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사업 백지화 요구 확산···군산 오성산 태양광발전소 논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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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전북 군산 오성산 일대 태양광발전소 건립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 동의 절차와 행정 심의의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군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9곳은 23일 군산시에 오성산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심의·인허가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16일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통과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와 합의한 주민 2명의 서류가 심의에 활용됐다며 주민 동의 절차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주민들도 이달 초 비밀투표를 통해 사업 반대 의사를 재확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주민들이 직접 의견을 확인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과거 심의 결과와의 일관성도 쟁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차 사업 예정지가 2021년 4월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을 이유로 사업이 부결된 지역과 겹친다고 주장했다. 1차 사업 부지 규모는 약 1만1289㎡다.
인근에 추가 사업 신청도 접수됐다. 1차 사업 심의 통과 이후 성덕리 48번지 일원 1만1314㎡와 48-3번지 일원 3383㎡에 각각 2·3차 태양광발전소 설치 신청이 들어왔다. 아직 신청 단계지만 주민들은 성덕저수지 주변에 발전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 산림과 생태계 훼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성산에는 향토문화유산 제22호인 오성제단과 기상레이더센터, 패러글라이딩 활강장이 자리 잡고 있다. 산자락의 성덕저수지 일대에도 철새와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환경 훼손 우려가 나온다.
군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가 최종 개발행위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 대상지의 용도지역과 농업보호구역 지정 여부, 관련 법령상 허용 기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임야 태양광은 수익성과 환경 훼손 문제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과 농지를 훼손한 뒤 사업지를 방치하면 피해는 지역사회가 떠안게 될 수 있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돼 재학생·졸업생 등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연세대는 22일 홈페이지에 올린 정보통신처장 명의 공지를 통해 “연세 포털서비스에 대한 외부의 비정상적인 접근으로 일부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고로 인해 구성원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정보 유출은 지난 20일 오후 7시41분~7시43분과 전날 오전 10시4분~10시11분 두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외부의 비인가자가 연세 포털서비스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해 개인정보를 조회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에는 재학생·졸업생·교직원 등의 사용자명, 학번(사번), 휴대전화 번호, e메일, 부서명과 최초 가입 일자 등 시스템 관리 정보가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와 민감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정보 유츌을 확인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교육부 등 관계 당국에 신고했다. 수사 요청을 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학교 측은 공격자 IP와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섰다.
유출 피해를 본 학교 구성원들은 문자메시지와 e메일을 통해 피해 사실을 개별 통보받았다. 학교 측은 구성원 개인별로 유출된 정보가 제각각 다르다며,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포털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유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e메일을 받은 경우 피해대응 콜센터(☎02-2123-7015~7017 또는 privacy@yonsei.ac.kr)로 연락달라”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보안 체계를 개선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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