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매번 사건 터진 뒤 부랴부랴 ‘전수조사’ 나서는 경찰···“치안 관리 역량부터 키워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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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강력사건과 관계성 범죄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전수조사 후 대책마련’ 형태의 경찰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이미 사건이 벌어진 뒤 땜질식 점검에 나설 것이 아니라 치안 관리 역량을 근본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스토킹·가정폭력·교제 폭력 사건 등 관계성 범죄 4만3712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벌이고 있다. 관계성범죄로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경찰이 특정 범행관련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올들어서만 여러차례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경찰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피제와 순환인사제 등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경찰은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전수점검에 나섰다. 실종사건 종결 시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사건 종결 절차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매번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유사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수점검을 통해 기존 업무 과정에서 놓친 문제를 찾아내겠다는 취지지만,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이뤄지는 사후 점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계속 사건이 생길 때마다 이것저것 만들고 점검하고 하는데, 이렇게 ‘땜질’식으로 돌아가선 안 된다”며 “경찰의 일반적인 업무 매뉴얼에 포함돼 있었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서별로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업무 진행 경과와 성과를 과장들이 챙겨서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공석 상태인 경찰청장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하에 경찰들이 기본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가뜩이나 경찰의 업무 부담이 많은데, 전수조사는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그런 건 평소에 미리 다 분석을 해놨어야 하는 일이고, 전수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대통령이나 재정경제부에 공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거나 시민이 체감하는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효과성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에 한명꼴로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다. 개별 범죄 문제로 대응할 게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인간 안보’ 문제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수조사가 경찰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국민들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사전에 미리 시스템을 갖추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기본 원칙이나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잘하면 보상을 하고 잘 못하면 처벌하는 시스템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자질이 있는 경찰을 잘 뽑아서 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시키고,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 최대 쪽방 밀집지역인 서울역 앞 동자동 쪽방촌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다. 2021년 2월 처음 사업을 발표했지만 토지주 반발에 공전을 거듭한 지 5년8개월 만이다. 이르면 2032년 쪽방촌 주민 850여명에게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열리게 된다. 다만 아직 토지주들이 반발해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데 진통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1일 동자동 쪽방촌 일대 4만7574㎡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이곳에는 공공임대 1000가구와 분양 1150가구 등 모두 2150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임대는 현 쪽방 거주자에게 우선 입주 기회가 주어진다. 향후 수요 조사를 거쳐 주택 건설 기간 중 이사비를 지원하거나 임시 거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은 2029년 착공, 2032년 입주가 목표다.
동자동 쪽방촌이 공공주택 사업지구로 발표된 건 2021년 2월5일이었다. 사업 시작의 실질적 첫 단계인 지구 지정까지 5년8개월이 넘게 걸린 셈이다. 발표 이후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원래 보금자리주택 등 도시 외곽 주택공급에 적용했던 공공주택특별법을 도심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통상 도심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르지만, 공공주택특별법이 절차가 더 간단하면서 공공 주도로 쪽방 주민 등 세입자 재정착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토지주와 건물주들은 그러나 공공주택특별법에선 일반 재개발 사업처럼 현물보상, 즉 분양권을 주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은 표류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쪽방촌 거주자들이 점차 줄어들어 시민단체 등에선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실마리는 정부가 기존 소유자들의 보상을 강화하면서 풀렸다. 토지 수용 이후 선납금에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받는 구조가 정착됐고, 8·13대책 등을 통해 유인책이 잇따라 제시됐다.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에서도 민간 건설사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거나, 분양권 1개를 보유한 1가구가 분양권 양도 시 양도액 12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 80%의 장기거주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토지를 무주택자에게 파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분양권 지위 승계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계약금 10%를 치른 후 나머지는 중도금 없이 입주 전 잔금으로만 낼 수도 있다.
남은 과제는 이런 보상책을 토지주 등 주민협의체가 수용하느냐다. 토지주들의 반발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홈리스행동은 이날 “당초 계획대로면 올해가 쪽방주민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원년이 되었어야 했다”며 “많이 지연된 만큼,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성명을 냈다.
다만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사업이 최근 민간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르게 진행되는 점 등 때문에 공공사업이 토지주에게 불리하다는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이라고 판단, 토지주들도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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