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원전 폭발로 버려진 후쿠시마 땅에서···“언젠가 우리 농산물로 다시 학교 급식을” 농부들이 찾은 희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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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2011년 대지진으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이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공포의 대상이 됐다.
사고 전 후쿠시마는 일본의 주요 곡창지대였다. 원전 사고 이후 많은 농부가 후쿠시마를 떠났고, 논밭은 황무지가 됐다. 후쿠시마의 농부 곤도 케이씨는 원전 사고가 농부들의 삶을 “뿌리째 뽑아버린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그럼에도 몇몇 농부들은 뿌리를 찾아 돌아왔다. 다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면서 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에 의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했다. 이들을 담은 영화 <햇볕의 농부들: 후쿠시마와 희망>을 만든 오바라 히로야스 감독과 지난 15일과 18일에 걸쳐 e메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영화의 주인공은 돌아온 농부들이다. 후쿠시마현 니혼마쓰시에서 유기농업에 종사하던 곤도씨는 원전 사고 이후 농사를 접었다가 2021년부터 영농형 태양광과 함께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9세 때 고향 후쿠시마를 떠났던 쓰카다 하루씨와 스가노 유키씨도 곤도씨 농장에 합류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서 그 아래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기르는 방식이다.
농부들은 후쿠시마 땅에서 다시 포도, 밀, 겨자, 콩 등을 기른다. 작물을 먹여 소도 키운다. 농부들은 ‘후쿠시마산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거나 ‘안타까운 일을 당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어서 응원하자’고 홍보하는 정부 방식과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사고는 일어났고 토양은 오염됐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방사성 물질 함유량 검사 결과와 수치를 공표한 뒤 출하하고, 소비자들이 직접 판단한 뒤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 수익이 이들의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농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력 판매 수익이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된 것이다. 오바라 감독은 영농형 태양광 덕분에 이곳 농부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새로운 품종의 생산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부들은 “언젠가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다시 쓰일 수 있게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곤도씨는 약 6㏊의 농지에 4㎿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을 그만두게 만들었던 도쿄전력의 전기를 쓰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이제 지역의 전력 생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오바라 감독은 “영농형 태양광은 젊은 후계자가 줄어들던 지역의 산업을 일으키고, 지역의 자신감으로도 이어진다”며 “거대한 발전기를 보유한 기업이 우위에 서는 시대를 끝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간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다룬 영화들은 참혹한 피해 실태에 주목해 왔지만 <햇볕의 농부들>은 희망을 다룬다. 오바라 감독은 “어떤 관객이 ‘이것은 원전 사고에서 탄생한 청춘영화’라고 표현했다”며 “원전 사고의 실태를 넘어, 인간의 살아가는 방식을 희망을 품고 그리는 데 무게중심을 두고 싶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사고였다는 사실과 사고 이후에도 희망은 있다는 사실은 양립할 수 있다. 오바라 감독은 “이 영화가 희망을 그렸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별것 아닌 사고였다’고 떠들어댈 위험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고난을 겪은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을 그림으로써, 그 고난의 원인이나 그것을 일으킨 사회구조를 관객 스스로 알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라 감독은 한국과 일본을 불문하고 원자력 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은 끝내야 한다. 원자력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재생에너지에도 여러 문제가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이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원전과의 큰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와 전력회사는 원전 사고의 실태를 계속 숨기고 있다”며 “일본의 원전 정책은 전혀 참고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오바라 감독은 후쿠시마의 진정한 회복은 재해 지역에 새 시설을 세우고 도로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복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밖에 없다”며 “사고로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이 국가의 본래 역할”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통주를 구매할 경우 한 차례 성인 인증만으로 1년간 추가 인증 없이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쉽게 주류를 구매할 수 있지만,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책임이 제외돼 소상공인만 책임을 떠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네이버·쿠팡·컬리·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SSG 등 온라인 플랫폼 9개사에서 받은 ‘전통주 등 주류 구매 시 성인인증 절차’ 자료를 보면, 9개사 모두 최초 성인인증 이후 인증 효력이 1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인증 효력은 이용 기기를 변경해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성인인증을 마친 부모의 계정으로 다른 기기에서 이용해도 별도 인증 없이 쉽게 전통주를 주문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전통주 통신판매 시 성인인증을 거치도록 하지만, 구매할때마다 다시 인증하도록 하는 재인증 주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때문에 성인인증 절차가 형식적인 연 1회 확인에 그쳐 주류 구매 연령 제한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셈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역시 전통주가 일반 음료 등의 품목들로 등록되거나, 판매자와 채팅을 통해 별도 인증 없이 전통주 구매가 가능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플랫폼에서도 주류 배달 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지만, ‘문 앞 배송’이나 부재중으로 알릴 경우엔 별도 확인없이 주류가 전달된 사례가 파악됐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청소년 주류 구매시 성인인증을 우회하기 쉬운 실정인데도 책임은 플랫폼사가 아닌 소상공인만 진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의원실에 제출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반 동안 고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총 72건이었다.
플랫폼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없었다. 현행 고시는 주류 제조자와 판매업자에게만 성인인증 의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성인인증의 실효성을 높이고, 플랫폼사에도 관리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 의원은 “국세청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책임과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협의해 청소년의 우회 구매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 진행하는 4주기 추모대회가 오는 2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오후 5시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시민추모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위원장인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당·종교단체 대표, 시민단체, 일반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10개국 30여명도 정부 초청으로 참석한다.
시민추모대회는 ‘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라는 주제로, 희생자 160명의 이름을 부르며 기리는 호명식, 희생자에 대한 묵념, 국무총리 추모사, 추모영상 상영,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인사,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앞서 오후 1시에는 10·29이태원참사 현장에서 종교단체 기도회가 열리며, 시민추모대회 개최 시간에 맞춰 서울시청 광장까지 추모 행진을 한다.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추모 부스가 운영된다. 희생자를 기억하는 4주기 추모 메시지 전시 벽, 추모상징물(보라별) 접기, 기억 물품 제작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해 위로와 기억의 뜻을 보탤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은 추모행사 외에도 국내 유가족과의 소통행사, 희생자 모교 등 기억공간 방문, 내·외신 기자간담회 등 일정을 이어간다.
시민추모대회와 별도로 개최되는 정부 공식 추모식인 ‘4주기 기억식’은 29일 오전 10시29분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추모사이렌을 울리지 않는다. 지난해 3주기 기억식에서는 ‘참사를 개인이 아닌 우리 공동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을 되새기기 위한 의미’를 담아 서울 전역에서 1분간 추모사이렌을 울렸지만, 소음 민원이 빗발치자 올해는 유가족 동의를 얻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2022년 10월29일 핼러윈 축제가 열리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길에서 159명이 질식해 목숨을 잃었다.
윤호중 장관은 “시민 여러분의 참석과 마음이 유가족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희망의 빛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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