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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여당 강경파 거센 ‘조희대 탄핵론’에…김민석 “국정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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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2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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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탄핵론’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무리한 탄핵 추진보다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고육지책이지만 국정조사가 탄핵의 전 단계로 인식될 수 있고 당내 잡음이 계속될 수 있어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오 시장 항소심 판결 후 당내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국정조사를 포함해 원래 생각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와 탄핵 등 여러 방안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나아가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한 것이다.
신현영 대변인도 기자회견에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께서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성과 내는 방식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며 “국감 이후 국정조사 타임라인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원내와 상의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경파는 오 시장 항소심 판결을 ‘사법부의 반격’으로 규정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당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개혁에는 소극적”이라며 “이러니 법원이 주권자도 국회도 무서워하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라고 썼다.
김 대표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내 탄핵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항소심 유죄 판결과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감형 등 최근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사법부 판결이 잇따르면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인용 가능성이 낮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할 수 있는 만큼 여당 단독으로도 특위 구성이 가능하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국정조사는) 대표 선택지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탄핵으로 가기 전 조 대법원장의 부적절함을 알리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 신중론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연말까지 국정조사를 마무리한다 해도 조 대법원장 임기 만료인 내년 6월까지 시일이 남은 만큼 탄핵론이 완전히 잠잠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을 할 수는 없는데 탄핵하라는 요구는 커지니 국정조사라는 제3의 길을 찾은 것”이라며 “차라리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고 ‘정도의 길’을 가겠다고 보여주는 것이 나은데, 지도부가 비겁한 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소형 자동차는 주차장에서 진가를 드러냈다. 프랑스 파리의 노상 주차장에는 일반 승용차를 세우기 어려운 틈마다 초소형 차들이 ‘쐐기돌’처럼 들어서 있었다. 지난 12~18일(현지시간)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에서 열린 ‘파리모터쇼 2026’에서도 이런 도심의 주행·주차 여건에 맞춘 초소형 전기차들을 만날 수 있었다. 빠르고 멀리 달리기보다 출퇴근이나 동네 상점을 오가는 데 초점을 맞춘 차들이었다.
25일 유럽 현지 매체 가제타델로스포르트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내 초소형 차의 신규 등록은 6만775대로 2019년보다 125% 늘었다. 초소형 차에 대한 수요는 귀여운 외관 때문만은 아니다. 도심 주행속도는 낮고 이동 거리는 짧지만, 부족한 주차 공간에 맞는 실용성에, 전동화에 따른 유지비 절감 기대와 청소년 운전자 시장이 더해져 수요를 키웠다.
특히 도심 주행·주차 환경이 결정적이었다. 좁은 골목과 빠듯한 주차 공간 사이로 학교나 일터를 오가는 데는 고속 주행 성능이나 장거리 주행능력은 필요 없다. 프랑스 파리가 일부 고속화 도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 도로에서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대신 주차 등 일상 요소들이 중요해진다. 몸집이 큰 차들은 주차 장소를 찾기 위해 도심을 한참 빙빙 돌아야 하지만, 작은 차들은 이런 번거로움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초소형 차 ‘마이크로리노’를 전시한 마이크로모빌리티시스템 관계자는 “마이크로리노는 일반 주차면의 3분의 1 정도만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의 길이는 약 2.5m로 일반적인 세단의 절반 수준이다.
제도적 기반도 초소형 차량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최고속도 시속 45㎞, 운전자 포함 2인승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voiture sans permis·무면허차)에 대해서는 경형 사륜차 면허(AM면허)만 있어도 만 14세부터 운전할 수 있게 했다.
초소형 차들이 동력원으로 주로 전기를 쓰는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13일 프랑스 플랑쉬르센 인근 까르푸 주유소는 일반 휘발유를 ℓ당 2.253유로(약 3349원), 경유를 2.399유로(약 3567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 가격이면 연료탱크가 35ℓ인 기아 모닝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 데 약 11만7000원이 든다. 반면 배터리 용량 10.5~15㎾h인 마이크로리노는 프랑스 전기요금(㎾h당 약 0.2유로)을 적용하면 완충 비용이 3100~4500원 정도다.
차값이 저렴한 것도 요인으로 분석된다.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는 전기차 제조원가의 40%를 차지하는데, 초소형 전기차의 배터리 용량은 15㎾h를 넘지 않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EU 순수전기 승용차의 평균 배터리 용량을 약 70㎾h라고 봤다.
국내에서도 작은 차의 쓰임새를 다시 살펴볼 만한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비사업용 자동차의 하루 평균 주행거리는 30.8㎞였다. 올해 1~9월 경차 신규 등록은 6만3925대로 전년 동기보다 16.6% 늘었다. 모닝은 1만9226대로 59.5% 증가했고, 레이는 3만7911대가 등록돼 국내 승용차 판매 순위 8위에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차 등록은 약 20.8% 감소했다. 짧은 일상 이동에 필요한 차를 찾는 수요와 고유가·차량 가격 부담이 맞물리면서 작은 차의 경쟁력이 다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내 경차 판매 증가가 초소형 전기차의 성공 가능성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럽에는 일반 승용차와 구분되는 경형 사륜차 시장이 형성돼 있지만, 국내는 일반 승용차로 분류되는 모닝·레이·캐스퍼 등 경차가 중심이다. 초소형 전기차 시장을 키우려면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 충전 편의성, 관련 제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작은 차가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럽에 본사를 둔 한 수입차 관계자는 “당장 큰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차부터 시작해 성인이 되면 조금 더 큰 차로 옮겨가는 구매 여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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