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삼성전기, 엔비디아 핵심 공급사…“AI 기판 장기 공급”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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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삼성전기와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지기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내 생산시설에 공동 투자하고 장기 공급 협력에 나선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행사 ‘GTC 2026’에서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기조연설이 끝난 뒤 삼성전기와의 전략적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에 따라 양사는 공동 투자를 통해 삼성전기 세종·부산 사업장에 AI 반도체 패키지기판 전용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삼성전기는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다년간 엔비디아에 차세대 AI 반도체용 패키지기판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엔비디아의 AI 연산 칩셋용 기판과 데이터센터 내 칩 간 초고속 연결을 담당하는 네트워크(스위치)용 패키지기판 등이다.
엔비디아는 이번 협력으로 첨단 패키지기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글로벌 AI 인프라 확장에 따른 공급 병목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전기 역시 기술 진입장벽이 높은 고부가 패키지기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게 됐다.
삼성전기의 엔비디아 공급 물량은 올해를 기점으로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8년에는 엔비디아 공급 물량이 삼성전기 전체 패키지기판 생산능력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양사의 협력 관계는 업계를 통해 알려져 왔으나 엔비디아가 삼성전기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가 기존 산정 방식 때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에서 교부세율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기금 도입과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배분하는 내국세 비율을 기존의 19.24%에서 23.24%로 4%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교부세율 인상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교부세 감소 우려를 반영해 나온 법안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여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을 발표하면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을 바꿨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정률분 지방교부세가 71조2000억원으로, 기존 방식대로 산정했을 때의 101조7000억원보다 30조5000억원 적을 것으로 계산했다.
연구원은 교부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때마다 재원이 약 3조7000억원 추가 확보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수 기준에서 교부세율을 임 의원 안대로 4%포인트 높이더라도 기존 방식보다 약 15조7000억원 부족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개정안은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만큼 실제 재원 확충 효과는 연도별로 달라진다.
다만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15조원대를 ‘지방계정’으로 편성해 지방재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 총액도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와 야당에서는 기금을 통한 지원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존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은 사용처가 특정된 사업비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이다.
지방정부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경우 재정 운용의 탄력성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지방정부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법정 교부세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교부세율 19.24%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유지됐다.
정부·여당에서도 추가 보완책이 논의될 가능성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월 말 당정협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와 지방비 부담 우려를 언급하며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심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현안대응센터장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하는 기금 전출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시행 시기와 적용 방식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자신을 석방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지만 21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는 이날 김 전 대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일정한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이 보석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 전 대령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대령 측은 지난 12일 보석 심문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을 언급하며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절차를 중지하고 김 전 대령을 신속하게 석방하는 게 옳다”며 “1심에서 유튜브 활동을 이유로 다른 동일한 직급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미 공인이고 알려져 있어 도망이나 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따졌다.
김 전 대령은 “저는 정치적으로 많은 군인, 경찰, 공직자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진실과 정의 앞에서 후회 없는 판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지난 8월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대령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707특임대를 지휘해 국회를 봉쇄하고 병력을 국회 안으로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엿새 뒤 기자회견에서 “어떤 법적 책임이 따르더라도 제가 책임지겠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이후에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12·3 내란을 옹호해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령에 대해 “법정에서도 계엄이 정당했다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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