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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북한 IT 인력 국내 기업 위장취업 정황…경찰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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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2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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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북한의 정보기술(IT) 인력이 국내 민간기업에 위장 취업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북한 IT 인력의 국내 위장 취업 사례가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취업 의혹을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현재 서울경찰청 안보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 중이다.
해당 인력은 국내 민간기업에 채용돼 실제 개발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급여 등 지급된 돈의 규모와 지급 방식, 조직적인 연계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경찰청은 북한 IT 인력의 국내 기업 취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이 실제 채용 여부와 기업 시스템 접속, 정보 유출,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요청했지만 경찰청은 “수사 중인 사항으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국·미국·일본 등 11개국은 지난 7월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에 주의하라는 공동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이들 국가는 북한 IT 인력이 다른 나라 사람으로 신분을 속여 해외 기업에 원격 취업한 뒤 벌어들인 돈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보내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2일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원 7명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가 3% 내외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지만, 중동 사태,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과 두 차례 인상의 파급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동결 이유를 밝혔다.
금통위가 지난 7월과 8월 회의에서 연달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통화정책을 수행할 때는 경제 주체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지, 적응 능력을 항상 점검하고 간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연 3.75~4.0%)과의 기준금리 차는 상단 기준 1.0%포인트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의결문에서 “향후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는 동결했지만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는 오는 11월 26일 열린다. 오는 27일 발표되는 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나 다음 달 2일 나오는 10월 물가 지표 등이 향후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인상할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출 및 투자 호조에 따른 높은 성장세, 소비 회복세 등을 근거로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각각 3.3%, 2.9%)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대 중·후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여당이 소방공무원 인건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빨대’ 논란은 당의 경고 조치로 일단락됐지만 당내에선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소방 재정의 중앙정부 책임성 강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
당 정책위는 소방 인건비 전액(6조5000억원)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10.7%인 소방 재정 국고 지원 비율은 최대 80%대까지 늘어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담배 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법 개정 절차 없이도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정책위는 필수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국고 보조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국고 지원 비중 등은 추후 당정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3일 양대노총 소방노조와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당은 지방 소방 예산에 중앙정부 지원을 늘리는 법안도 연달아 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전날 소방 인건비 계정 세입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지자체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소방회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도 이날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최소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 냈다.
당 일각에서 추 지사의 일방통행 도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추 지사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임명에 반대하면서 당·청과 갈등을 보였고 ‘재정 비상’을 이유로 취약계층 예산을 도당·도의회 협의 없이 삭감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추 지사의 이민사회국 폐지, 노동국 축소 결정을 두고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지원은 확대해가면서 사회를 통합해가는 게 민주당 방향”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 민주당 A의원은 “추 지사를 후보로 선거를 치른 지 몇달 안 돼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지만, 임계점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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