금속 등의 재료를 가공하는 일과도 닮았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내부의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윌리 웡카의 초콜릿 폭포가 상상력의 산물이라면, 현실의 초콜릿 공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결정들을 다루는 과학이 마법 같은 맛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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